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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력발전소 주요 현황과 문제점 - 신안군을 중심으로 -
(1) 건설계획 ○ 위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온덕마을 해안 250만㎡(약 80만평) ○ 발전규모 : 총 5000MW(영광원전대비 85%) : 2기 건립 - 2017년까지 유연탄 2000MW+LNG 500MW - 2018년까지 유연탄 2000MW+LNG 500MW ○ 연료 : 유연탄 80%, LNG(액화천연가스) 20% ○ 사업비 : 민자 7조 6천억원/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짐
(2) 신안군 영향 권역 : 해상경계지역 기준 · 신안군 전 지역의 갯벌과 바다, 육지에 직접 영향 · 외달도 등 목포 앞바다와 육지, 진도 앞바다와 육지까지 영향 
(3) 생태환경 파괴·주민생활 위협하는 해남 화력발전소 주요 문제점
① 유연탄 소비량(영흥화력발전소 비교 결과) ⇒ 하루 소비 유연탄양 2만 2,666톤(20톤 트럭 1,133대 분량)
② 어장황폐화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온배수
○ 현황 : 화력발전소는 보일러를 596℃ 까지 승온해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함. 이때 복수기에서 냉각수로 식힌 바닷물로 약 7~9℃ 정도 가온되어 해안에 방류함.
※ 영광원전(6기) 경우 냉각용 바닷물 사용량은 초당 약 300~330톤, 피해보상범위(2007년 국정감사 2,088억원)는 수온이 1℃ 이상인 지역으로 배수구를 기준으로 남쪽 20.2km, 북쪽 17.0km, 서쪽 5km 지역
○ 영향 : 매일 약 3천만톤의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게 됨.
· 충북대 김영환 교수 : ‘온배수와 해양환경영향’ 보고서(87년~98년/ 11년) - 온배수로 인해 어류의 출현 종수가 최고 10배 가량 줄었으며, 영광원전은 10~28종이던 어류가 8~20종으로 감소. - 여수 화력발전소 동물플랑크톤 치사율 27.1%~55.9%로 평균 43.1%나 감소.
· 한국해양연구원 :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영광원자력발전소 1~6호기 가동 시 시간당 42개체 642g의 어류가 충돌, 연간 약 2백만 마리의 어류 피해 - 발전소 주변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평균사망률 30% 미만 온배수의 영향으로 최대 100% 사망률 - 어란의 부화율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지며, 부화자어 및 치어의 사망률은 100%에 가까움. - 해수 온도가 동물플랑크톤의 최적 생육 온도의 제한선인 30℃를 넘어 수산업 피해 발생 - 해조류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생장이 저해되며, 출현종의 조성이 바뀌는 경향이 보임. - 온배수 확산 구역의 저서동물은 종 감소 및 종다양성 저하현상이 나타남(삼천포 화력발전소 취수로 년 20~27종이 출현, 온배수 영향이 큰 배수로 11~29종 출현)
· 외국의 경우 대만대학 해양연구소 : “흥달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에 의한 어업자원 및 치어의 생태에 영향” 조사보고서 - 포획감소율이 4년전에 비해 연평균 어획량의 34%~40% 수준 감소
<결과> - 앞의 조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볼때 온배수로 인해 신안군의 해양생태계와 갯벌을 훼손하여 수산물 생산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양식어장을 파괴하여 수산인 등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 - 특히, 신안군 일대갯벌과 해양생태계에 직접적 피해를 줄 것임.
<수산물 피해 예측> · 수산물(양식장포함) : 지주식 김, 전복, 우럭, 가리비, 고막, 굴, 피조개, 미역 등 해조류, 어류 등 수산물 포획률 감소 · 갯벌 : 저서생물 종 감소 · 종다양성 저하, 물새의 서식환경 파괴 등
③ Fly Ash 배출에 의한 주민 건강권 침해
○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Ash 분진, 아황산가스, 질소, 비산먼지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오염물질이 몸에 축적.
○ 굴뚝으로 배출되는 Fly Ash 의 65% 이상이 10㎛ 이하(머리카락 직경의 1/5)의 미세입자로 사람이 흡입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함. - 유연탄 화력발전소 : TSP / PM 10 / PM 2.5(4.68 / 4.06 / 3.12mg/㎥)
○ Fly Ash 중 발암물질인 중금속 크롬(Cr)이 최대 2.82㎍/㎥ 까지 검출되었으며, 석탄 중 수은화합물이 전기집진기를 거쳐 전체 수은의 24.5%가 배출.
○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자료에 의하면 석탄발전소 관련 건강 문제에서 석탄연소로 인해 폐암환자 2,800명을 포함하여 매년 약 24,000명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보고서가 제출됨 미국 EPA가 하버드대와 미국암협회의 자료를 비교하여 컴퓨터로 모델화한 자료 : 석탄연소로 인해 나타나는 미세먼지와 매연 등으로 일찍 죽은 사람들은 평균 14년의 수명이 단축되었고, 매년 38,200명의 심장마비와 554,000명의 천식환장에 책임이 있고, 대규모 석탄발전이 들어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웨스트버지니아와 켄터키, 테네시는 1인당 가장 높은 사망위험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고함.
○ 그 외 보관방법상의 문제(전기집진기에 포집 폐기물 처리 후 Ash pond 등 야외에 쌓아 둠/ 2008년 미국 Tennwssee Valley Authority's Kingston Fossil Plant에 쌓아둔 Fly ash 저장소 붕괴 사건)
<결과 > - 위의 조사보고서들에 따르면 해남화력발전소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가스배출량 증가로 인해 안좌도 등 신안군민들은 암유발·호흡기질환 물질 등이 모르는 자신도 사이에 언제든지 인체에 흡입되어 여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환경안전사고의 위협 속에서 생활해야 함. - 최고품질의 세계적인 명품 천일염 생산에 큰 지장을 줄 것임 - 분진피해로 인한 쌀, 시금치, 양파, 마늘, 배추, 콩 등 친환경 농작물 수확에 지장을 주며, 일부 가축 폐사 등 실질적인 피해와 함께 한우 등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임.
④ 이외에도 - 고압 송전선로의 굉음으로 인한 소음피해·전자파 피해 - 송전선로 구간 토지거래 중단 - 유연탄 운반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 - 저탄장 비산먼지와 중금속 유출 - 자연재해·기상이변으로 탈황설비 고장시 가동중단으로 인한 환경재앙 우려 - 150~200m 높이 굴뚝 8기로 인한 경관상의 문제 등으로
1004의 섬 신안군의 천혜의 갯벌과 바다에 큰 위협요소로, 군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4) 1004의 섬 신안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전남 서남해안 섬 생태관광, 녹색전남을 향한 노력 등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줄것임.
※ 참고 : 전라남도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로 경기도(16.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 * 자료정리 : 유영업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반대를 위한 탄원서
탄원인 :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건립반대 대책위 위원장 김동현외 화원면 주민과 면소재지 거주자 일동(2,468명) 주 소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섬동길 104번지 연락처 : 건립반대대책위 상황실장 서정원 (061-532-0410 / 010-4421-0052)
화원면 석탄화력발전소 MPC사 추진현황
□ 참여 사업체 MPC 코리아 홀딩스는 중국계 발전업체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25기의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율촌산단과 충남서산 대산석유화학 단지에 5기의 화력 및 LNG발전소를 운영해 2041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임.
□ 면적 및 규모 해남군 화원면 부지에(육상부 60만평, 해상부 20만평)등 약 80만평(264만 4628) 5,000MW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추진 계획중.
□ 투여자금 총 7조 6,000억중에서 회사자본 2조 3,000억원, 중국 수출입 은행에서 3조 7,000억원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금융기관들의 PF 자금 대출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할지 의문시됨.
□ MPC측의 공사계획 - 1단계로 2013년 6월 착공, 2017년 말 운전 예정으로 2,500MW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하고, - 2단계는 2014년 6월 착공, 2018년 말까지 2,50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예정. - 연매출 5,000MW의 전기 생산을 통해 연간 2조 5,000억원 매출액 예상
□ MPC측의 경제적효과 업체측은 발전소 건설이 약 800명, 연간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발전소 운영시 500명의 고용창출,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연평균 190억원의 지방세수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함.
□ 환경오염에 대한 무책임한 대책 발언 - 업체측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유연탄의 비산이라며 하지만 건설하려는 발전소 시설은 유연탄 하역부터 보관까지 밀폐형으로 시설해 99.95%까지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힘. - 또 바다수온 상승과 관련해서도 유입수와 방출수가 7도 차이로 설계되 있고 1km가량 확산되면 바다수온과 같아져 피해가 없다고 설명함.
□ 현재 MPC사 건립추진 절차상 문제점 -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지 반경 5km 이내 주민 80%이상의 동의서와 해남군의 유치의향서, 해남군의회의 동의서가 필요함. - 제6차 국가에너지수급청책에 사업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3월까지 절차를 완료해 사업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접수해야 되는데 형식과 절차(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 환경영양평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반경 5KM이내 주민의 80%이상 동의서)를 무시하고 있으며,
- 해남군청 투자유치계와 군수는 말뚝부터 박고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그때 그만 두자는 식으로 강압적인 행정관료들의 추진방식과 MPC코리아 홀딩스 측의 유치 위원회 중심 세대당 5,000만원을 균등분배하여 주민들 통장에 입금 시켜 주겠다며 지역민들 통장번호를 받아적고 유치동의서를 받다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며 지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유치동의서 서명부분을 진행중임.
- MPC코리아 홀딩스는 애초 포항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가 포항시의회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건립이 무산되자 후보지를 해남으로 변경. - 업체측은 박철환 해남군수의 유치 의지가 강력해 해남을 건립 희망지로 선택했다고 밝힘. - 업체측은 이번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제7차 국가에너지 수급청잭 사업시 해남을 다시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압박함.
해남군 화원면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 경과보고
□ 2011년 12월 23일까지 보령, 당진, 영흥 화력 발전소를 3차에 걸쳐 견학후 반대 대책위 구성.
□ 2011년 12월 24일~29일 화원지역민 의견을 수렴.
□ 2011년 12월 30일 현) 김동현을 위원장으로한 화력발전소 건립반대 화원면대책위 집행부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전개.
□ 2012년 1월 1일 화원농협 2층에서 화원면 화력발전소 건립반대대책위 발대식.
□ 2012년 1월 10일 대한조선 연수원에서 사업설명회를 무산시켰으며 해남군 차원 대책위 구성 협의 이후 3번의 협의 끝에 21개 사회단체 참여, 해남군 대책위 구성.
□ 2012년 1월 17일 해남군 대책위 출범식 및 해남군청앞 1월 30일~ 2월 19일 1인 시위 진행.
□ 2012년 2월 3일 오후 1시 해남군 화원농협 2층에서 해남, 목포, 신안, 진도 관계자들이 모여 서남권 공동대책위 구성을 합의 함.
□ 2012년 2월 18일 목포환경운동 연합에서 서남부권 화력발전소 반대공동 대책위 2차 회의를 하여 서남부권(목포, 신안, 무안, 진도, 해남) 연대서명을 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탄원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기로 합의 함.
□ 2012년 3월 6일 정부청사 상경 결의대회. 해남화력발전소 반대! 청정해역 사수!
탄원서
존경하는 전라남도 도지사님!
저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건립반대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동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지역, 밖으로는 대도시인 목포시가 있고 신안군과 진도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으며 영암군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과 지역 안에는 화봉리에 대규모 관광단지 구림일대에 대한조선 산업단지 또 농협에서 운영하는 연매출 250억 규모의 이 맑은 농협 김치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남 서남해안은 화력발전소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화원면에 화력발전소에 나서는 바람에 유치 찬반을 놓고 수십년을 더불어 살아온 이웃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주민들은 이 엄동설한에 머리띠를 매고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해 생업도 팽개친 지 수개월째이며, 해남군과 인접한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와도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남도의 정취가 가득한 생명의 땅입니다. 특히 화원반도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생명의 다양성이 풍부한 천혜의 고장이며, 서남해안의 맑고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해산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해남 들판의 농산물들은 전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천혜의 고장에 해남군은 265만㎡부지에 5000MW 규모의 유연탄과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을 갈라놓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이나 LNG가 발화되면서 생성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공기를 오염시켜 전국 최대의 생산지인 해남의 겨울배추는 물론이고 쌀, 고구마, 양파 등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이미지 실추로 인한 가격 하락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해남군대비 화원면 농업·어업·축산 현황
(2010년 통계자료(2011년 12월)해남군 발간자료)
□ 농업(연간 7,000억원 정도 추산 : 2010년 기준) - 농가수 : 11,829세대 / 농가인구 : 27,233명 - 식량생산량 (단위:톤)
□ 어업(연간 3,000억원 정도 추산 : 수협추산) - 어가 : 3,173세대 / 어가인구 : 9,444명 / 어선보유현황 : 2,013척 3,654톤 - 수산물 어획고 (단위:십만원)
※ 수산물가공품은 해조류만 해당한 통계임
□ 축산
또 해안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공유수면 매립과 연안의 훼손 뿐만 아니라 매일 막대한 양의 온배수 배출로, 인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켜온 어민들의 피해는 해남군이 화력발전소를 유치해서 생긴다는 세수증가 금액의 몇 십 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피해가 비단 해남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근 목포, 신안, 진도 등도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함께 싸우고 있으며, 목포시의회, 신안?진도 군수와 군의회가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도 화력발전소가 끼칠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역의 이미지와는 맞지않는 대표적인 공해산업인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추진중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 도지사님!
해남군과 유치위원회는 MPC가 지역발전기금 1,0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주민들에게 유치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억 발전기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매 세대당 4, 5천만을 줄테니 동의서를 써달라는 사상 초유의 금권 매수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하지 않은 주민의 동의서는 대필 서명으로 동의서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례이고 만약 MPC의 사업유치 방식이 성공하더라도 향후 발전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언론발표를 통해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민의 찬성 의견을 유도하기 위한 영흥화력발전소 견학을 요청하는 공문을 80여 사회단체에 발송하고 공무원을 차량에 탑승시키다가 선거법 위반 소지로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은 1,000억 현금 균등분배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가 어렵자 이제는 50%이상이면 유치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까지 추진중입니다.
현재 건설 예정지인 해남군 화원면 상황은 부자지간, 부부지간, 친인척간에도 찬반으로 나뉘어 져 갈등을 겪을 뿐만아니라 주민간 폭행이 일어날 정도로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 상태로 치닫고 있어 제2의 부안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 도지사님!
더 이상 이런 악마같은 금전의 유혹으로 지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 치유할 수 없는 골을 형성하지 않도록 지식 경제부의 인허가 과정에서 빠르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길 요구하며 지금 전국적인 농어가와 축산인의 현실은 형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의하여 피폐해져 빈사지경이며 경제적인 파탄 거의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의 삶에서 마음의 상처라도 덜 수 있도록 석탄화력반전소 후보지에서 제외를 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화력발전소 후보지로 결정 될 경우는 서남해안(목포, 신안, 해남, 진도, 무안, 영암)화력발전소 반대 공동대책위와 함께 투쟁하여 끝까지 싸워서 막아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민의 의사를 전하기 위하여 탄원서와 함께 반대대책위가 추진했던 일부 자료와 주민의 서명동의서도 첨부합니다.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건립반대 대책위원장 김동현외 화원면주민과 면소재지 거주자일동(2,468명)
2012년 3월 6일
탄원인 대표 김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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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남 `화원`에 뭔가 있다!!! 원문보기 글쓴이: 나그네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