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 없는 거짓말, 반성은 없다”

국가가 큰일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국가의 요소로 독특한 인종, 언어, 문화, 법 등을 열거했다. 물론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다. 그러나 칸트는 그 요소 중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 법을 가장 중한 요소로 간주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법이다. 이성의 법은 상대를 인정하고, 화(和)를 이룬다. 한반도 현실은 전혀 다른 곳으로 계속가고 있다. 이렇게 가면 3류, 4류 국가가 된다.     정치와 다른 현상은 전혀 다르다. 중앙SUNDAY 신준봉·윤혜인 기자(202110.30,\), 〈‘오징어 게임’ 지구촌 1억4200만 가구 홀려, 대중문화사 새로 썼다〉, 인터넷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불과 한 달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 한국인 영화감독의 대중문화적 상상력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걸린 시간 말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아홉 개 에피소드가 한꺼번에 공개된 게 지난달 17일. 넷플릭스 TV 책임자 벨라 바하리아의 말처럼 이제는 누구나 ‘오징어 게임’에 관해 듣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상황이 됐다.. 뉴욕타임스·더타임스·르몽드 등 세계적인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오징어 게임’ 현상의 의미, 한류의 위력을 소개하는 가운데 영혼이 자유로운 젊은 세대는 드라마 속 장면들을 비틀거나 따라 하는 밈(meme·3~4초 길이 동영상)을 트위터·틱톡 같은 SNS에 퍼나르기 바쁘다.“    그런데 정치권은 전혀 다르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는 것은 어렵고 어렵다. 정치인이 영구적 이성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 감성적,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치가 되어버렸다. 동아일보 길진균 정치부장(10.30), 〈외교 논쟁 사라진 대선〉, ‘누가 될 것 같아요?’ 정치부 기자라고 하면 사석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알 수 없다.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돌발 변수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이번 대선이다. 투표일은 앞으로도 4개월 넘게 남아 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는가. ‘아직 모른다’ 또는 ‘하늘이 알겠죠’라고 웃어넘기곤 한다. 그럼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묻는다. ‘○○○가 정말 될까요?’...여야 모두 네거티브와 편 가르기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다 보니 정책 공방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특히 외교·안보 논쟁에선 여야 후보들 모두 서로 실수를 피하고 싶은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김정은과 대화하겠다’식의 초보적 주장에서 진도가 더 나가지 않고 있다. 후보들이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좀처럼 깊이 있는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청와대가 혼신을 다하는 북한은 어떤가? 북한은 무법천지이다. 이런 문화로 외교 무대가 갈 수가 없다. 갈 수 없는데 가려고 하니, 북한이든, 청와대든 이런 상황에서 거침없는 거짓말을 한다. 동아일보 사설(10.30), 〈집권 10년 ‘김정은주의’… 배곯는 인민에 강요된 核·수령 숭배〉,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당 회의장 배경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없애고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아버지와 다른 독자적 사상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북한은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과 광물 수출, 석유 수입 등 제재 해제를 내걸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함께 권좌에 오른 김정은은 친족 살해와 측근 숙청 등 공포정치로 권력층의 충성을 강요하고 주민들에겐 핵무기로 상징되는 국가주의 환상을 심으며 대중 동원 체제를 이끌어왔다. 3년 전 비핵화를 내건 외교 쇼로 국제무대에 나타나 개혁·개방의 기대도 낳았지만 결국 북한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자폐(自閉)국가로 되돌렸다. 그 결과가 김정은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사라진 가운데 정치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조선일보 주형식·김윤주 기자(10.30), 〈노태우 前대통령 영결식 오늘 올림픽공원서 거행-與지도부 불참, 野대표는 참석〉. 노대통령은 남북 및 공산권과의 교역을 터준 인사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역사의식도 없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1.10.29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불참할 전망이다. 장례위원회 고문을 맡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장례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대부분이 불참한다고 29일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노 전 대통령의) 빛이 그늘을 좁힐 정도로는 못 된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타인은 인정할 줄 모르는 인사가 이젠 프란치스코 교황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한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10.30), 〈文, 방북 제안에… 교황 “北이 초청하면 기꺼이 갈 것”〉.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않는 인사들이 평화, 화해를 이야기한다. 이는 다 거짓말이고, 선전용이다. “교황에 DMZ철조망 녹여 만든 십자가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바티칸 제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3년 전처럼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방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엉뚱한 제안을 한 것이다. 국가는 법으로 대표한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법의식이 전혀 없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도 없다. 법 집행도 엉망이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10.30), 〈與, 이번엔 이두봉 지검장 탄핵 추진… 법조계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 기각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29일 법조계에선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지검장은 2014년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유씨를 기소한 바 있다.”     미래 대통령 선거도 이상하게 돌아간다. 조선일보 이세영·유종헌 기자(10.30), 〈‘대장동 세력’이 미리 짠 설계도..1년 후 그대로 실현〉. 법과 이성이 아니라, 엉뚱한 정신병 징조가 대한민국 앞을 가로 막고 있다. 한반도의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10,30), ·〈거침없는 거짓말, 반성은 없다… 이순간만 중요한 당신의 병명은?...맷 데이먼 주연 영화 ‘리플리’와 이재명의 ‘소시오패스’ 논란〉,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주도권 싸움에 집착하고 권력투쟁에 능하다. 심지어 전문가인 로버트 헤어 박사 역시 사이코패스 사기꾼에게 속은 경험이 있다. 애초에 사이코패스가 접근하여 영향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헤어 박사는 강조한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리플리> 같은 창작물에서나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