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유명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몽골에서 간경화 환자가 생체 간 이식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환자는 간 절반을 내어줄 가족도 데리고 입국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진료비 규모가 2억원가량 나오는 해외 환자를 유치한 셈이다. 몽골 환자와 가족은 간 이식 수술이 가능한지 CT와 각종 정밀 검사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 하지만 진료비를 중간 정산해야 할 시점에 이들은 치료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수개월이 지나자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나타났다. 취업이나 장기연수로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신분이 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분명히 브로커가 끼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더는 캐물을 수 없었다. 이 몽골 환자는 그동안 밀린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전체의 10~20%만 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병원 직원은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세금처럼 생각하고 내는데 이렇게 해외 환자들이 무임승차하니 화가 난다"고 했다.
(중략)
한국에 취업하는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 있는 자식에게 큰 병이 생기면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기도 한다. 한국어가 능숙한 불법 체류 동포들은 국내 지인의 건강보험 가입증을 이용하여 지병을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 한 대학병원에서 2000만원이 드는 심장 인공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알고 보니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네이버의 지식인 검색 창에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국내 건강보험 가입되나요?"라는 질문이 가끔 올라온다. 그러면 "'쪽지'(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는 교신 방법)로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이 붙는다. 국내 건강보험 가입을 알선하는 브로커라는 냄새가 짙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알선 단체나 회사들이 이런 편법을 저지르고 건강보험으로 감면되는 진료비 차액 일부를 알선료로 받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요즘 우리는 한 해 20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여 경제 수익도 올리고 고용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알토란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환자들의 무임승차로 질질 새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당한 신분으로 국내에 취업했거나 유학 와서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편법·불법 무임승차는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 이것도 못 하면서 백날 해외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해 봐야 헛일이다.
첫댓글 한국은 레알 호구나라
아미친 브로커새끼들
왜제재안하고난맄ㅋㅋㅋ진짜ㅋㅋㅋ
시발 이놈의 나라는 뭔.................
미친 ㅡㅡ장난하나 돈내는사람따로있고 돈타먹는사람따로있음? 저몽골인같은경우는 1~20퍼만 지네가냈으면거의 2억짜리수술을 3000정도 내고갔다는건데...존나사기꾼아녀
이거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영주권 따와서 2중국적인사람들도 일년에 한두번씩 한국 들어와서 건강보험은 야무지게 챙겨먹고 간다는거ㅋㅋ
한달에 200넘게 내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쓰이면 진짜 아깝다 차라리 그 돈 불려서 그때 그때 내고싶을정도로
ㅠㅠㅠ 우엉어 짜증나
시발진짜욕하기도입아파 개빡쳐시발진짜
우리집한달에 건보료만 6-70내는데 차라리 그돈으로 사보험들고싶다 진짜 워낙 잔병치례안하는 사람들이라 병원도 한사람당 일년에 한두번 갈까말까 진짜 돈아까워죽게써 그돈으로 실비보험이나 암보험드는게 더 혜택도마니보고 더 조은듯 아오....
진짜 이나라가 누구 나란지...ㅡㅡ
이런거때문에 한국인하고 똑같이 보험금 내는 외국인들만 피해보지... ㅜㅜ 존나 바르게 사는게 봉이야
얼른돈모아서이민갈래..
외국년놈들 줄 세금아껴서 아픈자국민이나 더챙겨라 ㅡㅡㅅㅂ
진짜 외국인에게 막 퍼주는게 보인다 보여
무능력하다
외국인 상권에서 장사하는데 ㅋㅋ 임신하면 한국에서 애기 낳더라~~ 고은맘카드도 똑같이줘 ㅋㅋㅋㅋ 산후도우미도 똑같이;;일정자격만 되면 다해주더만 한국 호구인듯
후......가지가지 한다 진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듯
내 돈!!
개짜증난다... ㅆㅂ
건강보험 맨날 돈없다돈없다하는데 ㅜㅜ이건진짜제도개선해야돼
여긴 외국입니까..?
미쳤냐 진짜 씨발 와 ..... 누구를위한나라야 ㅋㅋㅋㅋㅋ자국민들한텐 혜택빠방하고 외국인들혜택1도없는나라들도 많은데 ㅋㅋㅋ와 진짜 미친나라 .... 아 존나싫다진짜
아씨바뭐야 개짜증남 거지도아니고ㅡㅡ
ㅡㅡ아진짜존나싫어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