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정부 부동산정책 진짜 시간이갈수록 병신이었다는게 증명이되네요.

[처음과같은설레임]

어느 한부분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정부가 했던 모든 부동산정책이 순작용은 없고 부작용만 가득했던 이유가 하나씩 까발려지는 보니 참 화가 나네요.

https://youtu.be/QMhzRDZtsck

미국의 양적 완화로 모든 자산이 폭등하는 시기에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전체 부동산시장에 혼돈을 주어 폭등주를 표적으로 콕콕 집어주는 역할을 정부규제가 한거나 다름없네요.

참 김현미부터 변창흠까지 한심하지 이를대없는 대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없는 부동산폭등을 만든 이번정부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수 없네요. 거기에 더해 국가의 중심인 30,40세대를 오로지 자기집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더미에 앉히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아스토레아]

특히 김현미 전 장관의 주옥같은 말들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죠.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2285 여기 기사에도 수두룩하네요..

문재인 정권 하에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갔으니 만약 다음 대선 총선에서 정권이 뒤집히면 피바람이 불 게 자명한데

저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심을 봤음에도 아직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정부각료 그리고 민주당지도부가 변화할 생각이 없으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국민이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라 진보세력 자기우월성에 빠져 국민과 현실을 무시한 탓이 클 겁니다.

[데미르]

가시적인 성과에 빠져 망각하는데 참담하죠ㅎㅎ

[아스토레아]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란게 문재인 대통령이 올 3월에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0265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이걸 보고 이해되더군요....국가수반과 정부각료가 시장경제를 대함에 있어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수세력에 나름 변화라면 변화라 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마냥 비아냥 대기 보다는

진보세력도 이제 그만 "도덕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변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우리 카페만 해도 현실 모르시는 분들이 열심히 실패한 정책을 너무 열성적으로 서폿하시느라 한동안 비판은 말도 못 꺼냈죠

[데미르]

시대는 도덕성 우월성에 빠진 고구마보다.. 도덕적이되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다크히어로 or 조커를 원하지 않나 싶군요.

[프리드리히대공]

사실 이건 민주당보다도 보수의 문제라고 봅니다
진보 보수가 티키타카(서로 돌아가면서 집권)하면서 서로가 자기들의 포지션상 잘할 수밖에 없는 분야를 자기들이 집권했을때 발전시켜야 하는데

보수가 ㅂㅅ이니까 민주당이 그 역할까지 다 하느라 진보가 보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정책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간거라고 봅니다


만일 보수가 집권 시에 문 정부가 하는 것처럼 유능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부동산 정책의 틀을 잡아놨더라면 진보는 진보적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명박,503때는 지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저 투기 조장밖에 안한 ㅋㅋㅋㅋㅋㅋㅋ

[데미르]

지금은 입틀막하시는거 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문재인이 생각했을지 모를 정책 기획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그외엔 (부동산 시장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던 김현미 장관이)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밀어붙인 것이 너무 명확하죠

아무리 영끌충의 행동이 정책을 지지하는 측이 보기에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모름지기 정책은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조차도 역작용 중 하나로 보고 예측, 대비할 수 있어야 하죠

[데미르]

(역대정부포함되지만)그 한심한 장관 아래서 해먹은 LH,SH는 ㅎㅎ

[준족]

여러 외교적 성과와 방역 성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과 젠더 문제가 저번 선거의 패배요인이 되었죠. 확실히 집권 여당과 지지자들이 성과에 취해있을 때는 아닙니다.

[프리드리히대공]

외교와 방역만 해도 도덕적 우월성이나 원론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망하는 분야인데도 현실을 직시해서 잘 했죠

정책에 접근하는 방법의 관점에서 두 분야의 성공요인을 분석해서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접근하려는 분야에서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길 바랍니다

한국을 이끌어갈 소년가장은 결국 민주당 혼자인만큼 진보 보수 양 관점에서의 정책 모두를 감당할 수 잇는 역량을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밸틴1]

22
333
4444
55555
∞∞∞∞∞∞∞∞

[흑풍]

격하게 동의합니다.

[데미르]

고령화 사회에 맞게 노년가장이 더 알맞은 표현일겁니다.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처음과같은설레임]

의도와 기획이 순수하고 정의롭더라도 결과가 개판이면 돌맞아야죠. 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경악을 내뱉을정도의 집값 폭등과 어처구니없는 증세, 참여정부부터 일관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삐뚤어진 시각과 뇌피셜로 국민들에게 빚더미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완전한실패로인한 좌파정부 신뢰폭망으로 부동산업계인들에게 친일매국노새끼들 뽑으라고 강요한 죄등 정말 분노를 참지못하겠습니다.

[LegendKiller]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강남 아파트에도 ltv 80% 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ㅋ

[松永久秀]

https://cafe.daum.net/shogun/TAp/88784

그냥 상황자체가 안 좋아서 고통스러운것이지 정책실패라고 봐야하는지는 의문만 드네요

[처음과같은설레임]

실황이 안좋은데 증세에 규제로 3040고혈빨아먹고있구요.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던 상위 2프로와 투기꾼들은 손털고 나갔고 지금은 경제부총리마냥 규제에 묶여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세금 빨리고있죠. 이 모든게 짜여진 각본마냥 착착 서민들과 중산층 청년들 고혈빨아먹기와 족쇄로 진행되고있구요. 문정부는 입이100개라도 할말이없어야죠.

[VOCALOID 時代]

전 솔직히 집값과는 그닥 연이없는 지방 광역시쪽 사람이고 서울쪽 애들이 집값같고 난리치는건 연례행사라 크게 관심없었는데

종종 챙겨보는 인방하시는 분이 몇번 이거같고 문통과 현정부 비꼬는 표현쓰는거보고 아 심하긴 한갑다 했죠.

원래 정치적인 거 입에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영주권자라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대신 가족은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혹평할 정도면 민심이 아작나긴 했구나 느낀..

[VOCALOID 時代]

사족으로 코로나 터지고 재난지원금도 전국민대상 작년 1회만 뿌렸던것도 썩 안좋은 초이스였다봅니다.

유별나게 보편적 복지 중시하는 분들이면서 이럴 때엔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하는 것 보고 이 색히들도 어지간히 감이 없구나 느꼈죠.

[00년생 송흠종]

애초에 민주당 애들도 서울 집값 껑충 뛰어야 이득보는 부르주아들인데 집값 잡겠다는건 안동 김씨가 삼정 문란 잡겠다고 나서는거랑 똑같은 소리죠

[다음연금술사]

부동산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동네입니다. 어느 방향이 되았든 하나의 일관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델카이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를 원한다고 착각 단단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인격 모독의 조리돌림 당한 다음에 선거에 패하기까지 했으니 아마 앞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따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탕찌개]

ㄱㅎㅁ...

[쇼펜하우어]

맞는 말씀대로임 병신짓 한거임..휴
근데. 사족이지만 집한채 있는데 집값오르는게 마냥
좋은게 아니지 않나요? 회사서 식사하다. 요번에 소위
안성에서 지들끼리 대장주아파트라고 하는곳에 사시는 선배분한테 집값오르셔서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하시는 말. 무슨 월평균 임금 200~300되는 가난한동네에서 집값오르면 뭐가 좋냐? 세금만 더내고 좋은것
없다. 집팔고 다른데 가면서 이익금이 남아야 성공한거다. 분명히 추후에 문제될거다. 그러내요.

[毘沙門天]

자기 자산가치가 오르는데 안좋와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뭐 서양식으로 그 집에서 벽에 x칠 할때까지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모를까 더구나 우리나라 주거형태가 도시는 거의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이라 결국 언젠간 팔고 다른곳으로 가거나 재개발 해야 한다는걸 생각하면 오르는게 좋은거죠

[쇼펜하우어]

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분말씀의 요지는 그것도 직장이 어느정도 대출이나
재정적으로 감당되야 집을 업그레이드
할수있지 않나 그런것 같내요.
솔직히 제가 사는곳은 대기업별로 없고
중소기업이 많은데라. 그분도 그런요지로
말씀하신듯요.

[델카이저]

레버리지 크게 땡길 수 있으니 집값오르면 좋기는 한데, 결국 그 돈은 갚아야 하는 거라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거 아니면 딱히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집을 팔아서 지금 수준의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냐"가 유주택자들의 최대 관건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케이스는 의외로 드뭅니다. 냉정하게 까페 글을 보면 정말로 실수요자는 보이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나는 못벌어서 화를 내는 분만 보이더군요.

문제는 실제로 차액 실현해서 목돈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무상으로 오른 가치만 관리되는게 대다수입니다. 즉 집값이 오르는 것과 내 삶의 질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쇼펜하우어]

ㅎㅎ델카이저님께서 회사친한동생이
하는 말씀이랑 같으시내요. 그친구도
집한채는 실거주로 만족한다고 그대신
주식이나 다른거로 수익창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요번에 저도 공공임대 살다가 집옮기려다. 개분노한 글을 올렸지만, 요번정부는 부동산정책은 완전히 실패인듯요. 모두가 만족못함

[델카이저]

돈 모아서 집 못사서 좌절한다는 글들 볼 때마다 진짜 웃기는데, 지난 50년동안 돈 모아서 집산 사람은 전체 주택 구매자의 10%미만입니다. 아니 3%나 될까? 다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샀고 그게 아니면 주택 구매는 원래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보호정책이 도입되면서 이 제도의 간극을 악용해서 미친듯이 갭투자 하는 놈들이 튀어나왔고, 다들 갭투자 안하면 ㅄ 새끼들인 걸로 취급하는 막장 세상이 된게 문젠데.. 이걸 다 뒈지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나마도 자국 국민이라고 어떻게든 속도조절한답시고 한게 이 까페 사람들이 모두 증오하면서 치를 떠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본질이죠. 그래 갭투자 한 애들 금리 팍 올려서 다 한강 보냈으면 참 그것도 볼만한 광경이긴 하겠네요.


결국 세상 자체가 주택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고 수도권내 주택 소유를 제한하면서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의 거주권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게 순리입니다. 서울시는 결국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갖는다고 하면, 결국 있는 자들이 독식하지 소시민들이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

[델카이저]

이번 5년 정권 동안 부동산 정책 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냥 다들 서울에 집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하지 거주권을 보장받고 싶어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닳았네요. 하긴 휴거거지 소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니 아무리 임대주택 잘지어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나마도 요즘은 임대주책을 일부러 대충 짓는 거 같던데.. 그냥 가장 만만한 임대사업자들을 모조리 파산시켜서 한강 보내는 정책을 해야 까페 사람들이 조금은 맘에 드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런지..

[쇼펜하우어]

네 델카이저님 말씀이 맞으세요.
저는 이제껏 투룸에서 시작해서 한단계씩
거주환경 올라왔는데, 요번에 이러니 ㅜㅜ 엄청 우울했내요. 친한형한테 얘기한거지만, 회사생활 열심히 하면 적어도 내집한채는 마련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살줄알았더니 회사일
대충하고 연차쓰면서 부동산 세미나다닌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니 ㅎㅎ 현타도 와서 좌절했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미련해서 바보짓했으니까요

[나욱]

자산가치가 오르면 좋긴한데 사람들은 내 자산이 다른 자산보다 더 많이 올라야 좋아합니다. 집으로치면 내집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갈만큼 많이 올라야 좋지 다른지역보다 덜오르면 싫죠....ㅎㅎㅎ

[나욱]

저희는 예전부터 그랬죠....;; 본인일에 충실한 팀장은 돈에 쪼들리는데, 지 일 개판치고 재테크한 팀장은 천하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