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좌파’의 소득주도성과 기본소득제.

[조석천]

소득주도성장에 성장이 없고, 기본소득제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공약이 그들만의 행진이면 곤란하다.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는 허리부분이 신음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 헌법정신을 이탈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이 주요 골자이다. 코로나19로 청와대가 국민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잘 봐왔다. 코로나19로 자유도, 언론자유도 청와대는 전혀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이다. 청와대는 ‘소송과 악법을 동원’하여,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옥죈다. 청와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알권리를 무시한다.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어있는가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2021.10.14), 〈검찰, 20일째 성남시청 ‘노터치’… ‘그분’ 수사 한발짝도 못나가〉. 이는 그 주도자가 ‘생계형 좌파’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청와대와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와 관련이 된다는 소리이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임을 알린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13일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유동규씨가 화천대유·천화동인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약속받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뇌물 700억원’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과연 유동규 한 명을 보고 그 거액을 주려 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유동규씨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핵심은 배임이고 실체 규명도 어렵지 않을 텐데 수사팀이 성남시청도 압수 수색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팀이 유동규씨와 김만배씨가 공모하고 주도한 재개발 비리로 결론 내고 두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중점적으로 내 세우는 기본소득제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10.14), 〈대장동보다 위험한 ‘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 정치판에서 드물게 자신의 ‘치적’과 고유 브랜드 정책을 세일즈하는 정치인이다. 국민 세금에서 지원금을 나눠줘도 꼭 ‘경기도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이고, 국민은 별 관심도 없는 계곡 정비사업 ‘원조’ 자리를 놓고 같은 당 소속 하위 지자체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성과, 정책 마케팅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그이기에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던 대장동 개발에서 터진 비리 의혹은 참기 힘든 일일 것이다. 곧바로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 사업”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맞받아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본인 입에서 나온 ‘(대장동 사업은) 내가 설계한 것’...그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기본소득’ 공약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만 효과가 불투명해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정책이다. 1000조 원 넘는 나랏빚을 물려받을 차기 정부가 한국을 초유의 기본소득 실험장으로 만드는 건 국가적 경제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위 10%에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재원을 만들면 된다면서 조세저항은 염두에도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자신들은 ‘무결성’의 존재로 인정한다. 선민의식이 대단한 인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기본소득제’와 같은 맥락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이기한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가 신음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13), 〈대학생 65% 구직 포기,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길에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지난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67만1000명 급증해 2014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자화자찬이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히 살피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유리한 지표만 골라 장밋빛 해석을 더하는 정부 경제팀 수장의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영 불편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90개월 만의 최대지만 기저효과를 빼면 속빈 강정이다. 비교시점인 작년 9월은 취업자가 39만2000명 급감하며 고용 참사가 벌어진 달이다. 이를 고려하면 67만1000명 증가는 호들갑 떨 수 없는 숫자다...

9월 한 달간 ‘공공 알바’와 관련성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 취업자가 27만9000명이나 늘었다. 반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3만7000명 줄었다. 8월 감소분(7만6000개)을 합치면 두 달 새 제조업 일자리가 11만여 개나 사라진 것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정부가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보완했다’며 뿌듯해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사유재산에 민감한 자영업자가 신음한다. 동아일보 사설(10,14), 〈자영업자 비중 20% 아래로… 거리로 내몰리는 게 문제〉. 청와대의 우한〔武漢〕코로나19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어난 현상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19.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여섯 번째로 높다. 문제는 최근의 자영업자 비중 하락이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개편에 의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발생했고 가속도까지 붙었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친중 정책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기본소득제’ 설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반성도 없이 엉뚱한 소리를 계속한다. 그가 헌법정신을 읽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헌법의 골격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맥락이다. 헌법 제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 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그런데 KDI 원장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조선일보 김충령 기자(10.14), 〈홍장표 KDI 원장의 궤변...“최저임금·근로시간 부작용 있었지만 소주성, 절반의 성공”〉, 성장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장도 협소한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정책을 펴니, 세계 시장은 닫힌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정부 인사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홍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주성은 경제 성장을 임금과 소득을 높여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인과가 뒤바뀐 경제 논리’라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문 정부의 소주성의 핵심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엔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급등했지만,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와 1.5%로 떨어졌다. 사실상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라는 게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고용 지표의 악화가 계기가 됐다. 2018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를 겪은 이후 가장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기저효과로 일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며 21만8000명이 줄었다...그는 자신을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고 가리키는 말에는 “제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다. 그는 앞서 소주성특위 위원장을 맡아 소주성 3년 평가 세미나를 열고 ’소주성 정책 덕에 성장률 급락을 막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며 적극적인 옹호에 나서기도 했다.”

헌법정신은 민주공화주의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 특히 재산은 생명과 자유를 연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그게 문제인 것이다. ‘무식, 무능, 무대뽀’ 정책이 계속된다.

바른사회TV 홍기용 인천대 교수(2021.10.13), “주택 세제의 정상화”에서 국가채무가 박근혜 정부 130조, 문재인 정부 320조 원이다. 문재인 씨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부터, 메르스, 세월호, 탄핵 등 온갖 패악질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순 국가부채는 320조 원이나 늘었다. 임기 끝날 때는 그 부채가 500조원으로 예상한다.

헌법 제 23조 ①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홍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양도소득세율은 82.5%(양도소득세율 45%+ 지방소득세율 4.5% +가산율30%)라고 한다. 여기도 징벌적 세금 징수원칙이 적용된다. 청와대는 사유재산을 우습게 본 것이다.

또한 홍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GDP 대비 3.5%로 OECD 37개 개국 중 3위임”(2019)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파트 값 상승폭은 전국 150%, 수도권 163%”라고 했다. 돈을 얼마나 찍어내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뒤로는 ‘대장동 게이트’ 만들어 이념과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잔치한 것이다. 생계형 좌파의 속성이 소개되었다.

‘생계형 좌파’의 소득주도성과 기본소득제 실체가 들어난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5배 징벌적 손해배상죄’ 등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중공식, 북한식 정치광풍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민주공화주의가 아니라, 국민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청와대와 경기지사에게 반납한 것이다. 이 정도면 기본소득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망국 프로젝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