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KAL과 한전.

[조석천]

한진KAL의 노력은 눈물이 난다. 청와대가 직 수입한 우한〔武漢〕 코로나19로 한진KAL은 숨이 막혔으나, 화물기 운행으로 한진KAL은 살아났다. 그러나 한전은 脫원전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두산그룹은 오너가 바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중공, 북한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벌써 물 건너갔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2021.11.11), 〈 비급한 대통령, 만용 부리는 대통령〉. 약자에게는 ‘만용’이고, 강자에게 ‘비급’한 짓을 계속한 것이다. 그게 다 열정과 탐욕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가치관이 있고, 신뢰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도 청와대가 무엇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동아일보 DongA.com은 〈인기 없는 개혁 미루고 폼 나는 일엔 호기〉라고 칼럼 제목이 변경되었다. 언론의 안팎 검열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20211.13), 〈‘虛榮이라는 이름의 나라 病’〉, “문재인 대통령은 UN 기후 총회에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독일·일본보다 높은 40%로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원전을 축소하면서 2050년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도 선언했다. 박수를 보낸 선진국 정상들이 한국 목표가 비현실적이며 어마어마한 희생이 뒤따를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 약속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대통령이 박수 한번 받는 대가(代價)를 기업들이 치르게 된다. 응급실에 실려갈 기업이 수두룩할 것이다. 원전과 탄소 배출 축소 목표의 관계는 어느 프랑스 장관 말대로 ‘이념 문제가 아니라 (더하고 빼는 단순) 수학 문제’다. 허영은 지도자의 덧셈 뺄셈 능력까지 마비시킨다.”

국가가 자의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5천 2백만 국민이 불쏘시개가 된다. 물론 청와대는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이념과 코드로 정책을 결정한다. 개인의 합리성은 개인 경험의 시간과 기하학의 공간을 만나면서 논리적, 효율적, 인과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성은 선악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념과 코드는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다는 소리이다. 탐욕과 열정이 가득 차있을 뿐이다. 이런 발상에서 문화가 축적될 이유가 없다. 4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청와대는 문화를 전혀 축적시키지 못했다.

문화는 전달이 되고, 학습이 되고, 나눌 수 있게 된다. 정보가 문화로 승화됨으로써, 공동체가 단단해 진다.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도 그 문화 공동체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 수명이 길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이 가능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진영 논설위원은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계획(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만용이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제시한 최대치(32%)보다도 목표가 높다. 2030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는데 동원한다는 기술은 전문가들도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다. 정부가 소요 비용을 공개 않는 사이 여기저기서 천문학적인 추산치들이 나온다. 2050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핵심 수출산업 6개 분야에서만 199조 원이 들고, 수입 수소를 액화·운송·저장하는 데만 66조 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다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 탄소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5%밖에 안 된다. 욕조에 물 한 컵 붓는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고 포스코 같은 기업 몇 개가 문을 닫는 피해를 감수하는 게 만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만용의 반대가 비겁이다. 불이 났는데 못 본 체하는 경우다. 현 정부의 연금 정책은 비겁하다. 연금은 고갈이라는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재설계를 해야 한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김영삼(공무원연금) 김대중(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노무현(국민연금) 이명박(공무원연금) 박근혜(공무원연금) 정부에선 빠짐없이 개혁을 관철시켰다. 현 정부만 유일하게 국회 180석을 갖고도 연금개혁엔 손도 대지 않아 2030세대는 내면서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적자도 4년 후엔 지금의 2배(11조 원)로 불어난다.“

만용의 정신으로 脫원전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11.13), 〈한전, 1~9월 1조1298억 적자… 유가-신재생 비용 늘어〉. “전문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이 올해 들어 1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이 올해 적자 전환을 하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1∼9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824억 원 감소한 ―1조1298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2분기(―7648억 원), 3분기(―9366억 원) 두 분기 연속 적자다. 3분기 적자는 2011년부터 분기별 실적을 공시한 이후 처음이다.”

만용의 몽니는 계속된다. 동아일보 배석준·신진우 기자(11.13), 〈‘원전수사 피의자’ 박원주 경제수석 임명한 靑〉, “박원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가 올 6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박 수석의 이름이 16차례 나온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수석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한 백 전 장관의 직무를 보좌했다. 탈원전 로드맵,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방안 검토, 수립 및 실행 등 관련 실무를 박 수석이 모두 총괄했다.”

한진KAL은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다. 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다.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 청와대는 공사를 초토화시켰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여기서부터 노동정책을 시작했다. 그 난장판 시기에 한진KAL은 여객기가 아닌, 화물선으로 활로를 개척했다.

조선일보 김우영 기자(11.12), 〈대한항공, 3분기 영업익 4386억원… 작년 比 57배 증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한진KAL은 활로를 찾은 것이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에는 항공화물이 있었다. 화물사업 매출은 1조6503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공급망 정체에 따른 항공화물 수요 증가, 여객기 운항 감소에 따른 여객기 화물칸(밸리 카고)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수송량 및 운임이 증가한 결과다. 3분기 여객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부진을 기록했다. 다만 미주노선 등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한 국제선 수요의 증가, 여름 휴가철의 국내선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액은 2분기 대비 약 55% 상승한 3319억원을 기록했다.”

누구에게나 비급함과 만용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직책이 법원, 검찰, 언론이다. 그들은 4·15 부정선거를 조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 헌정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법원과 검찰이다.

‘법의 지배’ 하에서 권력자들의 무법천지가 되엇다. 동아일보 사설(11.13), 〈선거는 선거, 수사는 수사 ‘2007년 다스’ 전철 밟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동시 특검’이냐 ‘조건부 특검’이냐 등 수사 주체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만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검찰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MB)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뭉갰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두 후보가 특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역량이 부족해 못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대장동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데다 이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씨 관련 의혹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미적대고 있다. 고발사주뿐 아니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무마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사건도 제대로 가려진 게 없다....다스 사건이 단적인 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MB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경선 일주일 전 판단을 유보하더니 선거일 2주 전엔 ‘혐의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누가 봐도 MB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점에서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면죄부’ 수사 결과 논란 속에 결국 특검이 도입됐지만 대통령 취임 4일 전 다스를 포함한 모든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러나 BBK 피해자의 고소로 검찰은 10년 뒤에야 재수사에 나섰고, 다스 실소유주 사실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들과 묶여 1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시내가 소란해질 것 같으니 또 ‘정치방역’이 시작될 모양이다. 그게 다 ‘비급함’과 ‘만용’의 산물이다.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탐욕과 열정은 끝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은 제어할 생각 자체가 없다. 국민들 사이에 나룰 것도 없고, 갈등만 계속된다. 정보만 무성할 뿐이다. 문재인 청와대 시대 뭘 배우고, 뭘 나눈단 말인가...

시대를 읽는 한 사건이 한진KAL과 한전 경영이다. 청와대의 만용은 어디까지 간 것일까?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11.11), 〈위중증 460명으로 최다..당국 ‘수도권만 비상계획 발령’ 논의 중‘, 중앙SUNDAY 허정연·채혜선·남궁민 기자(11.13), 〈정부 ’10(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강력 권고‘ 확진자 늘자 방역 고삐〉.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11.12), 〈‘돈 풀기 공동전선’ 균열… 중앙은행들이 갈라진다〉, 〈통화 당국 목 죄는 ‘풀린 돈 부작용’..자산불평등 최악, 부채는 눈덩이〉,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판 양적 완화’로 불리는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한시 도입하며 시장에 직접 18조6900억원 규모의 돈을 풀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화폐 유통 속도는 작년 기준 0.63으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코인과 부동산 가격만 폭등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이전지출(실업수당, 재난지원금 등)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불평등도가 2019년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