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동학개미 표심은 어쩌고’ 이재명 대권 중대기로 된 ‘금투세’

[일요서울]

‘1400만 동학개미 표심은 어쩌고’ 이재명 대권 중대기로 된 ‘금투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이 기존 당론을 뒤집고

관련법 유예‧보완으로 선회할 것인지 여부에

투자계의 이목이 쏠려있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여당의 금투세 폐지론에

손을 뻗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금투세는

국내주식 투자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20%를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한 과세율은 25%에 달합니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금투세가 적용되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금투세 존폐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특히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내부 격론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24일 이를 주제로

한 당 차원의 토론회가 진행됐으나,

여전히 당 내부에선 금투세 시행‧유예 양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지난달 26일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에 “지금으로선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론 결정에 앞서 의견수렴하는 자리인

의원총회도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당대표실에서도 일단 의총 분위기를

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답니다. 

실제 민주당은 금투세 노선 설정을 위한

의총 일정 등 의사결정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한 달간 충분히 시간을 가지며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는 의견과,

당론 확정을 미룰수록 주식시장과

당이 미궁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공존합니다. 

다만 의총에서 협의점을 도출하더라도

당 지도부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아,

시일이 촉박하다는 당내 의견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금투세 논의와 관련해

“토론회가 예선이었다면 의총은 본게임 시작에 불과하다”며

“의총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이 맞붙을텐데,

중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국정감사까지 겹치면 10월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고 봤답니다.

적어도 국감이 개시되는 10월7일 전에는

금투세 당론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말로도 읽힙니다. 

현재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강경파는

조세정의 실현, 증시 투명성 제고, 근로소득세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지도부, 이소영 의원 등은 국내증시 선진화 선행,

‘큰 손 투자자’ 이탈 등을 근거로 들며

금투세를 유예‧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증세 효과 덕분에 초과 세수를 거뒀지만,

그 결과는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구호는

국세청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

(9월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이연희 의원)

지난달 24일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팀 패널로 나선 친명(친이재명)계

이연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금투세 강행이 민주당의 정권 탈환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곧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대선 입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금투세에 대한 기존 당론을 고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패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예팀에 동참한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수류탄’,

‘독약’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운 것도

그 연장 선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당 토론회 직후 처음으로 금투세에 대해

언급한 대목도 주목받고 있답니다.

그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금투세 폐기”를 언급하며

자당이 3년 후 재집권에 성공하면

그때 금투세를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파격 발언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최근 이 대표의 ‘복심’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금투세 3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들 모두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의식한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금투세와 같이 민심과 괴리가 큰 금융 쟁점에서

철 지난 당론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면서

“당장 (금투세) 폐지가 어렵다면

유예라도 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잘 헤아려야 한다”며

“대권자산에 스크래치(흠집)를 내면서까지

정강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금투세에 찬성하는 당내 인사들을

직격하기도 했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하면 차기 대선은 필패”라며

“금투세는 민생 차원에서도

당 전략적으로도 독약이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실제 이러한 당 내부 기류는

곧 이 대표의 의중으로 투영되며 금투세

시행파 인사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금투세 시행을 찬성했던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금투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선진 주식 환경이

선행적으로 갖춰진 이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답니다.

채현일 의원도 “금투세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금투세는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냈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와

차기 대선이라는 함수관계에 입각해

향후 유예론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스스로도 당론 확정까지

금투세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측근 등을 활용한 ‘전언(傳言)정치’로

조용히 내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엄존합니다. 

한편, 정치권 금투세 논의를 바라보는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투자계의 우려도 깊은데요.

한투연 커뮤니티는

현재 6만여 명의 개인투자자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들은 지난달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규정하며

민주당사 앞 무기한 집회를 예고했으며

이들은 현재 ‘금투세가 국내 증시와

개미들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한동훈‧오세훈, 10.16 교육감-인천‧부산 재보궐선거 정치 시험대 오른다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오늘 채상병 전역일, 어머니 편지 담긴 홈페이지 '일시 마비'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