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인이 부탁하여 글을 씁니다.
채무원금- 제 1금융권 8500만원
관재인 변호사 사무장이 보험 환급금 5000만원(가족 4명이 아내 계약자 명의)중 절반인 2500만원 변제를 통보
1.22일 파산 집회기일 참석 - 보험환급금을 조정할 것이 있다며 나중에 관재인이 정확한 액수를 통보할것이라며 판결
액수가 너무 커서 일주일동안 여러 사례를 찾아봄
의료보험중 현재 치료를 위한 보험환급금은 제외한 판례가 많이 있음
(가족 4명중 3명은 현재 당뇨합병증, 주기적 대장 용종 제거, 소아당뇨로 치료했거나 현재 진행중)
같은 법원 옆 법정에 참석한 사람의 경우
총채무 9억원중 4,5천만원 변제로 판사가 선택권을 제시. 그렇지 않다면 기각할수밖에 없다고 판결
(제가 참석해서 들었는데, 정말 겉만 법이고 결론은 담판이더군요)
오늘 관재인 사무실에서 문자 - 조정된 금액없이 그재로 2500만원 변제할것.
바로 전화해서 읍소 혹은 여러 사정을 설명
관재인 반응 - 지금 말씀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법무사와 상의해보니 항고도 해보련다는 소리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 판례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
금액이 너무 커서 그냥 변제없이 이대로 산다고 하니, 그런경우 관재인측에서 소송을 걸수있답니다.
관재인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한 관재인 사무장입니다.
갖고 논다는 느낌. 갑 을 관계를 딱 그대로 ..
물어보면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란 말투에..
질문드립니다.
1. 보험환급금 변제액 조정은 어렵나요?
2.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건넬 방법은?
3. 항고가 가능하나요?
4. 변제하지 않을 경우 관재인측에서 소송할수도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5.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6. 고압적인 태도는 별개로 하고, 관재인 사무장의 무례한 태도에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1차 집회기일시 관재인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음에도, 집회기일 직전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그리고 2차 집회기일시 이틀안으로 약 30건의 보험서류, 통장내역서 제출을 요구)
7.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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