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놔두면 '세계 1등' 하는 나라”

[조석천]

정치가 모든 삶을 지배코자 한다. 체제의 정당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정치 만능사회, 정치 광풍 사회가 도래하게 했다. 중공과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다. 요즘 말로 파시즘, 공산주의 집단이라고 한다. 물론 예전에는 ‘왕토국가’로 정치는 왕과 황제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공화주의 사회에는 국민이 주인이다. 위정자는 헌법 정신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정치하는 것이 맞다.

전문사회는 각 기관의 전문 관리가 있다. 그들은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 자유가 없으니, 당연히 책임도 없다. 자유가 없는 정부 관리는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노예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조선시대 의장마(儀仗馬)라고, 그가 입장마(立仗馬)로 등장하게 한다. 이 의장마(儀仗馬)는 화를 두려워하여 직간하지 못하는 신하들이다. 이는 온종일 아무 소리 없이 지내면서 삼품(三品)의 꼴과 콩을 배불리 먹는 존재이다.

조선일보 김강한·조유미·이기우 기자(2021.10.13), 〈대학생 65%가 취포족(취업포기)..‘문과생은 IT스펙 쌓아도 소용없어’〉. 청와대는 엉뚱한 중공, 북한 친구하다 시대를 읽지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 관리는 낙하산이 주종을 이루고, 중요 결정은 청와대가 한다. 그건 헌법 유린 자체이다. 총리와 경제 부총리는 모기 소리도 내지 않는다.

중앙일보 사설(2021. 10.13), 〈정부가 손 놓은 연금 개혁, 오죽하면 여당서 비판했을까.〉,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개개인이 내야 할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뤄지기에 정권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설령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지급액 조정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인기를 좇느라 단 한 차례의 제도 개혁도 하지 않아 결국 다음 정부가 2023년 5차 재계산 때 이 짐까지 떠안게 됐다. 이 정부 들어 한 것이라곤 사지선다형 방안을 던진 게 전부였고, 문 대통령은 이마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은 후 연금 개혁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할 국민연금에 낙하산 인사를 연이어 내리꽂으면서 오히려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 청와대는 20대 총선 당시 전주에서 낙선한 김성주 전 의원을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해 사실상 지역구 관리를 하도록 배려했다. 재임 중 불필요한 지역 행사마다 얼굴을 비치던 그가 임기를 1년 앞두고 사임해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한 건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청와대가 움직이는 곳에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생계형 좌파’가 사회 모든 영역을

독점한다. 국가의 효율성은 없고, 씀씀이는 날로 늘어난다. 세금도 그만큼 무거워진다. 삼성도 위태위태 하다. 국민연금 사회주의까지 하니, 기업은 투자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벌써 기업이 국영이 된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신은진·최인준 기자(10.13), 〈6만전자 된 날, 삼성그룹株 19조 증발했다.〉. “삼성그룹 주가가 12일 줄줄이 폭락했다. 삼성 일가(一家)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SDS·생명의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겠다고 밝히자, 그 충격파가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특히 지분 매각을 밝힌 3개 회사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 이날 하루만 시가총액 16조2000억원이 증발했다.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도 18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 주식들이 대거 미끄러지자, 코스피 역시 1.35% 하락했다....-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주식시장 마감 후 전자공시에서 삼성전자 지분 0.33%를 처분하는 계약을 KB국민은행과 맺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SDS 주식을,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SDS와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팔겠다고 밝혔다. 12일 주식시장이 열리자, 삼성전자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3.5% 떨어진 6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원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 상속세율을 50%라지만 주식 시세까지 따지면 60∼65%까지 올라간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10.13), 〈입법조사처 “상속세 최고세율 50%, OECD 2위”〉,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고 50%를 적용하는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하며,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다시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투자를 저해하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고 60%를 적용하는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하며,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다시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지적했다...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고 60%를 적용하는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하며,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다시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지적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OECD 회원 38국 중 우리나라처럼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4국뿐’이라며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경제성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조현숙·임성빈 기자(10.13), 〈IMF,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 6%→5.9%로 낮춰〉, 실제 물가는 작년 9월 대비 올 9월은 연간 2.5%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 시장 체감 물가는 한 달에 2% 씩 올라갔다. IMF 전망치 4.3%라고 해도 경제 성장률은 1.8% 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은 -0.9% 성장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4년 평균 고른 2.9%를 성장한 것과는 대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언급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한국의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4.3%)를 유지한 가운데, 물가는 한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높은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IMF는 1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5.9%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내놓은 최근 전망에선 세계 경제성장률로 6.0%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의 하향 조정 폭이 크다. 선진국은 전 세계적 공급망 차질에 발목을 잡혀 기존 예측보다 0.4%포인트 낮춘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1.0%포인트 낮은 6.0%로 제시했다. 지난 2분기 미국이 주택·산업 분야 등에서 재고 부족 현상을 겪은 데다 3분기에는 소비도 누그러진 영향이다.”

화폐 찍어내 공적 기관이 주택투기 하다 문제 발생했다. ‘생계형 좌파’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았다. 관리가 ‘입장마’인데 윗선의 문제될 수밖에 없다. 민원이 빗발친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10.13), 〈대장동 입주민 “화천대유 조사하라” 민원, 성남시가 뭉개〉, “지난해 12월 대장동 입주민은 성남시청에 제출한 민원서에서 화천대유의 지분 구조, 과다한 개발 이익, 수상한 회계 자료 문제를 고발했다. 화천대유가 낮은 지분율에 반해 지나치게 많은 개발이익금을 가져가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화천대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화천대유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한 민원은 올해 1월에도 접수됐다. 여기에서는 ‘성남시가 확정 개발이익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포함됐다. 다른 신도시에서는 기부 채납되는 기반 시설·도로에 대해서 따로 ‘확정 개발이익금’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데 유독 성남시만 공익 환수로 포장한다는 지적이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은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들도 입장마(立仗馬)가 된 셈이다. 이제 청와대가 나섰다. 물론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속이 타는 것은 이재명 씨, 문재인 씨 아닌가? 그게 국민의 정서이다. '이재명 씨는 나만 먹었나!' x째라는 식이다.

촛불 집회도, 탄핵도, 세월호 조사도 같은 문화가 계속된다. 그 때 마다 조사는 ‘수사 가이드 라인’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사설(10.13), 〈‘엄중 주시’에서 ‘신속 철저 수사’로… 文의 두 번째 대장동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직접 언급하고, 검경의 협력 등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술렁였을 정도로 여당으로선 지금이 민감한 시점이다. 민주당 경선 막판에 확인됐듯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공화주의에서 맞지 않는 상식이다. 각자는 직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정신이 있다. 청와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보다 못한 논설위원이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이학영 논설고문(10,13), 〈정치가 놔두면 '세계 1등' 하는 나라〉, “전 세계에 ‘K드라마’ 돌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을 다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10월 9일자)의 관점이 흥미롭다. 정작 한국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란 말인가”라며 어리둥절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자국 내 드라마 시청률 순위에서 ‘Hometown Cha-Cha-Cha(갯마을 차차차)’에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냉소를 담은 기사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해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막강해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outsize cultural power on the global stage)’을 역설적으로 조명했다...한국인의 정신을 담아낸 “하면 된다”를 보여준 보다 극적인 장면이 있다. 반도체 세계 제패다. 한국이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필수재’가 된 지 오래다. 며칠 전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반도체 공급 계획을 바꿔서라도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달라”고 압박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