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민노총, 건달 검찰, 건달 정책, 건달 청와대.

[조석천]

건달들이 너무 많은 사회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조폭들인지, 건달들인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말들에서 절제와 품격을 느낄 수 없다.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건달문화를 형성해 간다. 건달 민노총, 건달 검찰, 검찰 정책, 검달 청와대로..등 즐비하게 늘어선다.

중앙일보 문병주·김영주 기자(2021.1021), 〈직원 180명 전기버스 회사, 4800명 쌍용차 새 주인 된다〉. 강성노조들의 성적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파업, 파업, 파업의 끝이 여기로 달려간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오후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과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이엘비엔티 컨소시엄 두 곳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에디슨모터스의 인수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두 번째로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된다. 쌍용차는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된 후 신차 개발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해 4월 2646명을 정리해고하거나 무급휴직 시키면서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쌍용차는 이듬해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매각돼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2010년 이후 8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쌓이고 마힌드라그룹이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지난해 6월 쌍용차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4월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유통회사 HAAH오토모티브가 회생절차 돌입 전 쌍용차에 투자를 검토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회사 법정관리 탈출에서 촛불청구서는 별로 효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빛이 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건달은 다루는 건지, 아닌지? 중앙일보 사설(10.23), 〈‘국민 민폐’된 민노총, 더 절박해진 노동개혁〉, “평일이던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이 여파로 도심 기능이 두 시간 넘게 마비됐다. 주최 측 추산 2만7000명이 서대문역 네거리를 출발해 서울시청, 을지로 입구 등지로 이동했다. 경찰은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했으나 불법 시위를 사실상 방관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날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학교 돌봄이 타격을 받았다. 민노총의 불법 집회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9월 2일 구속됐다. 불법 집회 직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번 집회는 시점이 더 나쁘다. 온 국민이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민감한 때에 집단감염 위험 우려를 키웠다.”

건달 검찰이 등장한다. 검찰이 이럴 수가...한겨레신문 배지현 기자(10.21), 〈검찰 “내가 유동규에 ‘위례 3억원’ 전달” 남욱 진술 확보〉, “검찰 협조…구속은 면했지만 ‘대장동 죄질’은 더 나빠져..대장동 4인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화천대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검찰은 이 돈 전달자로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를 지목해왔으나, 최근 남 변호사를 조사하며 이런 진술을 확보해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 구속적부심사 때 추가 증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기여하고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피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한편 경향신문 사설(10.21), 〈배임 빼고 유동규 기소한 검찰, 법리 따라 엄중히 수사하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23일 만에 첫 구속기소한 유씨에게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위례신도시·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챙기고, 2014년부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며 민간사업자 이익과 편의를 봐주고 2020~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담긴 배임 혐의는 보강조사한 뒤 처리키로 하고, 김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원의 뇌물도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수사가 유씨 구속 후 공범과 로비·윗선 규명에서는 큰 진척 없이 ‘개문발차’하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의 정치 편향성이 노출된 지 오래이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10.21), 〈"썩어빠진 바보, 멍청이" 전직 총장들에게 이런 욕 들은 검찰〉,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바보 멍청이에 수사 의지도 없습니다.’ ‘봐줘도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정의감도 없습니까? 권력이 그리 무섭습니까? 출세가 그리 중요합니까?’...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죄다 뭉개고 덮는 검찰의 행태가 오죽 심했으면 일생을 검찰에 바친 전직 검찰 총수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문성인 지검장은 지난 6월 차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전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초임 검사장이 지검장에 직행한 것부터 이례적이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과거도 있다. 이러면 ‘승진 부적격자’로 찍혀 한직으로 밀려나는 게 상식인데도 그는 무난히 검사장에 올랐다. (문 지검장은 언론에 ‘인사 불이익은 사건 발생 10년이 원칙이라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허위 인턴·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의 행태도 기가 막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실장 시절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국회의원이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간 급여를 받게 하고, 김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천만원대 자금을 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처벌 위험성을 무릅쓰고 자수하면서 남부지검에 차명계좌 내역 등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물증을 제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부지검의 수사는 윤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하고 김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게 전부다.”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10.22), 〈‘정책의 시간’을 기다리며〉, “정부의 어정쩡한 시장 개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2018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제안해 전국으로 확대된 제로페이, 지난 연말 이재명 지사가 시작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그런 사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소비자를 희생하면서 정작 소상공인의 자생력은 키우지도 못했다.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 보수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함부로 시장에 간섭하지 마라. 대신 고용과 복지확대라는 정공법을 택하라. 교육·보육·교통·전력 등 필수 인프라는 섣부르게 민자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부처 간 칸막이 행정 탓에 시대착오적인 평생 능력개발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신랄하다. 구직자에게는 연간 300만원까지, 재직자에겐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민간학원에 등록하면 훈련비를 지원받지만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우려면 자비를 내야 한다. 대학은 교육부 관할이어서 고용부의 내일배움카드를 쓸 수 없어서다. 시대착오적인 낡은 행정이다....초·중·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의 정률(20.79%)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난다. 그 결과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연간 교육비가 대학생보다 많다. 선진국과 거꾸로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물론 총론에서 일자리 늘리는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낮게 평가하고, 불평등 개선 의지의 부족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거론하며, 지나치게 관료를 불신하는 입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각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보며 정치적 슬로건만 떼어 내면 보수와 진보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

중앙일보 손해용 경제정책팀장기자(10.23), 〈"인기 없는 개혁은 안한다"…정책 '시한폭탄' 떠넘기는 정부〉,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 이행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시한폭탄’ 경제정책이 이어져 논란이다. 재정 건전화, 온실가스 40% 감축, 국민연금 개혁 등이 꼽힌다. 이번 정부는 ‘꽃길’을 걷고, 다음 정부는 ‘가시밭길’을 걷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개선 숙제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진출 증가율을 2023년 5.0%에서 2024년 4.5%, 2025년 4.2%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5%에 이른다. 매년 확장재정으로 돈을 푼 정부가, 차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주문하는 셈이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10.23), 〈대통령 쇼가 먼저인가〉, 쇼 하다 2조원 날린 누리호 발사 현장이다. 이상 신호가 나면, 연기하여 다름 시도하면 안 되나...김정은 닮더니 이젠 더 한 것이 아닌가? 건달 청와대임이 틀림이 없다. “TV 속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쇼’의 주인공이었다. 문 대통령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 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누리호 개발의 주역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개발본부장을 비롯해 11년 7개월 동안 누리호를 개발해온 과학자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그렇게 연설 10여 분 동안 과학자들은 꼼짝도 않고 대통령 뒤를 지켰다. 한 참석자는 ‘연설이 끝나고도 30~40분은 더 서 있었던 것 같다’며 ‘시험 성패를 떠나서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쇼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항우연의 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대통령 뒤에 서 있던 건 애초 계획에 없었지만 갑자기 요청을 받아 부랴부랴 결정된 것이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번 누리호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 박사는 ‘TV로 발사 과정을 지켜봤던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니냐’며 ‘정치 쇼를 꼭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