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빅브라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조석천]

문재인 청와대는 처음부터 과시적 공론장을 운영했다. 그는 ‘빅 브라더’(모든 것 통제하는 최고 권력자) 역할로 자신이 멋대로 국가를 통제하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민주공화주의 원리를 망각했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기본권 유린을 전제로 하고, 선전·선동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결국 ‘빅 브라더’ 집단, 즉 중국화를 의미했다. 국민도 주인으로서 삶을 꾸려갈 필요가 있다.

바른사회TV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2021.11.24), "빅 브라더의 데이터 통제 현황과 대응방안“에서 정부가 코로나19의 이유로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중공에서 하는 그대로 적용했다. 4·15 부정 선거 뿐만 아니다. 홍보술이 국민의 삶의 현장을 덮친 것이다. ”2021년 4월 30일부터 7일간 코로나19 감염확산 관련, 이태원 내 5개 클럽 방문한 5517명과 클럽주변 30분 이상 머문 5만 7536명 추적.. 이태원 감염자 대부분인 총 246명 색출..GPS를 통해 개개인의 스마트폰 위치 확인, CCTV로 재확인 등 추적 기술은 완성단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카드, 약물사용 기록 등을 통한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을 통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 모두 색출.“

기술은 원래 ‘권력에의 의지’이다. 기술에 윤리가 포함되지 않으면, 목적을 임의대로 정하고, 그 수단을 원하는 대로 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인권을 빼앗고, 기본권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조지 오웰이 1948년작 ‘1984년’. 모든 것을 통제하는 빅브라더 전체주의가 사회가 된다.

언론은 나팔수를 불어댄다. 그들도 국민의 기본권에 관심 자체가 없다. 동아일보 조건희·이지윤·김소영 기자(11.25), 〈‘이대론 6000명’ 비상계획 발동 초읽기〉,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정부가 국민의 전 삶을 통제하는데 관심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 말했다.”

청와대가 탄생하는 출생의 비밀도 그렇게 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11.11),〈'검찰 “JTBC 태블릿 최서원 소유 아니다”…태블릿 반환 불허 결정〉.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팔수 언론은 박 대통령 불법 탄핵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닌가? 선전, 선동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JTBC와 검찰, 법원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태블릿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의 소유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서원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5일 JTBC 태블릿을 최서원에게 돌려달라는 압수물환부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태블릿과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이 종결되었고,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결론 내려져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 소유자인 최서원에게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정용환 검사)은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11일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이날 정용환 검사는 이동환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최서원은 태블릿을 사용한 것이지,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거짓 선전, 선동이 계속되면서, 정권 말기가 되니, 그 거짓이 하나씩 드러난다. 국민과의 대화가 엉터리라는 것이 공개된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를 빅브라더의 홍보 쑈로 만든 것이다. 국민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11.22),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 7.9%…2년 전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시청률이 합산 7.9%를 기록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KBS 1TV와 TV조선, 연합뉴스TV 등 3개 방송사가 생중계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시청률 총합은 7.9%를 기록했다. KBS와 연합뉴스TV는 오후 7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 모든 분량을 방송했으며, TV조선은 7시 20분부터 8시 57분까지 방송했다. 채널별로는 KBS 1TV 4.1%, TV조선 2.6%(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 연합뉴스TV 1.2%의 시청률을 보였다. 2년 전인 2019년 11월 20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 총합인 22.116%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결과다.”

KBS 노동조합 성명(11,22),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사전 각본대로? ‘트루먼 쇼’ 였나?〉, "어제 저녁 7시 10분부터 100 분 동안 KBS 1TV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 일상 속으로> 프로그램을 생방송했다. 우리는 이미 본 방송이 트루먼 쇼와 같은 일방적인 국정홍보 쇼로 전락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본 방송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일방적인 국정홍보 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상대로였다. ➀ 대통령과의 대화였나? 장관들의 일방적 정책 홍보 쇼였나? 본 방송의 당초 기획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각본 없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며 아무런 질문에도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획된 것

이 아니었나? 그렇게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나? <각본 없는 질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 아니었나? 그런데 주요 질문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건 장관들의 일방적인 정부정책 홍보 쇼란 비판을 받기 딱 십상이었다....KBS노동조합이 확보한 프로그램 대본을 보면그 답이 나온다. ➁ 대본에 이미 출연 장관 명단이 명시돼...짜고치는 고스톱였나? 사전 각본 없는 질문과 대통령의 진솔한 대화란 이런 것인가? 실제 생방송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은경 질병청장 등 위 4명은 계획대로 등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대신 답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의 눈을 속일 가능성이 큰 <짜고 치는 생방신기> 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➂ 박근혜 이명박 사면 질문은 빠지기도 생방시작 1시간20분 뒤. 저녁 8시30분쯤엔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기타 질문을 김용준 기자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그런데 대본에는 이미 3개의 사전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예민하다고 볼 수 있는 1번 질문은 빠졌다. <질문변경가능> 표시로 된 빠진 질문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이었다. 기자는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에 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임기 중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을 질문했다.“

국민과의 대화의 내용으로 봐도 황당하다. 이는 과시적 공론장의 현실이다. 정부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중공, 북한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시진핑, 김정은이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환생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인권 같은 개념 자체가 없다. 문화일보 사설(11.22), 〈 “부동산 안정세” “고용 99.9% 회복” 어느 나라 얘긴가〉, “지난 4년 반 동안의 양상으로 보아 예견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에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국민 패널 300명이라는 모양새부터 한계가 뚜렷했는데, 그나마도 ‘대통령 영도력’ 같은 칭송을 앞세운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했다. 2년 전인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회의에서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모두 헛말이었다....겉보기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로 4주째 하락세이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소폭 내리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데 대한 조정일 뿐이다. 전·월세 가격도 고공행진에다 대출마저 막혀 서민 고통은 날로 커진다. 문 대통령은 ‘고용이 99.9% 회복됐다’고 했지만, 숫자놀음일 뿐이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고령자 중심의 단기 일자리만 대폭 늘었고 제조업 부분의 번듯한 일자리는 대폭 줄었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고용 회복을 말하는 것은 혹세무민에 가깝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고 백신 우려도 커지는데 ‘백신 접종률 세계 최고수준’만 자랑했다.”

자기 버릇 x 줄 이유가 없다. 다음 대선도 그렇게 결정될 전망이다. 빅 브라더 사회임이 실감이 난다. 영남일보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11.24),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작인가〉, “정치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9~20일 조사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자 지지도가 거의 동률로 나왔다. 최근 나온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10% 안팎으로 야권 후보가 앞섰다는 점에서, 특별히 여권 후보가 뛰어오를 만한 이슈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아함이 크다. 지난 9월 중순에도 KBS가 의뢰한 한국리서치 조사발표에서 당시의 흐름과 상당히 다르게 여권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높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두 기관은 이미 지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도한 'D-110 여론을 읽다'란 여론조사 내용이 '야당 폄훼, 여당 편향'이어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고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