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마지막 시정연설,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

[조석천]

학습과 실험하다 끝난 5년이 되게 생겼다. 불법 탄핵, 드루킹 불법 대선,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심지어 ‘대장동 게이트’까지 어느 것 하나 깨끗이 마무리 한 것이 없었다. 법치 파괴이고, 신뢰는 바닥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시정연설은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민생문제 우선’을 이야기하였지만, 부동산 문제는 계속 꼬리를 물었다. 조선일보 사설(2021.10.26), 〈‘시장님 얘기’ ‘사표 안 내면 박살’로 社長 축출, 그날 화천대유 탄생〉, 문재인 정권 인사 스타일이 소개된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5년 2월 6일,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던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사 내 최고 실력자로서 ‘유원(one)’이라 불렸던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이어 ‘유투’로 통했던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화 내용이다. 사직서 제출을 재촉하는 유씨에게 황 사장은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가 떠미는 것이냐’고 수차례 묻는다. 유씨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 등으로 답한다. 두 사람의 뜻이 명확하다는 취지다. 황 사장은 ‘사직서를 써줘도 (이재명) 시장한테 갖다 주지 당신한테는 못 준다’고 버티지만 유씨는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난다’며 물러서지 않는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닌가. 시장님 얘기다. 왜 그렇게 모르냐’고도 한다. 결국 임기가 1년 7개월 남았던 황 전 사장은 이날 유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청와대 임기 내 부동산 값이 전국 150%, 서울 163%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문제가 있다. 얼마나 돈을 풀었으면 그 정도인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사설(10.26), 〈‘지사 찬스’ 실컷 쓰고 사퇴한 이재명〉.

국가부채는 임기 내 500조 원이 넘을 판이고, 가계부채도 500조 원이 불어났다. 끝날 때까지 604조 4000억 원을 요구했다. 그게 다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의 혈세가 그 만큼 절제 없이 쓰인 것이다. 화폐 가치는 떨어져 지난 4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은 3%에 육박한다.

한 마디로 권력자는 자유를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았다. 그게 자유와 독립 정신에 온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우한〔武漢〕 코로나19로 사망자가 1, 190명이고, 접종 사망자까지 2,773명이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청와대는 중공인 여행객을 무차별적으로 받았다. 얼마나 중공 문화를 급속하게 수용한 것인지, 북한도 비판할 정도이다. ‘우리민족끼리’는 거짓말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고 4단계 까지 끌어올리면서, 자영업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주 52시간 노동제 강행,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중소기업은 거의 수몰상태이다. 대기업 홀대 정책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더욱이 국민연금으로 한진KAL 목줄을 죄다 조양호 회장이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왜 청와대는 한진KAL을 괴롭힌 것인가? 중공, 북한과 관계가 없었던 것인가? 그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철퇴를 가했다. 중공은 대한민국을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제국건설에 끼워 넣었다. 묻고 싶은 것은 알아서 식민지를 자처하는 독립국가도 있는가?

삼성은 아직도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연금사회주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脫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한 상태이다. 이제야 한수원의 脫원전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가 들린다.

정적 죽이는 데는 철저하고, 야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별 죄도 없이 22년 형을 주었다. 탄핵부터 먼저 시키고, 재판을 했다. 촛불난동에 문재인 씨, 이재명 씨가 앞장섰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한심하다. 검찰, 대법원은 그 과정에서 x로 만들어 끌고 다녔다. 법이 무너진 가운데 공동체가 성할 이유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외 전직 관료는 200 명 이상 고통을 받았고, 100명 이상은 여전히 감옥살이를 하거나, 경험을 했다. 수사과정에서 5명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물론 같은 패거리에게는 관대했다. 생계형 좌파’에게 먹잇감을 충분히 줬다. 국민과의 소틍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소리이다.

끝까지 북한 사랑은 버리지 못한다. 반면 북한은 지금까지 ‘남조선 해방’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5천 2백만을 불쏘기로 사용했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세계는 지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무기를 수출한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세계일보 사설(10.24), 〈북핵 고도화 우려 큰데 ‘종전선언’에만 집착해서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며칠 전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을 전속력으로 진행하고 있고, 핵사찰이 중단된 2009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북한 핵시설은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해 북핵 위협 수준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날로 가중되는 북핵 위협에 눈감은 청와대와 안보당국이 귀담아들어야 할 경고성 메시지다.”

노동개혁은 물 건너갔다.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10.26), 〈현대차, 퇴직자 1400명 재고용하며 신입(생산직)은 100명 채용〉이라고 했다. 공기업까지 말썽을 부린다.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10.25), 〈'AI 시대' 선언한 날, '통신망 불통(85분)' 체면 구긴 KT〉, “25일 오전 한때 KT의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AI를 쓰는 시대를 열고자 한다.’ 25일 오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구현모 KT 대표는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소상공인용 AI콘택트센터(AICC) ‘AI통화비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날 전국의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되면서, ‘탈통신’에 박차를 가하던 KT는 체면을 구겼다.”

그런 실정에도 국회시정 연설에는 ‘자화자찬’을 했다. 조선일보 사설(10.26), 〈文 국회연설(35분)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 또한 세계일보 이도형·배민영 기자(2021.10.25), 〈文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부동산 사과는 없었다〉, “野 피켓시위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 앞에서 연설하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다섯 차례 정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국회에서 가진 첫 대통령이 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2017년 북핵 위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발돋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성과로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혹평했다.”

[조석천]

배신시대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