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의 2차 편지, 박영수 잘 있나?“

요즘 사회주의 문화가 우리 주변에 어디에도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봇물처럼 들어오는 현상이다. 더욱이 정치만능 공산주의 사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그들의 국내 경제, 즉 국민 먹고사는 일에 도움이 될까? 아니라면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여당 후보는 헛발질을 한 것이다. 공산권과 너무 가까울 때는 ‘여적죄’라는 법 조항도 있게 되고, 그 형벌은 사형 밖에 없다. 그들이 국민을 불쏘시개로 취급하면 국민도 그들을 불쏘시개도 대할 수밖에 없다. 중공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벤처기업, 조선업 등이 ‘물 들어온다’라고 한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의 소프트 파워까지 가세한다. 중앙일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2021.11.04), 〈소프트파워와 한국을 보는 미국인들의 달라진 시선〉, “지난 10년 동안 한국 대중음악·영화·드라마·음식 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K-Wave)’라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 오랫동안 나의 대답은 ‘라떼는 말이야’의 변형이었다. 1970~80년대에 한국에서 지낸 행운을 누렸고 세계가 한국의 멋진 가능성에 눈뜨기도 전에 이미 그 잠재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음악·영화·미술의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호소력이 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노출을 통해 세계에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말이다. 그래서 한국이 자랑스러웠고 조금은 우쭐한 기분도 들었다. 2008년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돼 서울로 갈 준비를 할 무렵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들이 놀란 표정을 짓던 모습이 기억난다. 내가 진정한 케이팝(K-POP) 팬이든 아니든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팬데믹으로 자가격리 중인 대중에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한국의 문화 콘텐트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알게 되는 핵심적인 렌즈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 시장은 중국의 텃밭이 되었다. 그런데 결과가 영 신통치 않다. 기업 활동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공산당 정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동아일보 이건혁·변종국 기자(11.04), 〈요소수 품귀에 물류-안전 흔들… ‘中에만 의존하다간 위기 되풀이’서울시와 소방청이 요소수 긴급 관리에 나선 건 중국발 석탄 부족이 촉발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운행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요소수가 부족해 차량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요소수 부족 사태는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2018년 호주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터졌다. 무역 보복을 위해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에 나섰는데, 이 여파로 중국에서 전력난이 빚어지더니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의 요소 생산 감소를 불러왔다. 요소는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脫원전으로 전력부족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생겼다. 공산당은 전력을 정권이 전적으로 관리하다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최유식 전문기자(11.04), 〈풍력·태양광 함정에 빠진 中… “에너지 부족 5년 더 간다”〉, “전기가 끊어지고 물도 안 나온다. 밥은커녕 변기 물도 못 내린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 24층 집까지 걸어 올라갔다‘…. 지난 9월 말 중국 동북 지역 주민들은 예고 없이 일어난 대정전 사태로 큰 고통을 겪었다.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일부 지역에서는 9월 23일 밤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지면서 도로 교통이 마비됐다. 한 주민이 올린 영상을 보면 주변 아파트와 공단이 모두 불이 꺼진 가운데, 자동차 행렬이 오고 가지 못한 채 길게 늘어서 있었다. 랴오양(遼陽)시의 한 주물 공장은 환풍기 가동 중단으로 공장 안에서 일하던 23명의 직원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공은 원전을 지어 국내 에너지 주권을 갖고 가고 싶다. 시진핑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밀약이 있음직하다. 매일신문 이주형 기자(11.03), 〈중국 15년간 동해안에 원전 150기 건설 계획…'한국 코 앞인데'〉. 소형 원전인데 그 기술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게 국내에서 갔다면 국가 반역죄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147GW 늘릴 계획이며 이에 3천700억~4천400억 달러(약 437조~52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통상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 옆에 짓는다. 원자력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리고 나온 증기를 식힐 때 냉각수로 바닷물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안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해 건너면 코 닿을 듯한 거리에 원전 벨트가 지어지는 셈이다.” 한편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06.10), 〈원전 건설도 수출도 나몰라라, 원전 고장나면 중국에 맡길 판- 이라크, 한국과 원전 논의했다는데 산업부는 ‘금시초문’, 한미 원전동맹은 구호뿐〉. 원전 거래 낌새가 노출된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밀실 거래 방식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라크 정부에 ‘아랍에미리트에 건설된 한국 바라카 원전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라크가 러시아와 한국에 원전 건설 문제를 타진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취지였다. 외신은 이라크 원자력 청장이 이 같은 발언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보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라크 정부와 원전 문제를 논의한 것은 없다. 다른 부처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지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원전 수출의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 것이다. 원전 업계에선 ‘대통령이 직접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과 원전 동맹까지 맺었다고 한 마당에 주무 부처가 이라크와 원전 논의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원전 수출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거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동 특사로 파견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산업부 몰래 원전 논의라도 했다는 거냐’ ‘외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 공산권에 대한 병적인 사고가 소개된다. 공산당의 정치광풍 문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11.04), 〈김정은의 死活적 거리 두기, 文은 막무가내 들이대기〉, “문 정권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주장해 왔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내부자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북한의 코로나 공포증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김정은의 코로나 거리 두기는 ‘사회적’이 아니라 ‘사활적’이다. 김정은 자신의 생물학적 목숨과 체제의 존폐까지 걸려 있다. 김정은은 생존을 위해 접촉을 피하는데 문 대통령은 제발 만나 달라며 조르고 매달린다. 정상회담 한 번 더 하자는 거다. 그 애피타이저 격인 교황 방북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김정은에게 들이대기가 거의 스토킹 수준이다. 눈치 없는 정도가 지나쳐 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만일 안 될 줄 알면서도 벌이는 이미지 관리용 쇼라면 대(對)국민 사기다.” 그게 국내에서는 사기지만, 언론이 막혀 있는 중공과 북한에서는 일상사이다. 이젠 ‘대장동 게이트’도 중공 꼭 빼 닮았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10.11), 〈사회주의 폐해 판박이, 대장동 사태〉, 패거리를 지워 자기들 끼지 중공식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대장동 사태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1조원이 넘을 수 있는 특혜성 잭팟, 유력 대선 주자의 연루 가능성,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 엘리트의 대거 참여, 부동산 문제 등 휘발성 높은 사안들이 다 엮여 있다....이 사태의 전모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여부는 앞으로의 수사나 정치권의 역학, 언론의 추적, 관련자들의 고백이나 폭로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정권 말기면 벌어지는 또 한 편의 대하드라마에 가슴을 졸이고 탄식하면서도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경제'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의 정책적 측면이 눈에 들어온다. 사회주의 폐해와 몰락이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나타난 판박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시장에서 뛰는 개인과 기업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사회를 해치기 때문에 사회가 생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주요 의사결정권은 상층 정치 엘리트에게 주어진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사회 전체를 관리할 역량도 떨어지는 데다 이 엘리트들 또한 욕심을 부리며 부패한 것이다. 사회주의에서의 부패는 시장경제에서보다 은밀하고 소수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특권층은 치부가 드러날 때까지 천국을 건설하는 선지자의 외피를 오래 쓰고 있게 된다.” 공산주의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 동아일보 사설(11.04), 〈‘소환 0’ 대장동 법조게이트, 檢 뭉갤 생각 말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에 대해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대장동 개발 설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윤곽은 대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전관 법조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박영수 전 특검은 최근 대장동 개발 초기에 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게 될 퇴직금이 5억 원 이상이고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이 7억∼8억 원에 이른다. 김 씨와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분양을 독점한 업체의 대표인 인척 간의 돈 거래에 관련된 의혹도 거론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 사건 선고를 전후해 김 씨의 방문을 8차례나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관을 마친 뒤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10개월간 1억50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그만뒀다.” 이런 사회주의 문화에 최서원 씨가 뿔이 났다. 이봉규TV(11.03), 〈최서원 2차 편지. 박영수 잘 있나?〉. 독이 오른 최 씨의 명문의 필체 옥중편지 9장을 촛불에 앞장선 문재인 씨, 이재명 씨는 잘 읽을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을 보라. 이 나라는 아직도 진실에 먼 것 같다. 대장동 팀은 모두가 경제공동체이다...도대체 검찰이 여태껏 한일이 무엇인가? 박영수 특검이 했던 그 악랄한 압수수색 방법과 수사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좀 수사 진행해라” 벌써 국가 부채는 빚 갚은 데만 연간 20조원이 된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11.04)< 〈부채비율 59%, OECD 비기축 통화국가 중 6번째〉. GDP의 60%가 부채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신세가 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 39%였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 망치고, 미래세대까지 고통을 주려고 한다. 2067년 후세는 문재인 씨를 어떻게 볼까? 바른사회TV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11.03), “2030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에서 ”현행 보험료율 9%에서 2060년 기준 부과방식 보험료율: 2017년 기준 27.2%, 2019년 기준 30.3%“라고 했다. 인구통계로 보면 2017년 5, 136만 명으로 2067년 3, 929만 명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비율도 2017년 13.8%에서 2067년 46.5%라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앞이 깜깜한 짓을 한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가? ‘공동부유’...돈이 있어야 같이 먹을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11.02), “국민연금 투자 담당 실장 2명 사표 제출···대체투자 공백 우려〉, ”930조원의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실장급 간부 2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로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김현수 부동산투자실장과 김지연 인프라투자실장이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이들은 현재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이고, 사표도 조만간 수리될 전망입니다. 기금운용본부에는 투자를 담당하는 7개 실이 있습니다. 주식운용·채권운용·해외주식·해외채권·사모벤처투자·부동산투자·인프라투자 등입니다. 이 중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부동산과 인프라 담당 실장들이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들이 관리해온 투자 금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부동산투자실 33조원, 인프라투자실 26조2000억원 등 거의 60조원에 육박합니다...국민연금 인력 탈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프라투자실 팀장 두 명이 2019년과 올해 초 그만뒀고, 작년 7월 수탁자책임실장이 퇴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운용역 4명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떠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7~18년에는 지원자가 없어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3개월간 비어있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국민들이 핵심 인력의 퇴사 소식을 들으며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날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