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난 〈中〉 국고지원 제한에 장비 낙후

[노랑이네]

고압산소치료기 20년째 살 돈 없어… 응급 화상환자 못 받는 국립대병원

[지역 의료난 부추기는 규제]〈中〉 국고지원 제한에 장비 낙후
장비교체 국고지원비율 25%뿐
그나마 정부서 삭감당하기 일쑤
기부금 모금도 금지돼 구입 못해

4월 지방의 A국립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0대 남성이 공장에서 일하다 폭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왔다. 환자의 몸에 고압 산소를 주입하지 않으면 뇌와 폐의 기능을 영영 잃을 수도 있는 응급 상황. 하지만 A국립대병원에는 이런 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치료기가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 1대 남아 있던 낡은 장비를 폐기한 뒤 새 장비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권역 내에서 대형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다른 병원으로 환자들을 돌려보낸다. A국립대병원에는 권역 내에서 생긴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다. 하지만 정작 환자를 돌볼 기본 장비조차 없는 것이다. 40대 남성이 실려온 이날은 하필 장비가 있는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는 데도 실패했다. 결국 이 환자는 폐가 망가져 제 기능을 못 하게 됐다.

A국립대병원이 새 장비 구입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이다 보니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 구입할 때 국고 지원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정부가 제한된 예산을 기존 사업에 먼저 투입하면서 삭감되기 일쑤였다. 지역사회 기업이나 대학 동문에게 손을 벌리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국립대병원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 모집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제3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부하지 않는 이상 병원이 먼저 기부금 모금 행사를 열거나 홍보를 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A국립대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264억 원이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돈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적자다. 민간 병원과 달리 기부금 모집마저 막혀 있어 낡은 장비와 시설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18년된 심혈관 조영기 툭하면 꺼지고… 27년된 신생아 치료기 사용

의료진 “심혈관 시술중 꺼질까 불안”
뇌혈관 MRI 찍으려면 한달 대기
의료장비 대여업체서 빌려쓰기도
“열악한 환경에 의사도 환자도 떠나”

B국립대병원에 도입된 지 18년 된 심혈관 조영기는 시술 도중 멈추는 등 고장이 잦다. 전영한 기자

B국립대병원의 심혈관 조영기 중 1대는 2005년 7월에 도입돼 18년째 사용 중이다. 심혈관 조영기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환자의 막힌 심장 혈관을 뚫을 때 필요한 의료기기다. 보통 10년 정도 쓰고 교체해야 한다. 이 병원 의료진들은 낡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오작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오진으로 이어질까 봐 불안해한다. 기자가 지난달 28일 B국립대병원을 찾은 날에도 이 기기는 시술 도중 작동이 멈춰버렸다.

 ● 낡은 장비들, 수술-시술 도중 ‘먹통’

B국립대병원은 총 3대의 조영기를 보유하고 있다. 노후된 조영기는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지만 환자가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병원 관계자는 “심장을 다루는 시술이라 노후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돌발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준정부기관 수준의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노후 의료기기 및 시설 교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 사용 연한이 한참 넘은 의료기기를 그대로 쓰는 이유다. 대당 10억 원을 넘는 기기를 정부 보조나 기부금 모집 없이 국립대병원 재원으로만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같은 병원에 있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치는 총 3대인데, 뇌혈관 질환을 촬영할 수 있는 MRI는 2대뿐이다. 전영한 기자

B국립대병원은 권역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중환자실도 운영하고 있다. 병상 25개는 항상 몰려드는 신생아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권역 내 미숙아 진료나 조산도 이 병원이 전담한다. 하지만 신생아 환자 역시 노후 의료기기로 돌보는 상황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시스템(ICS)’이 대표적인 예다. 인공호흡, 보온, 산소치료가 결합된 진료대로 신생아 환자의 호흡을 돕고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B국립대병원에 설치된 ICS 8대 중 3대는 1996∼1998년 도입됐다. 27년 된 기기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낡은 기기는 체중계 기능이 없고 인공호흡 기능도 신제품에 비해 떨어진다. 고장이라도 나면 빠른 시간 내 수리가 불가능하다.

● 비 오면 줄줄 새는 병원… 환자도, 의사도 떠나

B국립대병원 건물에는 외벽 타일이 깨지거나 병실 벽에 균열이 가 있는 곳이 수두룩했다. 고층 타일이 떨어지면 보행자가 다칠 우려도 있었다. 환자가 입원하는 본관 55병상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벽에 금이 가 있어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이 들이친다고 한다. 병원 측은 “의료기기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건물 외벽이나 타일 보수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비도 부족해 뇌혈관 사진을 찍으려면 1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차라리 서울에 가서 찍고 오는 게 빠르지 않겠냐”며 하소연했다.

C국립대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선 심정지 후 회복 환자를 위한 저체온요법기를 새로 들이지 못해 업체에서 빌려 쓰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성인 중환자실에서 빌려온다. 전영한 기자

다른 국립대병원 사정도 비슷하다. C국립대병원 소아중환자실에는 최근 3년 동안 인공호흡기와 침대를 제외한 새 장비가 도입된 적이 없다.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환자는 이후 3일가량 저체온요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장비가 없어 외부 대여 업체에서 빌려 쓰고 있다. 이 병원 소아중환자실에는 뇌압 감지 장치도 없다. 혈액투석기도 턱없이 모자라 수시로 성인 병동에서 빌려온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다른 병원들은 로봇 수술 기기처럼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국립대병원은 처지가 열악하다”며 “좌절감을 느끼고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 국고 지원은 25%에 불과, 기부금 모금도 금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의 관할이다. 새 의료기기를 도입하려면 교육부에 국고출연금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통과돼도 국고 지원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다섯 건 신청해서 한 건 통과되면 많이 된 거다. 심지어는 국고 지원 없이 우리 돈으로 기기를 사겠다고 해도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며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 병원이 환자 위한 의료기기 구입하는 것이 어떻게 방만 경영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인 지방의료원은 전액 국고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새 의료기기를 구입한다. 인건비와 적자 보전에 쓰이는 운영비도 지원을 받는다.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병원, 메이오클리닉 등 해외 주요 대학병원들은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공공의료에 공헌하는 만큼 기부하려는 개인과 기업들이 적지 않다. 병원들도 적극적으로 기부금 유치에 나선다.

국내의 경우 기부금품법상 국립대병원의 기부금 ‘모금’이 불법이다.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돈만 받을 수 있다. 병원이 나서서 기부금 모금 행사 등은 할 수 없다. 국립대병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수익 악화가 심해져 자발적인 기부금 접수만으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국립대병원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는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2011년 8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당시 행정안전부가 반대해 법제화가 무산됐다.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이문수 기자, 전주=김소영 기자, 조건희 기자

국가 R&D예산 27조 중 국립대병원 투입 단 0.4%

[지역 의료난 부추기는 규제]
비수도권 병원은 1곳당 22억원꼴
하버드대 병원 年 수조원 지원받아
전문가 “부실 지원, 결국 환자 피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는 부실한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도 있다.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전체 국가 R&D 예산 가운데 국립대병원에 투입되는 것은 0.5%도 되지 않는다. 2013년 지정한 전국 연구중심병원 10곳 중 국립대병원은 2곳(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뿐이다. 현장에선 “빡빡한 진료 일정에 허덕이느라 R&D는 꿈도 꾸기 어려운 여건에선 인재를 모으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 R&D 예산 27조4005억 원 중 전국 국립대병원 17곳에 투입된 금액은 1188억 원(0.4%)에 그쳤다. 그중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804억 원이 투입됐다.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이 받은 지원액은 총 338억 원에 불과해 1곳당 22억 원꼴이었다. 이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미국 하버드대 부속병원 등 선진국 병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에서 오사카대와 교토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부속병원들이 5∼10년 단위로 장기간 정부 지원을 받아 중증외상이나 난치암 등 필수의료 R&D를 선도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R&D 지원이 결국 환자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항암제 신약 임상시험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임상 2, 3상은 말기 암 환자에게 최후의 희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 국립대병원은 임상시험을 위한 전담 인력이나 전용 병동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시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냉동고 등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이 제약사나 인공지능(AI) 의료업체 등 민간과 합작해 신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대학과 달리 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을 만들 수 없다. 사립대병원도 마찬가지다. 관련 개정안은 10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대형병원이 갖춘 진료 인프라와 치료 설비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할 길이 막힌 셈이다. 김용진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은 “미래 의료로 주목받는 맞춤의료도 환자 데이터와 함께 첨단 연구 역량을 갖춘 병원만이 제대로 환자에게 활용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