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편집]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 체제에서 벗어난지 근 1년만이던 2002년, 약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트려 2006년까지 한국 경제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준 21세기 최초의 경제 위기 사건.

이 사건은 언론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2002년 혹은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 당시 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피인수됐다는 충격 때문에 LG카드 사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2. 배경[편집]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외환 위기로 거의 결단이 날 뻔한 경제를 되살리면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탈세 역시 규제하는 방법을 고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과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완화되었다.

1999년 5월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어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현금서비스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6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만들었다. 이어 2000년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하는 등 신용카드를 상당히 밀어 주었고, 때마침 신용카드 사용 인프라도 갖춰지면서 웬만한 가게에서는 전부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1998년 63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622조 9천억원에 이르는 등 1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1]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은 일시적으로 내수시장이 진작되고 세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당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3. 사태의 원인

신용카드 회사들도 이에 부응하여 당시 빠른 속도로 신용카드가 보급되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에게도 손쉽게 발급해 줬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카드사들의 경쟁 과잉 때문이었다. 특히나 당시 LG그룹은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삼성그룹[2]에 밀리는 상황에서 카드사만은 삼성을 앞서 1위를 차지하자 내실은 신경쓰지 않고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삼성카드는 그래도 카드 대란 6개월 전쯤에 상황을 파악하고 내실화를 시작했으나 그때도 LG카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더욱 폭주하고 만다.[3]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번화가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다음에 사은품[4]이나 기타 혜택으로 카드 신청을 권유하는 풍경이 많았고[5] 연회비를 대납해주는 중개인들도 많았었다. 현재로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발급 심사[6]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정규 수입이 없는 대학생도 손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고등학생까지 서명만 하면 발급해주는 정도였다.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은 당시에도 엄연히 불법이었고 결국 철퇴를 맞았다.

당시에는 TV 광고에 대한 규제도 별로 없었던 덕에[7] 카드사들의 소비 조장 광고도 열심이었다. 당장 나이 좀 있는 성인들 중에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같은 걸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이영애, 배용준, 김정은, 정우성, 고소영, 정준호, 장진영 등 당대 본좌급 배우를 모델로 내세우는 것은 기본이었다. 마지막에는 아무말 안 하고 광고 모델이 백화점 들어갔다가 상품을 한보따리 챙겨 나오는 광고까지.

무분별한 경쟁과 자극적인 광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아직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힘입어 1990년에는 1,000만 장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수가 2002년에는 무려 1억 장을 넘겼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 당 무려 4.6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4. 파국의 전조

그러나 여기서 카드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문제는,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회복이 다 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소득 요건이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심지어는 없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현상인데,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빚으로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틈틈이 카드사에 사용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 당장 카드를 긁을 때는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무작위로 발급한 카드를 마구 긁어댔고, 이 때문에 카드 빚에 쫓기는 청년들이 생겨났으며, 거래와 카드 발급을 취소하려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줄어든 일부 빈곤층은 낮은 신용 등급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대는 일까지도 생겼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연체율은 점점 늘어 갔으나, 정부는 당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카드사들은 여전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이 당시에 돌려막기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카드 대금을 갚아나가기 위하여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이었다. 이는 당연히 빚을 경감시키기는 커녕 고이율의 이자와 겹쳐서 갚아야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만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의 수단에 불과하였고, 카드사 간 공용전산망에도 드러나서 다른 카드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었다. 200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카드 연체율은 2003년 말에는 총 사용 금액의 14%를 넘는 초월적인 숫자를 나타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 수도 급증하여, 외환 위기의 혹독한 바람이 몰아치던 1997년 말에도 143만 명 수준이었던 신용불량자는 2004년에는 무려 361만 명까지 급증하였다. 특히 2003년의 경우 전체 신용불량자 372만 명 중 신용카드 불량자가 239만 명으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8] 게다가 몇몇 카드회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오히려 돌려막기를 권장하는 미친 광고를 내보냈다.

5. 카드 대란의 도래와 후폭풍

무명 시절의 이필모가 출연하던 2003년 공익광고협의회 작품 늪. 당시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던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선사하던 광고였다.[9] 당시 어린애였던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만한 정도로 인상깊은 광고였다.

결국 2002년부터 소비자는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은 부실에 시달리다 파산하여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였고 소비자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은 다음이었다. 게다가 현금서비스의 급증은 사태의 악화를 부추겼다.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당시 연 30% 수준으로 은행 대출보다 훨씬 높았지만,[10]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쉽게 돈을 인출하여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었고, 이 때문에 2002년 카드 이용금액 중 현금서비스 이용액 비중은 무려 60%를 차지했다.

또한 카드사들의 부실은 '카드채' 라는 유동화증권의 한 종류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알다시피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결제를 일단 대신 해 준 뒤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일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다. 또한 현금서비스의 경우 30% 수준의 고이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수익 상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카드사들이 급격히 고객을 늘리려다 보니 카드채를 발행하여 단기로 자금을 많이 차입하면서 발생하였다. 원래 유동화증권은 기업 부실 채권이나 자동차 채권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카드채가 압도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중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은 카드채 이자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신용평가사들이 카드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차 파국이 시작되었다.

결국 대형유통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 마저 운용자금이 떨어진 카드회사들의 결제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은행에 잔고가 충분한 고객들마저 카드를 못쓰게 된것은 덤이었다. 부랴부랴 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를 제한했지만 이렇게 되자 카드돌려막기를 하던 고객들의 돈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더 심각한것은 카드회사들이 엄청난 적자속에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카드고객들은 "어차피 망할 회사에 대금결제를 해줄 필요가 있나?" 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났다.

당시 국민, 우리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모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고, LG카드와 삼성카드 등 대기업집단 소속의 카드사들은 계열사 증자나 채권단 증자 등의 방식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나, 외환카드의 경우 외환은행이 카드사의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탓에 결국 자금 수혈이 필요해졌으며, 이는 론스타로의 매각을 초래했다. 또한 이후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불거지며 사모펀드의 구조조정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등의 사회 현상도 나타났다. 증시는 2002년 한 해 동안만 무려 40%가 넘게 하락하였다.

6. 해결

그 후 정권이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대통령이 바뀐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03년 3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금융회사별 카드채권은 총 88.8조원으로 회사채, CP, 자산유동화채권(ABS)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정부는 빠른 시간내에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정면돌파를 실시하였다. 3월 17일 금융정책회의에서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를 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자율화, 무이자 할부 중단, 가맹점 수수료 면제 중단,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카드사 부실채권 인수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였다. 이후 4월 3일 유동성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 투자신탁회사 환매자금 지원을 위한 5조원 조성, 신용카드사 증자 규모 확대를 통해 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LG카드의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면서[11] 2004년 1월 2일 채권단은 공동관리 방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1월 7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단독관리하기로 결정이 났다. LG그룹은 미래의 추가부실을 75% 책임지라는 정부와 채권단의 합의안을 불안해 했으나 9일날 협상안에 합의 했다. LG카드는 2006년 12월 20일 신한금융지주와의 매각으로 인수됐고, 이듬해 하반기에 구 신한카드 법인을 역합병하여 현재의 신한카드가 된다.

이후 늘어난 신용 불량자가 360만을 돌파하자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를 보였다. 정부는 실질적인 혜택인 원금 탕감을 고려하였지만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를 일으킨다고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용사면은 없다"라는 원칙하에 시장경제원칙에 의거 회복을 시도하였다. 이헌재 부총리는 2004년 3월 10일에 신용 불량자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와 배드뱅크도입과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였다. 신용불량자의 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거나 파산을 통해서 자산처분에 대하여 면제를 하던 방법으로 신용 불량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후 360만을 정점으로 신용 불량자는 점차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300만 이하로 줄어들면서 약 60만명의 신용이 회복되었다.

정부는 신용카드의 대책이 개인의 신용을 총괄평가하지 못 하고 은행간의 정보 공유의 부재에 있음을 견지하여 2005년 2월 한국개인신용(현 코리아크레딧뷰로)을 설립하였다. 한국개인신용은 개인의 신용 등급을 총괄 처리하는 부분을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곳으로써 기존은 은행이 제각각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개인의 신용변동을 타 은행은 공유가 안되는 점이 많았다. 더불어 신용의 종합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려 빠른 업무처리가 안 되는 비효율이 많았던 상태였다. 개별 은행의 개인의 자산/대출의 형태를 한국개인신용에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이 한곳에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후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과 카드 발급이 진행되면서 신용 불량자의 추가적인 발생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7.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이 사태로 인해 IMF를 극복하고 천천히 회복 기조를 타던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내수 부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카드 대란 발생 2년여 후인 2004년, 정부가 지속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꾸준히 냈으나 7년 전 외환 위기, 2년 전 카드 대란 사건 때문에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한국 경제가 여전히 정상 경로로 돌아오지 못했다.[12]

이 사태 이후로 '신용 불량자'라는 용어가 상당히 대중화되었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된 계기를 제공하는가 하면, 카드사들의 부실 정리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부실을 채 막지 못한 외환은행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의(관점에 따라서는 지금도)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태이다.

카드대란의 여파로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2005년 당시 합계출산율 1.09명과 43만 명대를 기록해 2017년 이전까지 출산율 최저점을 기록한 해였으며 2000년대생 중, 가장 적은 수치로서 초저출산이 시작될 당시에 태어난 2002년생과 비교해 약 6만 명 차이가 나며 황금돼지해 속설로 전년 대비 약 4만 명 넘는 출산율 상승을 기록한 2007년생(49만 명)과도 약 6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 2002년 이후 기록한 40만 명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2016년생과도 불과 3만 명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이는 2002년 이후 시작된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해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태어난 2005년생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저축률이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때 내수활성화를 명목으로 정부는 소비의 미덕을 부추긴 것이 첫째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 이제 막 그로기 상태에서 벗어나는 참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를 기업이 아닌 민간으로부터 뽑을 궁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자율을 10%대에서 4%대로 내렸고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치며 정책적으로 소비를 권장하기 시작하자 저축률은 급락했다. 지름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도 당시의 사회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카드 대란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3년에는 당시 기준 역사상 이혼률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당시 기사가 과장한 측면도 있는 것이, 원래 고령 인구가 느는 추세였기 때문에 결혼가구 대비 이혼가구 비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추세였다.[13] 애초에 이혼율 자체가 올해의 결혼한 인구 대비 이혼한 인구이기 때문에, 이혼인구가 그대로여도 결혼 인구가 줄어들면 이혼율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어떤 기준으로 추산하느냐 문제.

이 일로 자살률과 범죄율도 한때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 사이의 시기가 심했는데, 실제로 억대 카드빚을 진 딸에게 증오를 느낀 60대 남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광역시의 한 일가족이 자살[14] 하는 등의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카드 대란으로 집안이 아작나는 꼴을 보자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방식이 매우 보수적으로 변화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강화와 함께 건전성이 높아졌다. 카드대란을 시작으로 국민 다수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재테크는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그나마 명목상으로 남아는 있던 '소비의 미덕'은 내수 침체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 즈음, 공포의 2008년이 도래하면서 사멸하다시피 한다.

카드 대란의 주된 요인이었던 현금서비스는 사태 이후 급격히 규모가 줄어들어 2년 뒤에는 건수는 절반, 금액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시 사태가 벌어진 2008년에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서서히 이용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2년 말에는 현금서비스의 리볼빙 서비스가 금지되면서 2015년에는 이용액이 6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현금서비스의 문제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퍼진데다 현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분야가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하는 사람이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찾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카드 돌려막기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현금서비스를 대체하는 카드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