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썩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

[조석천]

형편이 없는 나라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탄핵을 한 것인가? 이 청와대는 썩지 말아야할 부분까지 부패하게 만들었다. 검찰과 법원은 정권의 x들만 모아 놓았다. 또한 국민권익위까지 그 부패를 전승했다. 국방부와 현직 대통령, 미래 대통령을 썩지 말아야 할 자리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위태해진다.

이런 정도라면 나라가 거들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그 문화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물론 이웃 하는 중공과 북한일 것이다. 돈만 주면 미사일도 쏴주고, 코로나19도 전해준다. 그들은 썩을 데로 썩어 더 이상 국가로서 존망을 유지하기 힘들 그들 인데 그 쪽과 손을 잡고, 무슨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지 의문이다. 국제 정세를 잘 읽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오래 존속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업이 착취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다고 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권력자는 깨끗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중공과 북한은 지도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는 ‘시든다’(wither away)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갈수록 세습 황제로 등극한다. 중공은 벌써 3연임, 4연임까지 바라고 있다. 또한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슨 세습이 가당치나 할까. 그게 다 부패로 나타난다. 기업도 그런 나라를 실어한다.

북한은 외국기업 자체가 없다. 또한 중국도 脫중공이란다. 한국경제신문 연합뉴스(2021.10.22), 〈삼성·도시바·MS도…'세계의 공장' 중국 떠나는 외국 기업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중국 당국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미중 패권경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반(反)외자기업 정서가 강해지면서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현지 진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도시바는 다롄 공장뿐 아니라 중국 내 24개 도시에 진출한 33개 공장을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도시바가 중국에 진출한 지 30년 만이다.”

국민 일자리 늘리는 국내 기업 정책은 무사한가? 조선일보 이영완 과학전문 기자(10.22), 〈우주로 간 누리호..46초(3단계 로켓 연소시간)가 모자랐다.〉, 이영완·유지화 기자(10.22), 〈이제 걸음마..고체연료엔진·발사체 재활용까지 먼 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진창일·정은혜·문희철 기자(10.22), 〈'대통령 발표 뒷배경 허전하자 과학자들 병풍으로 동원’〉.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문재인 씨는 전문가를 우습게 보는 행동을 계속해왔다. 중공, 북한 눈치 보느라 청와대는 脫원전 전문가들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더욱이 관심도 없는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우대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다. 평생 그 좁은 영역에서 남의 알아주지 않은 일만 계속해온 과학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에게 중공과 북한 모양 동원을 강요하는 모양이다. 청와대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10.22), 〈영하 270조 견디는 부품 37만개..국내 300개 기업의 집념 담겨〉. 중소기업 홀대한 정부가 아니었나...최저임금제, 52 시간노동제, 소득주도성장등이 여기에 도움이 되었을 이유가 없다. 그 부품 북한과 중공에서 온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일본과 미국을 척지자고 하는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5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화염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수증기가 구름처럼 발사대를 덮은 가운데 누리호는 땅을 뒤흔드는 굉음과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갔다. 누리호는 1-2단 분리에 차례로 성공한 뒤 발사 16분 7초 만에 지상 700㎞ 고도에 도달했다. 하지만 위성을 대신한 알루미늄 모사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아쉽게 실패했다. 인공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 건 다음 발사로 미뤄졌지만, 한국은 이번 발사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술적 성취를 거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300여 민간기업이 참여한 개발진은 지난 11년 7개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동차 부품 수의 18배나 되는 37만개 부품을 조립해 15층 건물 높이의 로켓을 만들었다. 방효충 카이스트는 교수는 ‘우주발사체는 극저온·극고온 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누리호는 극한의 기술적 난제를 극복한 결정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10.22), 〈美 주중대사 지명자 “中 질서 훼손땐 맞설것… 중국은 친구 없지만 우린 韓-日 등 동맹 있어”〉.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와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0일(현지 시간)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대중국 정책 관련 질의응답과 함께 청문위원들의 날 선 ‘중국 때리기’가 이어졌다. 두 지명자도 이에 화답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쿼드(Quad)’, ‘오커스(AUKUS)’ 같은 다자 안보협력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번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와 동맹국들의 안보, 국제사회의 질서를 훼손하면 우리는 맞설 것’이라며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근본적인 취약함과 과제들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10.22), 〈국방장관이 北 SLBM을 보는 태도 “국민 피해 없으니 도발 아닌 위협”〉, 국방부 장관이 평론가처럼 이야기한다. 이런 인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혈세를 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최근 대남 타격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대민(對民) 피해가 없단 이유로 도발이 아니라고 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SLBM 등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했다....하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5일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는 담화를 낸 이후 정부에서 ‘도발’ 표현은 사라졌다. 김여정 담화 이후 이뤄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정부는 ‘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유감’이라고만 했다. ‘북 SLBM은 도발이 아니다’라는 외교·국방 장관의 이날 발언도 이런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문제가 된다. 이들에게 자유와 독립 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이세영·유종헌 기자(10.21), 〈백현동, 민간업자 아내까지 2000% 수익 챙겨〉 원선우 기자(10.21), 〈與 출신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도 김영란법 적용 안돼’〉. 돈이 조 단위가 움직이는데 ‘무료 변론’이라고 한다. ‘대장동 게이트’ 입안자는 호화변호사 30명을 동원했다. 박영수(특검), 김수남(검찰총장), 권순일(대법원판사) 등도 이름이 올려있다. 그런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무료변론’이라고 한다.

대선후보까지 말썽이다. 조선일보 권경애 변호사(10.22), 〈진실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 “이재명 후보의 말은 끊임없이 사실을 뒤틀고 거짓을 선동하고 진실을 덮었다. 대장동 개발은 법조와 공공 및 민간업자들이 결탁된 초대형 부패 카르텔의 잘 꾸며진 약탈 사업이었다. 주거 안정과 공공복지를 위한 공공의 강제수용권을 민간이 입주민을 약탈하는 무기로 사용한 치밀한 설계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 환수라는 선전으로 가려진 범죄의 현장이었다. 공공개발로 위장된 약탈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졸지에 ‘관리 책임에 소홀해서 부하 유동규 개인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배임 비리’로 돌변했다.”

한편 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 후보로 나왔다. 그에 대한 평이 나온다. “야당의 제일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는 둔탁한 정치적 언사로 설화를 반복한다. 120시간 노동할 자유,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의 구분, 손발 노동과 아프리카를 차별하는 언사를 반복하던 윤 후보는 전두환의 정치를 긍정하는 망언에 이르렀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실언을 넘어 망언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극우 당원들을 향한 교언영색이라면 구걸한 표는 얻을망정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는 잃는다. 설화와 망언 후의 대응도 깔끔하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겨우 유감이라고 했다가 21일 오후 다시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고 물러섰다.“

文 정부 썩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 문제가 심각하다.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10.22), 〈윤석열 “전두환 발언 유감”…비난 더 커지자 결국 사과〉, 소신이 여론(포퓰리즘)에 춤을 추는 대통령 후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인사가 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면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전두환 공과’ 발언 논란과 관련해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며칠 사이 많은 분의 조언을 들었다.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으로 ‘전두환 옹호’ 논란을 낳은 지 이틀 만의 사과였다.”

[쏘라 [보편타당한]]

조국.윤미향.이재명 같은
위선자들로만
가득한 정권입니다
참으로 미래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

[조석천]

쏘라님. 맞습니다.

[☜해모수☞]

현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쁘고
무능하고 더럽고 치졸하다
차라리 오공시절이
훨 낳다

[하니]

그쵸~..이런 막가파정권은 두번다시 있어서는안됩니다

[처음사랑]

노무현보다 더 못하는 문재인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