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초과이익 분배'에… 산업장관 "재투자 절박한 시간"

[상운]

[경제 일반]

노동장관 '초과이익 분배'에…

산업장관

"재투자 절박한 시간"

김정관 "오늘의 반도체 이윤은
내일의 경쟁력 위한 재원 돼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 "반도체 초과이익을 사회에 배분"?

노동부 장관 발언에

정옥임·박원석 대격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

고 밝혔다.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론을 제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이익 배분

논쟁에서

‘기업 이윤이 분배보다 미래 경쟁력

확보에 우선 쓰여야 한다’

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

이라며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

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리고 단 한 번의 투자

실기(失機)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며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

이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

라고 했다.

이 발언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과 맞물리며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반도체 납품가 인하

압박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

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노동·산업장관 공개 설전…

“충돌 아닌 조율된 공론화 전략”

시각도

논란이 커지자 김영훈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

고 진화에 나섰다.

노동부도 다음 달 1일 개최

예정이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일정을 다시 조율 중”

이라고 했다.

논란의 파장을 의식해 논의 틀을

가다듬은 뒤 재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김영훈 장관은 그러나 2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단순히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를 만들자는 것”

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해야 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며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또 김정관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자”

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노동 장관과 산업 장관이 공개

설전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이를

두고 ‘정부 내 충돌이라기보다는

조율된 공론화 전략’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형식상으로는 내각 내 첨예한 이견이

노출된 모양새지만, 청와대의 사전

조율 시사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토론회 전격 연기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을

대변하며 사회적 공론화의 판을

짜고 있다’

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 이익 배분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노동장관의 발언은 노동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이라며

“만약 산업부 장관이라면 그는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역시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김정관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청와대가 나서 두 장관에게

서로 다른 ‘스피커’ 역할을 부여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빈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장터목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되어서는 안될 넘을 누가....

dreamsong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장관은

김정관장관 밖엔 없다.

미국과의 관세협약을 위해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담판을 하고 관료 출신이지만

산업계에 몸 담았던 경험을 살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국무총리 이상의 후보감이다.

Astra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반납 해라!

Astra

노동장관 당신 월급 많다고 남 주라면 기꺼이

내놓겠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 이익 내놨는데

그걸 남한테 나눠 준다?

옛날 공산주의 망한 거 보고도 그딴 소리를

하냐?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 제도가 좋은 것이면 전세계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나라가 넘쳐나야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6억 성과급 잔치에

배 아파하거나 부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실제 시행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열심히 일한 대가이기도 한데 그걸 분배

한다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나.

회원49188897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장관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열어보지 않아도

보일듯하다.

1산사람

미랴를 위한 투자가 맞지만 청에서 초과이익

분배햐서 동산화로 가자던데 장관이 무슨수로...

정치꾼의 졸개들아

“학창 시절에 놀고 성과급 6억” 삼성전자

고졸 생산직 직원 커뮤니티에 글 올려..

세상은 공평하다고 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심지어 못된 짓까지도) 하면서

학창 시절, 젊은 시절을 실컷 놀며

보내더라도 살다 보면 언젠가 돈벼락을 맞아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번 삼정전자 억대 성과급 파장은 빡세게

일하며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대다수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과연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당연한 분배로서

전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선택이었을까?

'초격차' 경영 전략과는 거꾸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포기하고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갈라 버린 삼성전자와

좌파 정부의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책일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결과는 그리 머잖아

드러날 것이다.

KJ

김정관 옳은 말씀 하셨으니

곧 짤리시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