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직 개념 사라진 대한민국號, 꼼수와 헌법정신과 대결.

[조석천]

문재인 청와대의 천직의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사회 곳곳에 꼼수만 난무하다. 개인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잃었다. 국가는 독립성을 상실했고, 사회통합도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을 민주공화국 주인인 국민이 결국 국가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코로나19로 428일 만에서 통제가 풀린(2020.8.30〜2021.11.01) 11월 6일 첫 주말 광화문은 혼란의 극치를 보였다. 결국 야당도 태극기 세력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통제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정책이라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꼼수의 연속이었다. 청와대가 가장 심혈을 기울리는 정책이 북한문제이다. 조선일보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2021.11.06), 〈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남북 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려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국 중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집념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북한의 반세기에 걸친 집념을 연상시킨다....종전선언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원천 개념인 평화협정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 이래로 줄곧 주장해 온 평화협정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일종의 선물 거래와도 같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할 평화협정 문구에 응당 포함되어야 할 영토 경계 문제, 전쟁 책임 문제, 포로 문제, 전후 체제 문제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세부 사항 논의를 모두 뒤로 미룬 채 ‘전쟁이 끝났다’는 서론과 결론만 우선 앞당겨 발표하자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종전선언 제안 배경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74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토씨 하나 변하지 않은 평화협정 타령을 무려 48년째 계속 중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주한 유엔사 해체, NLL(서해북방한계선) 폐지 등을 통해 한국의 방어 체제를 해체하려는 계책이다. 그러한 북한의 숨겨진 의도는 1997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한 남·북·미·중 4자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년간 계속된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 의제로 정할 것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먼저 합의되기 전에는 실질 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우겼다. 이 때문에 회담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종결되었다.”

다른 외교정책이라고 다릅 바가 없다. 경향신문 사설(2021.11.05), 〈2030 탈석탄 선언’ 동참한 한국, 실천 방안도 제시해야〉, 脫원전과 ‘탄소제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청와대는 2030년 일을 못을 박듯이 이야기한다. “한국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지난 4일 공표된 ‘석탄에서 청정으로 전환 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주요 경제국은 2030년대, 그 외의 국가는 204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제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것이다. 이번 선언에는 한국과 더불어 석탄 사용량 세계 20위 안에 드는 인도네시아·베트남·폴란드·우크라이나 등 46개국이 지지를 표명하며 이름을 올렸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전환하는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이다. 한국이 이런 흐름에 동참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이번 선언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은 아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투자 중단과 국제 협력 등 약속을 담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시한 탈석탄 시점은 2050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COP26 특별정상회의 연설에서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제국에 포함되는 한국은 늦어도 2030년대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이번 선언에 참여한 만큼 탈석탄 시기를 앞당길 방책을 적극 강구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언에 동참한 것은 원론 차원의 내용에 대한 지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소명의식 없는 경제 정책도 책임질 수 없는 일만 반복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주52 시간 노동제 등은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했다. 소나기 수출과 노동생산성 고려 같은 일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05), 〈中 의존 80% 넘는 품목 1850개…공급망은 '국가안보'다〉, 중국의 요소(암모니아)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경유차 매연정화 물질) 품귀 사태가 온 나라를 마비시킬 지경이다. 한 달 새 10배 이상 오른 가격도 문제지만, 아예 구할 수가 없어 전국 화물차 200만 대의 발이 묶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때보다 더 큰 국가경제 피해(하루 3000억원 상당)가 예상된다고 한다. 한 달 뒤면 재고가 바닥나 고속버스·건설장비·쓰레기차는 물론, 경찰차·군 트럭도 올스톱될 상황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까지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 중국이 당분간 수출통제를 풀 가능성이 낮고, 대안인 러시아산 도입은 일러야 내년 초에나 기대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태 원인은 단순하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요소 수입량의 97%가 중국산일 정도로 과도한 중국 의존이 문제였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조립·가공무역 협력이 많은 한·중 관계여서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대안이 없는 게 수입 편중의 아킬레스건이다....한무경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올 1~9월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1.3%(3941개)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거의 절반인 1850개에 이른다. 마그네슘 주괴(100%), 산화텅스텐(94.7%), 네오디뮴 영구자석(86.2%) 등 각종 산업 소재의 중국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의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들 이해집단 챙기기에 열심이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11.06), 〈강성노조·정규직 과보호에 노동시장 꽉 막혀〉 . 청와대는 사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패거리 챙기기에 바쁘다. 국민이 천직 의식을 갖게 할 생각 자체가 없다. 아마추어 사회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 피해는 젊은 세대들이 본다.

조선일보 김정훈·김충령 기자(10.27), 〈20代 근로자의 40%(141만 4000명)가 비정규직..文 정부 들어 30만명 늘었다.〉. 전체를 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김정훈·김충령 기자(10.27), 〈일자리 정부 민낯, 비정규직 800만〉.

다음 대선 여당 후보는 말 듣지 않는 공사 사장을 갈아치운다. 천직의식이 있는 군상들인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표태준·이세영 기자(11.06), 〈사퇴압박 녹취록 나온 다음날… 정진상, 황무성에 항의문자〉, “지난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거주지 압수수색 직전에 유씨와 전화 통화를 해 논란이 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지난달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황 전 사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 부당한 사퇴 압력을 받고 사장을 그만뒀다고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인 정 부실장과 유동규씨를 배후로 지목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실장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 55분쯤 황 전 사장에게 ‘성남시에 계실 때 사장님을 잘 모셨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느냐’는 문자를 보냈다. 황 전 사장은 6년 넘게 정 부실장과 연락하지 않아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는데 문자 메시지 마지막에 ‘정진상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메시지가 전달된 전화번호도 현재 정 부실장이 사용하는 번호로 확인됐다고 한다.”

야당 후보 경력도 문제가 된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11.06), 〈文의 “우리 윤총장”서 反文 선봉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됐고 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이라며 직접 검찰총장 임명장을 건넸던 윤 후보가 이제는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됐기 때문.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회동이 성사될 경우 두 사람은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윤 후보는 구속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다. 2019년 6월 문 대통령은 윤 후보를 검찰 수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부 여당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당의 평은 더욱 노골적이다. 중앙SUNDAY 한영익·김효성·남수현 기자(11.06), 〈이재명 “민생 개혁 경쟁하자” 민주당 “국기 문란 장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기 문란의 장본인을 축하하긴 어렵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를 향해 ‘후보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지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반면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결이 달랐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장본인에게 그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 윤우진 수사 방해 의혹, 월성 원전 수사 사주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수사는 미로를 헤매고 있다’며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후보 자격을 상실할 의혹들’이라고 비판했다...조정식 선대위 상임총괄본부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 관련 의혹을 열거한 뒤 ‘민주당은 윤 후보 일가의 비리 백화점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당의 후보가 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더욱이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x찰이 되었다. 그들에게 천직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용하게 법조인들이 대선 판을 흔들고 있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10.18), 검찰의 현란한 '대장동' 문 워크〉, “대장동 사건의 검찰들은 기이할 정도로 거꾸로 했다. ‘정영학 녹취록’이면 다 되는 듯 대대적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늦췄다. 민영개발을 내세웠던 성남시장이 왜 민관개발로 바꿨는지, 관이 아닌 민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는 계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내야 했는데도, 뇌물을 줬다는 사람(김만배)을 ‘단군 이래 최대 뇌물’로 구속하려다 망신당하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깨진 후에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한참 지난 터라 검찰도 알았을 것이다. 수기자료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시장실은 압수수색하는 시늉도 안 한 걸 보면 말이다. 더욱이 수사 지휘권자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압수수색 전날 국감에서 ‘그분이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또 ‘배임죄는 배임 행위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 추구하는 범의(犯意)도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참고로 이재명 지사는 ‘1원도 받은 일 없다’고 했다. 범의가 없다는데 현장의 검찰(일부는 반발했다지만)도 ‘왜 하나’ 했을 것이다. 이 지사가 직접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외려 흩뜨렸다. 한 단체가 ‘이 지사 부부를 모두 변호했고, 현재 이 지사 캠프에서 일하는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여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 말이다. 전체 변호인은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1조 6천 억 사건에 걸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이건 비리 백화점 자체의 네트워크이다. 집권 여당은 이런 사람을 내 세워 국민에게 표를 줄 것을 강압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통하는 네트워크이다). 대검찰청이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다가 13일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이정수 지검장은 ‘(이 지사의) 사무실이나 시장 사무실이 수원이고 주거지가 성남'이란 식으로 설명하던데, 대검은 이 자명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이 지사를 무료 변론했다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건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관련 재판거래 의혹 사건은 어찌 되나 모르겠다. 하필이면 재배당일인 국감 전날이어서 이정수 지검장이나 신성식 수원지검장 모두 ’기록을 안 봐 모른다'는 취지로 빠져나갔다. 검찰이 수사하기도 전에 이 지사와의 의혹을 차단하려고 애쓰는 것과 달리, 곽상도 의원 부자를 향한 태도는 전통적이었다. 번개같이 압수수색했고, 검찰이 이들 부자를 직접 불러 조사한 적이 없는데도 ‘김만배 영장’에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적시했다‘...눈길이 가는 건 수뇌부 라인업이다.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장관(박범계)에다 성남 고문변호사 출신 검찰총장(김오수)이다. 이정수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고, 신성식 검사장은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다. 오해받기 딱 좋지 않나...이를 두고 검찰 고위직 출신의 평은 이랬다. ‘수사 경험이 적어선지 아니면 일부러 문 워크를 하는 건지, 옆에서 볼 때 어설프다.’ 마이클 잭슨 춤으로 널리 알려진 문 워크는 앞으로 걷는 모습으로 다리를 움직이는데, 사실 뒤로 걸어가는 동작이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더 직설적이었다. ‘유동규·김만배·남욱 선에서 사고를 친 것이고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정리하고, 권순일·곽상도·박영수의 50억원 뇌물 사건으로 희석하려는 것이다.’ 진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꼼수의 행진이 곧 20대 대선으로 내 놓은 인물들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네트워크가 공개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11월 6일 광화문 내거리가 혼란한 이유이다.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법조인의 천직 의식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이 미래 방향을 정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