이재명 후보, “촛불집회서 전국구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지만, 그 과정은 전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의 중핵인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다음 대선은 그 헌법 가치가 지켜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불법이 계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된다.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2021.10.9), 〈첫 장편소설 ‘가지꽃’ 낸 한국 1호 여성앵커 박찬숙, ‘文 만난다면 ’세상 가장 큰 용기는 뒤돌아설 수 있는 용기‘라 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 묻고 싶다.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으로서, 오랜 친구이자 선배인 분에게 어떤 말씀을 건넬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론 문 대통령에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 뒤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큰 용기’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최근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계가 들썩였다. ’그 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다. 사회의 물과 공기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건 독재 정권으로 간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정권이 끝난 뒤를 대비해야 할 일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한다.‘” 중앙일보 이정봉 기자(2021.10.11), 〈대선후보 이재명 58년 인생-소년공·검정고시·인권변호사..촛불집회서(2016년 전국구 급부상〉.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 검색이 되지 않는다.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하야’를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단번에 전국구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촛불’이 정당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 아니면 그는 내란·선동의 이적질을 한 것이 된다. 인권변호사 출신이 법을 그렇게 경시한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 당시 선동질한 JTBC 태블릿PC 거짓 전모가 다 들어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등은 다 엉터리였음이 드러난다. 심지어 K 스포츠, 미르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무얼 보고 선동질을 한 것인가? 물론 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는 그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6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당시 정족수는 8명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의 권한이 없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그런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헌재 강일원 헌재 재판관이 신문기사를 갖고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될만한 것을 고쳐 다시 쓰도록 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그걸 고쳐서 헌재에 다시 가져다 줬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헌재는 엉뚱한 결론은 내린 것이다. 그 보은으로 ‘사탄파’의 야당은 여당의 2중대가 되어있다. 그걸 받은 선관위는 탄핵이 정당했는지 판단을 하고, 다음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전과기록’이 없다. 무슨 근거로 탄핵이 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국회, 헌재, 선관위는 법도 읽지 않고, 법을 처리한다. 물론 촛불 선동으로 그 단서를 제공한 것이 이재명 후보이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로 현금을 많이 풀어 그 공신들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잘 챙겼다. 자신들이야 절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후일 밝혀질지 의문이다. 그 후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10.11), 〈‘대장동 부패 공동체’ 국정 농단〉, “‘대장동 가설’이 갖는 의미는 심각하다. 확인될 경우 그것은 한국의 정치 권력, 사회 권력, 문화 권력, 그리고 입법·사법·행정 전체를 한 손에 거머쥔 NL(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패거리 한 갈래가 이젠 엽기적인 ‘부패 공동체’로까지 나간 실례가 되기 때문이다. 마약을 밀매하고 달러를 위조하는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혁명을 내세운 마피아 국가라면, 대장동 부동산 투기꾼들과 현지 좌파 권력의 야합 또한 대한민국이 자칫 도달할지 모를 종착지가 과연 어떤 아수라장일지를 실감케 하는 전율할 전조(前兆)일 수 있다. 무섭고 끔찍하다. 살 떨리고 진저리 난다.” 언론 통제는 계속된다. 조선일보 신동흔 차장(1011), 〈이제야 다시 등장한 정치 풍자 코미디〉. 기사가 중간에 막 잘려나간 채 인터넷 판에 올라와 있다. “정치 풍자도 힘들어졌다. 한 개그맨은 ‘보수 세력은 (압력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자랑할 수 있었는데, 이른바 진보를 표방한 사람들에게는 달랐다.’면서 ‘인터넷서 그악스럽게 여론 몰이하고 자표 찍어 돌리니 다들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여성 개그맨 김영희는 팟케스트에서 ‘조국 딸 느낌나오. 박탈감 느낀다.’고 했다가 한동안 방송을 쉬어야 했다.” 더욱이 중공문화, 코로나19 직수입했다. ‘정치방역’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했다. 4단계까지 올려, 중공식 공산주의를 한 것이다. 그 후유증은 다음 세대에 까지 영향을 줬다. 조선일보 기자(10.11), 〈 코로나로 中·高 상위권 학생까지 줄었다-고교생 국영수 ‘우수’ 모두 줄고 중학생은 영어 ‘우수’만 늘어. ‘중위권 성적’ 학생 비율도 줄어 학력 하향평준화〉. “자기가 배운 교과목 내용을 80% 이상을 이해하는 이른바 ‘우수 학력’ 중·고교생 비율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코로나 여파로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성적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이 늘고 중위권이 붕괴하는 ‘학력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상위권도 함께 주저앉는 ‘하향 평준화’까지 일어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펴낸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담겨 있다. 지난해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육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우수 학력’ 비율까지 포함해 분석한 보고서다. 코로나 세대 우수 학력 저하 현상이 국가 공식 통계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이젠 언론자유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그 피해는 사회 곳곳에 파고든다. 자유세계의 위험이 감지된다. 그 결과 노벨평화상은 이렇게 주어진다. 중앙일보 사설(10.11), 〈언론인에게 노벨평화상…언론 자유 위협받는 증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두 언론인 마리아 레사(필리핀)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에게 수여한 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독재 정권에 맞서 언론 본연의 사명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전 세계 모든 ‘저항’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찬사이자 격려다. 노벨위가 선정 이유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점점 더 불리한 조건에 직면한 세상에서 (두 사람이) 이상(理想)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인을 대표한다’고 적시한 그대로다. 언론인의 평화상 수상은 1935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밀리에 재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언론인 카를 폰 오시에츠키 이후 86년 만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그만큼 언론이 진짜 위기임을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레사와 무라토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정권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팩트(사실)를 취재·보도하며 용감하게 싸웠다. 필리핀 탐사보도 플랫폼 ‘래플러’의 최고경영자(CEO)인 레사는 두테르테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2만 명 이상을 희생시켰다는 등의 정부 비판 기사를 거침없이 보도했다. 러시아 ‘노바야 가제타’의 편집장인 무라토프는 체첸 전쟁 중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등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동료 기자 6명이 총격, 독극물 중독 등으로 숨졌지만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