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화폐 유통 늘어나면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늘어나

[힘힘]

베트남, 가상화폐 유통 늘어나면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늘어나

베트남 EMERiCs - - 2022/08/19

크게작게

인쇄공유하기

•  
•  
•  
•  

☐ 베트남, 가상화폐 관련 범죄 늘어나… 베트남 중앙은행은 범죄 예방 방안 모색 중

◦ 베트남 중앙은행, 가상화폐 범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모색… 가상화폐는 테러 및 범죄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 베트남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8월 3일 다오 민 투(Dao Minh Tu)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자금세탁방지법(Law on Anti-Money Laundering) 초안에 가상화폐도 적용되는지 질문을 받자, 가상화폐 관련 범죄 문제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오 민 투 부총재는 가상화폐가 테러나 사기, 범죄자금 세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다오 민 투 부총재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중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 한편,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유통이 늘어나면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자금세탁 문제를 다루는 정부간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따르면, 가상화폐가 더 쉽고 빠르며 저렴한 지불 수단일 수 있으며, 일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들과 테러범들이 가상화폐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범죄자들과 테러범들이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망을 회피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였다.

◦ 베트남,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 미비…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도 늘어나

- 베트남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 법률 80/2016/ND-CP 제6조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규정한 지불 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가상화폐를 소유하거나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 혹은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고려하여 2021년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법무부 등의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가상화폐 거래 및 소유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 법무부 산하 법률과학연구소(Institute of Legal Science) 소속의 레 튀 응아(Le Thuy Nga)는 여전히 베트남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 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베트남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범죄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 파이(Pi) 네트워크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베트남에서 유행하면서 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베트남의 보안소프트웨어 기업 비카브(BKAV)의 사이버보안 담당자 부 민 히에우(Vu Minh Hieu)는 파이 코인과 코인98(Coin98) 등의 가상화폐가 화폐 생성자가 마음대로 규칙을 변경하여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가치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부 민 히에우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가상화폐 제작자의 약속 이외에는 어떤 보증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베트남, 회색지대 속에서 블록체인 산업 성장…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은 폰지 사기의 일종이라는 지적도 제기

◦ 베트남, 블록체인 산업 성장세 이어와…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은 계속 성장

- 한편, 베트남의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 유통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다. 베트남은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5개 선도국 중 하나로, 1,000만 달러(한화 약 13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베트남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은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위 200개 세계 블록체인 기업들 중 7개 기업은 베트남 기업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예시로 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와 세탄아레나(Thetan Arena) 등의 P2E 게임(Play to Earn)과, 베트남 토종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98 등이 베트남의 블록체인 산업에서 주목 받고 있다.

- 특히 베트남의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은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호주의 데이터 분석 회사 핀더(Finder)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약 23%가 P2E 게임에 투자하거나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게임 길드인 YGG(Yield Guild Games)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5월 초에 베트남에서 약 1,000개의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가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액시 인피니티를 제작한 게임사 스카이 마비스(Sky Mavis)의 시가 총액은 97억 달러(한화 약 12조 8,73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베트남의 P2E 게임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 폰지 사기라는 비판도 등장

- 그러나 베트남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인기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게임 데이터 플랫폼인 액티브플레이어(ActivePlayer)에 따르면, 액시 인피니티의 월별 활성유저 수는 2022년 1월에 270만 명에서 2022년 7월에 7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외출 시 가상화폐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스텝엔(StepN) 역시 2022년 5월 이후로 유저 수가 75% 감소하였다. 스텝엔 유저 수가 감소하면서 스텝엔의 토큰 GMT의 가치도 79% 하락하였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서 유저 수의 감소는 게임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서 발행하는 코인도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베트남 언론 VN 익스프레스(VN Express)는 베트남의 NFT게임 윙스텝(WingStep)이 게임 유저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개발자들이 개발한 게임 윙스텝은 게임 보상 토큰인 WSS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BUSD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7월 26일 윙스텝 측이 BUSD를 달러로 환전할 수 없도록 막고 덩달아 WSS의 가치도 하락하면서, 베트남인 유저들의 항의를 받았다. VN 익스프레스는 블록체인 게임을 오랫동한 경험한 유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NFT게임이 새로운 투자자의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폰지(Ponzi) 사기라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aigon Giai Phong News, Cryptocurrencies show high risks, 2022.08.11.

VN Express, Play-to-earn games struggle to retain interest, 2022.08.10.

VN Express, People sink thousands of dollars in virtual move-to-earn game WingStep, 2022.08.08.

Vietnam Plus, Tightening management of virtual currenci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SBV, 2022.08.04.

VN Express, Vietnamese find out get-rich-quick crypto games little more than Ponzi schemes, 2022.07.26.

Vietnam Plus, Vietnam to become leader in global blockchain industry, 2022.07.25.

JD Supra, Overview on Digital Assets Regulations in SEA, 2022.07.08.

Vietnam Plus, Vietnam needs regulations of digital, virtual assets, 2022.07.06.

Viet Nam News, Funds keep an eye on blockchain projects for investment opportunities, 2022.06.01.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 FATF's focus on virtual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