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사회

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장은지 기자 외 2명

입력 2023-08-23 03:00업데이트 2023-08-2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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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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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尹, 내달 퇴임 김명수 후임으로 지명,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안 거쳐
국회 동의안 표결 통과해야 임명… 산업장관엔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어제 모친 장례식 20일 모친상을 당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경기 성남시의 한 추모시설에서 장례를 마친 후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로고가 찍힌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성남=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내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뿐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李 “재판 신뢰가 나락 떨어져 참담”
‘사법부 정상화’ 전면개혁 나설 듯
“자유수호 위한 극단주의, 惡 아니다”
법조계 “주관 뚜렷한 보수 성향”

중도일보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징계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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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a1

  2023-08-23 03:30:49

  개명수의 개법원을 다시 대법원으로 개편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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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기반

  2023-08-23 04:14:32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좌파들이 동의 해 준적 있나요?.
  문재앙이처럼 그냥 밀어 부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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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2023-08-23 03:14:56

  사법부와 검찰을 중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현행 헌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제외 모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의원내각제 아닌 고정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제,국회를 가지고 있다. 고정임기제 헌법으로는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와 검찰 중립을 지키기 매우 힘들다. 고정임기 통치제도는 후진국과 독재국의 전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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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Kine

  2023-08-23 04:37:45

  정권의 개노릇에 앞장선 김명수와 법원이 조롱거리가 아리나꼬 하는 놈이 제정신이 아닌것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판결은 존중했는데 판사 성향따라 판결이 나이롱줄로 왔다 갔다 하니 판사놈들이 내린 판결을 우습게 알고 판사 성향에 따라 치우친 판결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세상 아이야?
  다 짜르고 새판을 짜야 된다.
  떼법 연구회 출신 개들은 다 쫒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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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2023-08-23 04:37:06

  인사청문회 생략하고 바로 대법원장에 취임해서 법원의 흩으러진 수가락 젓가락 바로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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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08-23 06:08:41

  돈만 쳐밝히는 법률장사치 넘들과 이념에 물든 넘들만 우글대는 대한민국 법조계.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있구나. 박영수 권순일 등을 비롯하여 썩을대로 썩은 법조계 거물급들. 사법부의 근간이 이렇다면 나라 장래가 매우 염려된다. 이넘들을 그냥 둔다면 법조계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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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isgood3

  2023-08-23 06:56:09

  구질구질한 김명수, 구질구질한 좌파, 더러운 좌파, 땟국물 줄줄나는 사이비 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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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죽이자뭉가개놈

  2023-08-23 06:45:53

  다시 존경받는 법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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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m㎡·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 원) 등 배우자 재산 포함 총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2023-08-23

• jinwoo6621

  2023-08-23 07:12:22

  제일 급선무는 개버린스키와 개맹수를 빨리 깜빵에 쳐 넣는
  것이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판사님들과 판사세키들을 구분을 잘 해서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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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봇짐

  2023-08-23 06:31:09

  더듬당이 일당독재 하는 현국회에서 온갖 꼬투리 몽니 부리며 통과 될리 만무하니 힘빼지 말고 아예 내년 5월 이후에 재지명 하는걸로 마음 굳히고 대리체제로 가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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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은간다.

  2023-08-23 08:06:13

  김 맹수가 김쪽제비가 되겠구나.
  제 1깜빵 문어벙. 제2 깜빵 이구멍. 제3 깜빵 김맹수. 합사는 하지 말고 옆우리에다 분리해서 사육해라. 철창넘어 심심찬케 얘기라도 할수 있게 말이다. 제밋겠다. 제발 구경좀 시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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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ji50

  2023-08-23 08:16:01

  사법의 조롱거리 누가 만들었나! 명수와 문저리 아니던가!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새판 짜여지면 좌파적 주관적사고를 지닌 망나니 판사들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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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uk

  2023-08-23 07:47:34

  개명수만 없어져도 대법원의 격이 많이 좋아질거다. 격이 좋아진다는 말은 대법원 다워진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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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oon

  2023-08-23 07:31:15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먼저 감방부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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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

  2023-08-23 08:37:33

  흉악범 교도소가 생기면, 골수 좌골 4인방 문재인, 김명수, 이해찬, 이재명, 이 네놈은 한방에 묶어서 가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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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

  2023-08-23 08:34:04

  문재인넘의 애견, 좌골 김명수가 저지른 사법농단, 부디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 께서 이나라 법치를 정상화 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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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도입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능력 있는 법관이 어렵고 힘든 재판을 맡는 것이 맞다”며 설치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는 법원장회의 간사를 맡아 ‘수사 의뢰 반대’ 의견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같은 의혹으로 기소됐던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에 대한 2심 판결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32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 온 이 후보자는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서 엄밀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임에도 2019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2023-08-23

• kdtejtc

  2023-08-23 08:13:19

  남파간첩역할을 잘 해낸 개구라 김명수는 사법붕괴라는 임무를 200프로 완수했다. 김일성훈장은 그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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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주

  2023-08-23 08:07:04

  거짓말쟁이 김명수. 사법부를 웃음거리로 만든 얼치기, 무늬만 판사. 이런 놈이 수장으로 있으면서 농간을 부린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나? 이러니 죄지를 지은 놈들 조차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정치판에서 큰소리를 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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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ee****

  2023-08-23 06:27:16

  약자를 보듬고 사회의 옳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법부가 아니고 서결이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단군이래 최초로 탄핵 당하고 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보냈던 그곳으로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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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두보

  2023-08-23 07:53:55

  과거 이회장총재님 이상으로 강력한 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돈독하게 하시 분들이 모두모여서 윤석열대통령각하님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이 나라를 구하소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눈물로써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범법자들이 정치를 하고 내로남불은 기본,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없으며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뿐, 너무나도 엉터리로 나라꼬라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구하소서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모두끌어내려 선량하신국민들이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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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스타

  2023-08-23 07:49:18

  개명수라고 아니 대법원이 그런식으로 정치 판에 나뒹구는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질서를 정치 판에 팽개친자는 절대로 용서받을수없다 졸무대기 같은 자를 영원히 퇴출시켜야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치졸한 법관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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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부근

  2023-08-23 07:31:30

  안보(생명), 경제(삶), 법치(질서) 는 나라의 기둥이다. 셋 중 하나만 무너져도 나라는 망한다. 법치는 정말 중요한 국민의 올바른 정신을 살찌우고, 선진국을 향한 길을 안내한다. 이균용대법원장의 훌륭한 법치가 이 나라에 건전한 정신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늘이 도와주었으면 한다. 나라를 흐리게 하는 더블범죄사기당의 거짓, 위선, 파벌적 오만을 폭파해야 할 것이다. 이 들의 사상은 정의와 공정, 평등을 짓밟는 범죄단체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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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chung

  2023-08-23 07:54:37

  굥도리의 모든인사는 절친이다 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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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112

  2023-08-23 07:35:18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자네가 추천한, 인사들은 좀 불량품이 있다. 당장 이동관 등...
  법조계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물이 수장이 되어야 함에도... 개인적으로 수장(대법원장)은 대법관들 중에서 선출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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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년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면 이 후보자를 포함해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이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대법관 14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5명씩으로 같다. 나머지 4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옅어지는 대법원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정희(60·19기) 박정화(58·20기) 이흥구(60·22기)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2023-08-23

• 밝은리801

  2023-08-23 09:11:09

  조롱거리가 되기 싫다면 전권예부부터 금지해보시죠. 퇴직 후 돈 땡겨야하니 안되겠죠? 이런 판사들에게 판결을 받다니 예비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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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도곰탱이

  2023-08-23 08:59:54

  재판지연 개판사 . 좌파 영장 기각판사들 싸악 청소 하시면 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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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

  2023-08-23 08:43:07

  인상은 과학인데...***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