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통일될 수 있을까?●

[이종선]

●한국은 통일될 수 있을까?● 

한국은 통일될 수 있을까? 남쪽 위주의 통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한국 단독으로는 통일이 불가하나, 반도체 동맹 결성이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듯 하다. 반도체 동맹은 한국이 제안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동맹"이 통일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대만을 국가로 분류), 4개국의 반도체 동맹이다.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반도체 협의체가 아니고 동맹이다. 중국, 러시아는 적대적 대상이며, 특히 중국이 주 타겟이 될 것이다. 동맹은 금년 8월 중, 미국에서 결성된다. 

중국의 2021년 반도체 수입은 천문학적이다. 금액은 4,686억 달라이다. 원유 총 수입액 2,550억 달라의 두배에 가깝다. 반도체는 중국경제 및 산업의 근간이다. 소위 알파요 오메가이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자급도를 높히기 위해 지난 10년간 총력을 기울였다.  2015년에 작성된" 중국 제조 2025"에 의하면 2025년까지 자급도 70%가 목표이었다. 상황은 어떤가 ? 2021년 자급율은 15.8%에 불과하고, 금년은 더욱 하락되어 1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미국 및 서방으로 부터의 생산 설비 및 기술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자립 및 굴기는 이미 물건너 갔다. 

대 중국 반도체 수출국은 대만, 한국, 미국, 일본순이다. 4개국 점유율이 90% 이상이다.
반도체 동맹이 결성되면 중국은 동맹국 눈치보기가 불가피할 것이다. 스마트폰, 가전, 전기차, 항공우주, AI 산업, 첨단산업일 수록 더욱 그렇다.  중국의 미래도 반도체 동맹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자유, 인권문제로 온 서방 세계가 중국을 옥죄이고 있는 상황이니 시진핑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금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보복에도 반도체만은 수입규제를 못하고 있다. 생선 및 농산품 위주의 수입규제이다. 
시진핑 본인이 앞장서서 추진한  중국몽, 중화를 앞세운 세계 패권 추구의 결과이다. 속말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중국의 탈출구는 한국이다. 겉으로는 압박하지만 한국을 유일한 탈출구로 기대하는 듯 하다. 한국정부가 아직까지 "반도체동맹" 대신에 "반도체 협의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과거와 같이 한국을 겁박, 동맹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인 듯 하다. 한국정부는 이를 간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동맹결성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한국통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동맹의 힘을 배경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다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으나 반도체관련,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회에서 "반도체 및 과학지원 법안"이 통과되었다. 총 지원금액이 2,000 억 달라 규모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천문학적 지원 규모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직접 방문 했을 정도로 반도체의 중요성과 그 전략적  활용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반도체 동맹을 추진까지 하는 그가 서명을 안할리 없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대만기업 모두 법안의 수혜자가 된다. 반도체 동맹국과 중국과의 기술력 차이는 점점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반도체 4개국 동맹 참여는 국가 생존 문제가 된 것이며, 미래의 한국이 퀀텀 졈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동맹 가입에 보복을 한다는 것은 자멸을 의미한다. 한국수출 상품에 보복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반도체 동맹 4국이 대 중국반도체 수출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경우, 중국산업은 반년이내에 석기시대(?)로 돌아 갈 수 있다. 반도체 부족은 중국의 아킬레스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대만 TSMC의 대중국 수출량은 그 회사 전체 판매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미국과 서방 세계의 기업에 판매한다. 즉, 대만, 미국, 일본에는 중국의 보복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보복에 다소 취약하지만, 시간 싸움에서 중국을 결국 이길 것이다. 항복하는 곳은 중국일 것이다. 반도체 동맹의 힘은 극강이고, 중국이 도저히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을 잘 버티어 낸다면, 중국은 한국의 손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이 될 것이다. 시진핑의 한국방문은 불을 보듯하다. 중국의 대북 지원도 종국에는 사라질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도 끝나게 될 것이다. 무역보복도 없어지고, 동북공정도 사라진다. 한복공정, 김치공정도 사라질 것이다. 공자학원도 그 숫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전세계에서
공자학원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이다. 북한의 입지는 그야말로 계속 쪼그라 들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위한 계획수립과 더불어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다. 하늘이 도우시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남한 주도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윤대통령은 8월 중, 빠른 시간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바이든은 쌍수로 그를 환영할 것이다. 윤대통령은 반도체 동맹 참여를 선언하고, 동맹의 협력 범위와 상호지원의 내용을 확실히 해둘 필요도 있다. 중국의 대한국 보복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미래의 대북한 문제와 대책도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의회도 방문하여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 주요 의회지도자들도 만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의 기회가 눈앞에 와 있다. 한국이 통일의 지렛대를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이지만 이를 인식못하면 그대로 사라질 것이다. 사라진 다음에야 그때가 바로 기회이었음을 후회할 것이다. 윤대통령이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린다면 역사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금의 낮은 지지도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종북좌파, 중국에 만동을 부르짓는 반국가 집단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향후 5년, 국운이 어떻게 전개될지, 윤 대통령의 개인운세는 어떨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남북한 통일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지 참으로 궁금하다. 한국은 그야말로 운명의 시기에 있는 듯 하다.  하늘이여, 한국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 주소서. 선각자들의 꿈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2022. 8.7 이천 우곡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