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익분양 과 사익 분양 비교</p><p> </p><p>1장 사익강도법</p><p>공익취득 강도입니다.</p><p>취득금액은 숨기고 사업비를 청구하는 임시총회 2021년 10월 2일 책입니다</p><p>박 문순 남의 재산을 가져 가는 도적놈 송림1.2동 주민의 돈을 주지 않고 사업비를 청구하는 강도 마귀사업자입니다.현금청산 하여 300만원 받고 이사한자도 있읍니다</p><p>재개발하면 취득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취득금액을 숨기고 주민에게 사업비를 청구하는 임시총회입니다.</p><p>박문순은 나는 강도요 그러니 나에게 사업비를 주시오 하는 총회 투표입니다</p><p> </p><p>1. 정태철 박문순</p><p>감정평가 시행규칙 제22조항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공익사업이라 개발사업 설명에서</p><p>공시하고 공시지가 기준 하여 주민의 자산 감정평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도적놈이요 강도입니다.</p><p> </p><p>2.보상사업은 감정평가 제외</p><p>감정평가 법률 5조1항 2 “수익률 ” 로 계산하라 는 것입니다.</p><p>감정평가 법률 제10조 3호 제4호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계산 하지 말라</p><p> </p><p>3.공시지가 개헌은 실거래가 수익률기준이다</p><p>[법률제15514호 2018.3.20.일부개정]</p><p>감정평가 법률 제3조 “공시지가 기준”을 “실거래로가” 로 계산하라는 법을 제정했다.</p><p>시행규칙 22조항 대로 공익 취득 금을 보상하라는 법이다.</p><p> </p><p>취득한 금액을 공익으로 보상하려면 분배대상이 공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계산법을 지키려면 수익률을 실거래로 적용하여 분양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p><p>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선포했지만 지방정부에서 불공정 공시지가 주민의 자산으로 감정평가하여 개발이익금을 숨기고 개발주민에게 부담금을 징수한 것이다.</p><p> </p><p>감평사 시행규칙</p><p>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게의 구축운영 법제9조 1항에 따라 구축 운영하는 감정평가 ....</p><p>2.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p><p> </p><p>제5조1항 2....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p><p> </p><p>재개발 사업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배하여 분양하는 계산법이 “실거래가” “수익률” 로 계산 하는 법을 말합니다.</p><p> </p><p>법률22조 공익취득 분양 자산금을 이익금을 계산법을 달리하여 주민에게 부담금을 추징하는 현실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p><p> </p><p>공익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처벌규정입니다</p><p>공시지가 제도를 수익률 실거래가 로 개정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p><p> </p><p>사업자가 총수익 계산법으로 분양받는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분배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시행하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 향수는 2019년 9월부터</p><p>정태철조합장 박문순 총무에게 감정평가 법률 시행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익적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했으나 지키지 않고</p><p> </p><p>공시지가 기준 주민의 자산을 감정평가 기준법만 지키고 공익으로 분양하는 계산법을 어기고 사익적으로 계산하는 감정평가로 하여</p><p> </p><p>2021년 10월2일 임시총회 책자와 개별 분양가액을 송달한 조합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명목으로 제시하고 이사를 지연하는 자는 벌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총회를 통과 시켰습니다</p><p> </p><p>공익 주택 개발로 인하여 취득된 주민의 공유자산을 국가가는 더불어 민주당 선거 공약에서 방송된 내용은 개발이익금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주민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으로 제정하자는 국회 입법까지 추진하는 이재명당입니다.</p><p>과거에 도 국가에서 강도하여 개발주민에게 부담금을 내게하는 강도정치를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입법론까지 등장시키는 이재명 정치강도 국가의 강도를 대통령으로 투표할수 없다</p><p> </p><p>2장 주민이 요구하는 분양법입니다</p><p>감정평가 법을 공익적으로 계산하는 총수익 률을 분배하여 배당되는 금액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국회법률이요 대통령이 명한 법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법은 제외한다”</p><p>[27472호 2016년 8월 31일]</p><p> </p><p>공시지가 법을 실거래가로 수익률로 규정한 것이다</p><p>[법률제15514호 2018.3.20.일부개정]</p><p>감정평가 법률 제3조 “공시지가 기준”을 “실거래로가” 로 계산하라는 법을 제정했다.</p><p>시행규칙 22조항 대로 공익 취득 금을 보상하라는 법이다.</p><p> </p><p>감평사 시행규칙</p><p>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게의 구축운영 법제9조 1항에 따라 구축 운영하는 감정평가 ....</p><p>2.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p><p> </p><p>제5조1항 2....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p><p> </p><p>분배대상은 법률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공익사업이요 공익 취득이요 공익 분양으로 성립되는 공익이란 취득보상이라는 문장에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p><p>대지주민은 공익 보상 이라는 문장에 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p><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p><p>공익(公益)=공공의 이익</p><p>토지(土地)= 주민의 대지</p><p>취득(取得)=주민의 대지와 건축물을 투자하여 남은 이익금</p><p>보상(報償)=남에게 받은물건을 갚아주는 것 개발이익금을 분양받는것</p><p>법률(法律)=공익 사회적 규칙 입법자는 하나님[약4;12...입법자와 제판자는 오직하나님..]</p><p> </p><p>분배 대상 목적대로 분양받는 것입니다</p><p>ㄱ. 국공유= 시설비와 철거되는 건축물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 기타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록지 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p><p> </p><p>ㄴ. 조합운영비= 지출보상 관리비용 이사비용 대위원회 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지급비용 기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출 하고 남은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급하는 보상입니다</p><p> </p><p>ㄷ.대지주민 1평 보상은 주민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합니다.</p><p>주민은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 하고 관리하여 수입을 증가하여 노후대책도 준비하는 것 입니다</p><p>종교시설을 원하는 주민이 종교시설로 청약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가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p><p>수익률 공익취득 분양법을 지키면 국민의 복지 생활에 만족한 것입니다.</p><p> </p><p>위의 셋 ㄱㄴㄷ을 공익취득분양이라 감정평가법 시행령 22조입니다.</p><p>위의 셋을 합하여 공익이라는 것입니다.</p><p>위의 셋을 나누워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합니다.</p><p>셋으로 분양하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입니다.</p><p>국가와 사업자가 폭리하고 주민에게 부담금을 추징하는 현실이 셋으로 분양받는 것입니다.</p><p> </p><p>공익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주민의 불로소득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p><p>이재명 선거공약 당은 주민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입법 론은 불가 한 강도 입니디ㅏ</p><p> </p><p>개발사업은 공익이라는 법률적으로 22조에 말하는 국가적 책임이요 사업자의 관리책임이며</p><p>대지주민이 주체가 되므로 자연적으로 셋은 하나지만 보상을 분양하는데는 셋으로 구분하여</p><p>분배하고 분양한다 하는 것입니다.</p><p> </p><p> </p><p>3장 공유자산 계산법을 달리한 강도법</p><p>국회법률 시행권고 했지만 불응한 정태철 조합장</p><p>개발사업 방법 문제입니다</p><p>2018년 3월 20일 개정된 법률과 2016년에 제정된 감정평가법은 보상과 관련된 사업에는 수익률로 하고 감정평가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음을 알고 정 태철 조합장에게 우편으로 공증하여 감정평가법률을 수집하여 보냈지만 그들은 쓰레기 처분하고 계속하여 해년마다 반복해서 보냈지만 듣지 않고 수익률을 공익계산법을 버리고 사익적이요 편법적인 감정평가대로 주민에게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받게 하여 그 결과대로 주민들은 자기집 조합에 헌납하고 2억을 주고 아파트에 분양권을 받는 현실입니다.</p><p>실례= 서향수 38평 대지주고 34평 공동주택 입주하려면 부담금이 2억이상입니다.</p><p> </p><p>***현재 정태철과 박문순 조합장이 하는 감정평가 계산법입니다.</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순위</td><td>감정평가법 2장3조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만지키고 .실거래는 무시함<br>보상은 감정평가로 계산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td></tr><tr><td>1</td><td>일반시민 매매가기준 상한선 500-250까지 감정평가로 삭감. 이주지연시 손해배상 청구권 [임시총회 제8호안건]</td></tr><tr><td><br><br>2</td><td>지역위취평가</td></tr><tr><td>3</td><td>건물신구 평가.</td></tr><tr><td>4</td><td>전입자평가.투기목적으로 평가</td></tr><tr><td>5</td><td>대지내에 있는 화목평가</td></tr><tr><td>6</td><td>세입자평가</td></tr><tr><td>7</td><td>법정관리평가</td></tr><tr><td>8</td><td>건축물층수 평가</td></tr><tr><td>9</td><td>큰도로 거리 측정 평가</td></tr><tr><td>10</td><td>지장물 평가</td></tr><tr><td>11</td><td>기타평가 참고</td></tr><tr><td><br><br></td><td>위와같이 공익이 아닌 사익목표료로 하여 감정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詐欺)죄로 판명됩니다, 국가와사업자 공동사기집단 이지요.</td></tr></tbody></table></div><p>조합이 나에게 주는 금액입니다</p><p> </p><p> </p><p>박문순 추정금액은 나에게 주는 금액127.381.800원입니다</p><p>감정평가 방법으로는 더 이상 계산이 나오지 않으며 공정한 수익률을 분배분양할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못 합니다 1.공공시설비 2.조합운영비 3.주민 대지와 주택관리비</p><p>계산할수 없는 감정평가입니다.</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종전자산평가액</td><td>추종비례</td><td>추정권리가액</td><td>추정분담금{4-1}</td><td>비고</td></tr><tr><td>126.434.100</td><td>10075%</td><td>127.381.800</td><td>+228.333.539</td><td><br><br></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소유자</td><td>지번</td><td><br><br></td><td>지목</td><td>토지면적m2</td><td>건축물면적m2</td><td>토지가액</td><td>건축물가액</td><td>합계</td></tr><tr><td>서향수</td><td>2117-008</td><td><br><br></td><td>대</td><td>33.00</td><td><br><br></td><td>30.261.000</td><td><br><br></td><td>30.261.000</td></tr><tr><td>서향수</td><td>222-007</td><td><br><br></td><td>대</td><td>99.00</td><td>62.86</td><td>85281.000</td><td>10.892.100</td><td>96.173.100</td></tr></tbody></table></div><p> </p><p> </p><p>4장 공익 감정평가 계산법</p><p>공익취득 보상 [정태철 조합장시절에 계산한 것입니다]</p><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토지의 평가]</p><p> </p><p>개발사업은 보상해준다 하므로 감정평가는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p><p>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u> </u><u>감정평가 중</u><u> </u><u>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u></p><p> </p><p> </p><p>서 향수가 받아야 할 공익분양 계산법입니다</p><p>분양을 공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지 1평에 63.600.000만원</p><p>건축물 1평에 7,800.000만원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은공공시설비입니다.</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td><td>일시 2018년 2월9일 분양신청 안내책 분양가 7.800.000원</td></tr><tr><td>2</td><td>일시 2017년4월 30일 송림1.2동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td></tr><tr><td>3</td><td>공사계약금 3.3058M2 1평 3.560.000원</td></tr><tr><td>4</td><td>1평취득금산출.분양금7.800.000-공사계약금.3.560.000=취득금액 4.240.000.</td></tr><tr><td>5</td><td>1평취득금액산출. 1평수익금.4.240.000.X45층 = 수익률 190.800.000원</td></tr><tr><td>6</td><td>분양기준은 셋 수익률 190.800.000원 X 셋3 = 분배금 63.600.000원</td></tr><tr><td>7</td><td>분양대상자.셋 1.공공시설비와 철거되는 주택보상<br>2.조합장 사업비 보상 3.주민대지 1평기준 보상</td></tr><tr><td>8</td><td>분양 기준금 1.2.3.셋은 각각 동일한 금액 636.000.000.원<br>대지주민3은 1회로 보상 1.2는 전체로 축적(蓄積)됩니다.<br>송림1.2동 대지평수대로 1.2분양대상자에게 636.000.000만원 씩 증가 합니다<br>증가한(增價) 금액에서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입니다<br><br><br></td></tr></tbody></table></div><p>건물[19평] x 7.800.000원=148.200.000원</p><p>대지[38평] x 63.600.000원 =2.416.800.000</p><p>합산 2.416.800.000 +148.200.000= 2.565.000.000</p><p>나에게 수익률대로 분양받는 금액입니다</p><p>위의 금액을 계산하면 공익 분배 분양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p><p> </p><p>***공익 분양 계산법 은 셋으로 분류 합니다.</p><p>법률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법입니</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td><td>일시 2018년 2월9일 분양신청 안내책 분양가 7.800.000원</td></tr><tr><td>2</td><td>일시 2017년4월 30일 송림1.2동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td></tr><tr><td>3</td><td>공사계약금 3.3058M2 1평 3.560.000원</td></tr><tr><td>4</td><td>1평취득금산출.분양금7.800.000-공사계약금.3.560.000=취득금액 4.240.000.</td></tr><tr><td>5</td><td>1평취득금액산출. 1평수익금.4.240.000.X45층 = 수익률 190.800.000원</td></tr><tr><td>6</td><td>분양기준은 셋 수익률 190.800.000원 X 셋3 = 분배금 63.600.000원</td></tr><tr><td>7</td><td>분양대상자.셋 1.공공시설비와 철거되는 주택보상<br>2.조합장 사업비 보상 3.주민대지 1평기준 보상</td></tr><tr><td>8</td><td>분양 기준금 1.2.3.셋은 각각 동일한 금액 636.000.000.원<br>대지주민3은 1회로 보상 1.2는 전체로 축적(蓄積)됩니다.<br>송림1.2동 대지평수대로 1.2분양대상자에게 636.000.000만원 씩 증가 합니다<br>증가한(增價) 금액에서<br>1.국공유시설비<br>2.박문순 조합 운영비<br>3.주민대지 1평보상 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br>1-2는 사업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입니다<br>1.은 공원관리비로 지원하고<br>2는. 주택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이며<br>3,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청약하고 세입자를 위하여 추가로 청약하여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td></tr></tbody></table></div><p>다</p><p> </p><p> </p><p>5장 현재 조합계산과 서 향수가 계산 비교</p><p>1.송림1.2동 조합 계산</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소유자</td><td>지번</td><td><br><br></td><td>지목</td><td>토지면적m2</td><td>건축물면적m2</td><td>토지가액</td><td>건축물가액</td><td>합계</td></tr><tr><td>서향수</td><td>2117-008</td><td><br><br></td><td>대</td><td>33.00</td><td><br><br></td><td>30.261.000</td><td><br><br></td><td>30.261.000</td></tr><tr><td>서향수</td><td>222-007</td><td><br><br></td><td>대</td><td>99.00</td><td>62.86</td><td>85281.000</td><td>10.892.100</td><td>96.173.100</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종전자산평가액</td><td>추종비례</td><td>추정권리가액</td><td>추정분담금{4-1}</td><td>비고</td></tr><tr><td>126.434.100</td><td>10075%</td><td>127.381.800</td><td>+228.333.539</td><td><br><br></td></tr></tbody></table></div><p> </p><p> </p><p> </p><p> </p><p>2.서 향수가 받아야 하는 계산</p><p>임시 총회후 분양가</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file:///C:/Users/user/AppData/Local/Temp/tmp507C.jpg" class="txc-image" data-img-src="file:///C:/Users/user/AppData/Local/Temp/tmp507C.jpg"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p><u><span style="color: #0000ff;">생명의진리선교회 </span></u>추천 0조회 821.10.11 07:17댓글 <a href="https://cafe.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1Mq1V&fldid=dW8r&contentval=000E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902&regdt=20211011071726#comment-btn" target="_top" class="ke-link"><u><span style="color: #0000ff;">0</span></u></a></p><p> </p><p>1평 건축비 </p><p> 4.800.000원  ㅡ 분양가10.300.000원   =1평 수익률 5.820.000원</p><p> </p><p>1평 수익률 5.820.000원  x 공동주택 45층 =261.900.000원  ÷ 셋3  =  분양대상자별  받는 금액  87.300. 000.원씩 분배분양되는 것입니다</p><p> </p><p>1평 수익률을  셋으로 분배 하는  가격이 계산 됩니다</p><p> </p><p>서향수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청구 합니다</p><p>건축물 19평 x분양가 10.300.000원</p><p>=건축물 보상가  195.700.000원 이며</p><p> </p><p>대지38평 x1평수익률 분배 받는금액</p><p> 87.300.000원 = 대지보상금 3.317.400.000원이며</p><p> </p><p>합산하면 3.513.100.000원입니다</p><p> </p><p>건물과대지 합산하면은 위와 같이 계산되오니 참조. 하시면 되므로</p><p>나에게 정당한 분양금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p><p>의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p><p> </p><p> </p><p><span data-ke-size="size23"><b>공익가액과 사익보상가 비교입니다.</b></span></p><p>공익분양 보상입니다.합산하면 3.513.100.000원입니다</p><p>사익분양 추정보상입니다 126.434.100원입니다.</p><p>대지38평 조합에 헌납하고 34평 공동주택 입주하려면 부담금이 228.333.539원을 분담해야 입주할수 있읍니다</p><p> </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종전자산평가액</td><td>추종비례</td><td>추정권리가액</td><td>추정분담금{4-1}</td><td>비고</td></tr><tr><td>126.434.100</td><td>10075%</td><td>127.381.800</td><td>+228.333.539</td><td><br><br></td></tr></tbody></table></div><p>위와같은 계산법은 공익계산법을 달리하여 주민의 공유자산을 강도해가는 국가 강도들입니다</p><p>그것도 부족하여 대지주민에게 분담금을 추징하는 강도정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계실 것이다.</p><p> </p><p>생명의 진리선교회 대표 서 향수 선(善)교(敎)사(事)</p><p>2021년 12월 8일 편집  010-4117-8190 사무실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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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익가액과 사익보상가 비교입니다.
공익분양 보상입니다.합산하면 3.513.100.000원입니다
사익분양 추정보상입니다 126.434.100원입니다.
대지38평 조합에 헌납하고 34평 공동주택 입주하려면 부담금이 228.333.539원을 분담해야 입주할수 있읍니다
종전자산평가액
추종비례
추정권리가액
추정분담금{4-1}
비고
126.434.100
10075%
127.381.800
+228.333.539
위와같은 계산법은 공익계산법을 달리하여 주민의 공유자산을 강도해가는 국가 강도들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대지주민에게 분담금을 추징하는 강도정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계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