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수장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그러면 취소하는 것”

[상운]

[정치 일반]

李, 검찰 수장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 취소하는 것”

구자현 검찰총장대행

보고 받고 발언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 빠지면 안돼
엄청난 권한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李 공소취소’

관련여부는 언급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성과 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

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엇을 취소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여당은 당초 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다가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자 한 발 물러서 처리를 미뤘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취소’ 발언이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맥락상 검찰이 ‘취소’ 할 수 있는 것은

공소 부분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기관 또는 공익의무,

객관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

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

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어떤 사례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송치훈 기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김종택

재명이는 남자끼리 빨가벗고 항문교접 하는

것이 애로틱 하게 보이는가 보네.

ryoo6609

잘못 기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사법제도이다.

전과4범 피의자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검사 사칭도 모자라 이제는 판사 흉내 내나?

사악하기 그지 없구나.

김종택

대한민국 똥성애 정신병자들의 든든한

큰행님 이재명 선생.

dongahover

강요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 100%가

아니다라고 하면 모를까 10% 이상이 인정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지.

김종택

재명아, 너의 든든한 후원세력인 동성애

정신 벙자들에게 네 기소 취소 운동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 그러나?

그것들 참 의리 없는 놈들이네.

가르마5301

성남시장 덕분에 대장동 사업자는 재벌 되어

전부 감옥에서 나와 활개 치고 다니고....

국민 세금 법카로 도둑질한 양아치는

통수권자 되고 이게 나라냐?

노랑

이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자기의 잘못을 알면 벌을 받는게 대한민국

법인데 어찌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나?

락산

사악 스런 건지 간악 스런 건지 구분 불가....

InannaRunaway

그럼, 잘못했으면 취소를 해야지 끝까지 우겨야

하나?

이런걸 항진명제라 하는거 아닌가,

그걸 논란으로 삼는게 웃긴다.

이그레이스

이재명 기소권 취소 빅딜 하는 거야..

leed

검총 대행 이란 자 한심하다-

김종택

차별금지법 = 반대금지법 = 사상, 언론 억압법

= 민주주의 파괴법 = 이재명 독재법

= 동성애 왕국법.

jbi4166

ㅎㅎㅎ 기럼 누구나 잘못 할수 있지

그러나 일반 소시민들 장삼이사들은 회개하면

선처를 해줄수 있지만 전과5범 좌명이를 비롯한

법학을 전공한 ㅈㄱ들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법의 엄중함을 알게 될것이니 임기 전에

지은 죄를 임기 중이라고 때깔지기며

헌재판관들을 순이리 같은 ㄱㅅㅊ으로 채워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려는 좌명이의 잔대가리를

우리의 한 대표께서 원내 입성하여 반드시

빵으로 보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ㅎㅎㅎ

공기조화

너 이 GAESSEKI 공조취소만 해봐라 ,

그냥 골통직에서 끌려나올수 있어?

알갔냐?

이런 머저리야 하는 짓마다 범죄에 연루되고

비리가 끊임이 없으니 정상적으로 재판이나

받아둬라?

빵에는 나중에 가더라도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며?

니죄를 니가 임명한 미친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라고?

이런 싹아지 없는 녀석같으니라고 ~~~

김종택

영국 왕도 프랑스 왕도 잘못하면 처형됐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독재자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라.

lnigl****

윤석열은 나라를 위해서 계엄선포를 했다면

이재명은 자신을 위해서 공소취소 위헌짓을

하고 있다.

lnigl****

선거 전날이라고 아부 더럽게 하네

이재명 얼굴 왜 도배하냐?

순수한마음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불법 토건비리 직접설계

지시해 부하 직원5명 이상 자살하게 만들고도

모른다 오리발 내민 인간이다,

하수인 김만배 일당에게 관권특혜 몰아주어

건설경험동 없는 자들이 3억으로 7886억

배임시켜 정관계 로비 50억클럽 조성 재판거래,

김진성에 6억주고 위증교사, 상남 FC부정청탁

댓가161억 뇌물 수수, 법카로 1억653만원 배임,

7백억 불법 대북송금 지시, 정권 잡고 배임죄

폐지 정성호는 항소 포기지시,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하면, 자신의

범죄를 모두 삭제 하는것인데, 이게 공산사회

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천불동

공소 취소 한 건 잘못 한거 아닌가.

그럼 바로 잡고 재판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