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중 결집될 수 있게 北이 도와 달라”

[조석천]

폭력혁명과 기본소득제가 화제로 등장한다. 문재인 4년 6개 월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불법탄핵, 불법 선거, 정치방역, 불법 대장동 개발 등에서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건 그들의 코드에게는 낙원이 길이고, 전 국민에게는 피해가 막심하다. 중산층인 허리가 흔들리고, 청년이 신음한다. 경찰국가, 공산국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충복동지회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2021.10.16), 〈충북동지회 “이재명에 대중 결집될 수 있게 北이 도와달라”〉,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관련자들이 북에 보낸 통신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북측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6일 충북동지회 일당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본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충북동지회 일당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이들이 2018년 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의 통신 내역이 담겨 있다. 이들은 작년 7월 18일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 보낸 통신문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진보적인 인사로 박원순 시장의 희생에 대한 충격에 더해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작년 7월 10일)되고,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작년 7월 16일)를 받은 직후다. 이들은 ‘이 지사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 조직이 결집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작년 8월 5일 북측은 회신을 보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며 “그가 당선되면 회사(북한)에서 바라는 통일대통령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은 결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주시해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25일 보고에서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20일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을 접견하고 통일 밤묘목 100만그루 북녘 이송을 위한 방북단 조직과 대규모 통일 밤묘목 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며....

또한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10.16), 〈 이재명 “루스벨트는 공산주의 정책도… 다수 의석으로 개혁하자”〉.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는 “루스벨트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했다. 기업가 정신이 죽어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1940년 대 이후라고 한다. 2차 대전 전후 세계 시장과 미국 기업인들이 미국 기업을 살렸다는 논리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기본소득제돌 갈 전망이다. 부자 10%의 소득세, 재산세를 올려,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하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 정신을 국가가 대처할 모양이다. 이는 민주공화주의 버리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국가가 갖겠다는 뜻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나 조선시대 왕조 시대의 역사가 되풀이 될 모양이다. 그런 공산주의 정책을 ‘지구촌’ 하 세계 분업체제에서 승인할까? 이들 사회주의, 공산주자들에게 세계시장은 냉혹하게 문을 닫을 것이다. 더욱이 아마추어 지배에 효율성도 없고, 국제 경쟁력은 물론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당 의원들과 상견례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이유는 발목 잡히지 말고 개혁하란 뜻’이라며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전 미국 대통령)는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강력한 정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대선 본선에서 개혁과 선명성을 앞세워 야당 후보와 결전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원 팀은 민주당의 전통’이라며 ‘콘크리트가 되려면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위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원 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날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내며 자신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설훈 의원과 사진을 찍었다....이날 의원총회가 열린 예결위회의장에는 소속 의원 169명 가운데 국감 등으로 불참한 인원을 제외한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 비전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개혁’과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힘센 사람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 ‘개혁은 본질적으로 반발 그 자체’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잠시의 반발과 약간의 갈등’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17번, ‘개혁’이란 단어를 9번 썼다. 국회선진화법도 피해갈 수 있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법안 강행 처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대공황) 당시 소득세·법인세율 높은 구간이 92%까지 올라갔다’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실업·일자리·세금 정책을 만들면서 (그 이후)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후보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루스벨트 정책을 놓고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이 지사가 쓰는 방법이 있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10.16), 〈대장동에 폭력과 뇌물로 접철된 ‘도둑정치’가 어른거린다.〉. 폭력 혁명이 다음 수순이다. 한국경제신문 강경민 기자(10.15), 〈'나쁜 선례' 남긴 현대제철 불법점거〉. “,50여 일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를 끝내기로 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된 지난 13일 회사 관계자가 들려준 얘기다. 노사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설명이었다. 과연 그럴까. 이번 사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을 자회사 채용 형태로 정규직화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현대제철은 올 4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시정지침’이 내려오자 석 달 만인 지난 7월 협력사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할 현대ITC 등 자회사 세 곳도 설립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선 파격적인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회사를 통한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대형 제조업체 중 처음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측의 이 같은 행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반발에 부딪혔다.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 5300여 명 중 절반인 2500명은 현대ITC 입사를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했다. 이 중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8월 23일부터 공장의 ‘두뇌’ 격인 통제센터를 불법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점거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피해도 잇따랐다. 통제센터 직원 530명은 노조에 가로막혀 50여 일간 일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법원이 지난달 퇴거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역 지침도 어긴 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일부 강성 노조원이 자회사에 입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비난을 일삼으면서 ‘노노 갈등’도 불거졌다...경제계는 이번 사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외주 비율이 높은 제조업에서 정규직화를 진행할 경우 불법점거농성 등의 똑같은 사태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 4년 반 동안 취약계층은 자영업자와 청년이다.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기본권 말살에서 그들은 피해를 봤다. 코비드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는 고사당하고,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념과 코드 정치로 연금사회주의, 법인세, 재산세 상승 등은 청년층에게 직격탄을 퍼부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눈 앞에 전개된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이다. 그들은 열정과 탐욕만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 문화일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10.15), 〈미래 고용까지 망치는 ‘靑 숫자놀음’〉. 계획경제가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자리 상황판이 문제였다. 취임하자마자 일자리를 직접 챙긴다면서 만들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올바른 정책보다 일자리 숫자가 더 중요해졌다. 경제의 문외한들이 완장을 차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하겠다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파국으로 시작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13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가 고용 현실을 보여준다. 대학생 65.3%가 구직을 단념했고, 올해가 작년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7만1000명 증가한 것을 근거로 고용이 회복 중이라고 진단했다.”

[하니]

총소지가 허락 안되어서 평화롭게 보이는 나라이지만, 휴전상태의 우리나라. 이전 세대들 처럼 간첩들이 행한 짓을 익히 보아왔고, 종북좌파라고 불리는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겠다. 얼마만큼 알리고 국민의식이 무장되는가는 언론과 보도기자들이 지금 국정원 보다 훨씬 높은의식을 가지고있으니 ..참 아이러니 이다. 애국 기자 들이여! 그대들이있어 눈과 귀가 닫히다가도 다시 뜨이게되어 ,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 할수 있음을....

[조석천]

하니님. 맞습니다.

[쓸모있는 천지]

문재앙. 이낙연. 이재명. 이자들 사상과 성분이 공산주의자 들입니다
이재명이 이 미친놈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친일과 독재자라고 부정한답니다
그럼 개대중이와 놈현이는 빨갱이라고 해야 옳을것이고
자신 또한 공산주의자라고 함이 정답인데 민주화와 조국은 하나다 만 부르짖는 이새끼들은
모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자 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