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펌)

[새롬이]

3. 1절 바이크 시위에 관해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어줍잖지만 글 한 번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1인 시위다, 입법 청원이다.헌법소원이다 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실 때엔 강건너 불 보듯이 방관만 하고 있던 주제라

이렇게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저는 헌법 소원이 제기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헌법 소원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해서 헌법책을 몇번 들쳐 봤기에

법리적으로 '최소침해 원칙'이란 점에 비추어

당장에 고속도로나 강변북로, 내부 순환로 진입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서울 시내에 일반 도로와 전용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구간만큼은

(남부 순환로 시흥 구간, 아현 고가차로, 한남대교 진입로, 성산대교에서 노들길 진입로 등등 )

이번 헌법 소원에서 풀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멀쩡히 가고 있던 길을 갑자기 쌩뚱 잘라서,

여기서 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니,

옆으로 빠져서 빙빙 돌아 다시 합류하시오- 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들인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해 줄거라 정말 아무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문이 나오고,

일부 승소는 커녕, 단 한명의 재판관도 동조를 안 해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란 심정으로 전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니

일단 판결문 전체 길이가 매우 짧고 (근래 들어 이렇게 짧은 헌재 판결문은 오랜만입니다)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성의한 판결문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호구 판결'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청구인을 완전 무시하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단 1명의 재판관도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고

전원 일치로 도로교통법을 합헌 선언 했다는 사실로 볼 때

제가 도달한 결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라이더들에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이더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필요성' 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

가장 큰 이유가

'울지 않는 아이에겐 젖을 주지 않는다'인 것 같습니다.

라이더들이 자기 권리 주장 안 하니까 ,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보니까 별 다른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무성의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라이더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해진만큼,

예전처럼 뒷짐지고, 품위 지키고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겠지 하는 요행심을 버리게 해 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권리 주장을 위해 힘차게 울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위헌 판결로  나올려면,

6명의 재판관이 동조를 해 줘야 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온 2007년을 시작점으로,

매년 3.1일 마다 전국에서 라이더들이 권리 주장을 위한 평화적 시위를 하게 된다면,

우선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1명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라도 라이더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올해 1명, 내년에 1명,이런 식으로 6명의 재판관이 관심을 갖게 될 날이  꼭 올 것 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는 풀어 주겠지 하고 있다간 ,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전용도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카페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나설 필요 없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카페에서 먼저  총대 매주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1일 당일에 서울에서 1000대 이상 모여 평화적 시위를 한다면,

우리 라이더들을 '물'로 보는 수 많은 이들에게

경종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 같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더 이상 라이더들이 자기 권리도 주장못하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눈팅 회원 주제에 첨 올리는 글이 이렇게 건방진 내용이 되서 죄송하고,

지루한 글  꾹 참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시위(?)에는 꼭 참가할 예정입니다.

[서래마을]

구체적 목표 : 천대 모여라 여의도에!

[푸른나라]

구체적인 장소가??

[조국통일]

감솨!

[Blue Sky]

공감.. ..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거..ㅎ

[터미네이터]

평화적 시위 좋지요 답답한 것은 과격 폭력시위를 해야 들은 척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들겨 부수고 난리를 쳐야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너와]

지금까지 너무 얌전했습니다..모두들 남의 일인것처럼 행동한 것두 깊게 반성해야할 일입니다..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유씰]

공감합니다,대한독립만세 고속통행만세,3.1절부터시작해서 몇개더있지요!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뻘콩]

와우`~바루 이겁니다..직잔에 이런식으로 해야 했어요...

[팬더]

일요일 투어나가시는 동호회 여러분 3.1절때 여의도에 집결합시다..

[leon]

판결문에 사실적 오류도 많더라구요....바이크가 고속으로갈수록 4륜차에비해 직진성이강하다는건 라이더들 다아는사실이잔아요??? 판결문엔 바이크면 '고속도로에서 자주 지그재그할수있다'란 의미로 서놨더라구요....... 석궁감입니다....

[조나단!]

아이가 울어야만 젖준다 --;

[푸도]

전적으로 옮은 말씀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등대와 바다]

"무능하고 무성의한 헌재 재판관들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시위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될 때(주말이나 휴일 등등)마다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투어(준법,비준법 불문)를 가져야겠습니다.

[등대와 바다]

이제 가능하면 가까운 길 두고 돌아가는 어리석음은 하지 않으려합니다.틈만 나면 올림픽대로,강변북로,자유로 등등 차단기(톨게이트) 없는 도로들은 자주 이용하렵니다. 하나,둘씩 들어가서 당연시 되면 악법은 당연 무용지물로 없으지리라 생각 합니다~!!!

[뽀니망고]

지방에서 별도로 모일 방법은 없을까요?

[뭉치아빠]

서울에 오시기 어려운 라이더들은 지방에서 같은 시각에 행사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좀 큰 도시를 택해서 장소를 정하면 좋겠지요.

[닉수]

꼭 합시다. 전 참석하겠습니다.

[산소리]

뽄대 을 보여주어야지 바이크 맨은 봉이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