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불쑥 정책, 국민 쪽박 찬다.

[조석천]

헌법 정신의 궤도 이탈이 심하다. 민주공화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그만큼 청와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눈높이서 인과관계를 따져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헌법 어디에도 청와대가 앞서 근육 자랑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걸 무시하고, 자나 깨나 불쑥, 불쑥 근육자랑하고, 정치잣대로 풀어 가면 그건 무자격자 청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른사회TV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2021.08), “평준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서 “시도 교육감 17 곳 중 14개가 전교조 교육감이 들어섰다.”라고 했다. 그 결과 ①교육의 평준 하향화, ②교육의 획일“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교육에서 수월성(秀越性)이 없어지고, 특성화 교육은 이념 교육장으로 변하고, 교사들에게는 서류 정리 짐만 늘어난다.“라고 했다.

부모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부모는 교육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배워와 자신의 적성을 발휘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게 공교육의 기본목표이다. 교사가 학생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면 않된다는 말이다. ‘학도를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매일산문, 1955.9.13)라는 언론인 최석채 선생의 말은 맞는 말이다.

모든 행동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는 데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교육사다리가 굳건하게 정립이 된다. 조 위원장은 현 교육의 첫째 문제로 평가 체제가 무너졌다고 한다.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arsons)는 행위자가 만나는 문화는 ①행위자, ②상황(situation), 문화 패턴(cultural patterns)이 있다고 했다(The Social system, p.47), 더 구체적으로 문화의 수준에서 ①인지적 아이디어 혹은 믿음의 체계 ②조정·평가의 패턴 체계(systems of adjustive patterns, ③통합 패턴의 체제 혹은 가치 성향의 규격 체제(systems of integrative patterns or value orientation standards) 등의 모델을 언급했다.

물론 행위자는 자유와 책임, 독립성의 성격을 전제로 한다. 교육은 이런 과정을 습득하도록 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불쑥 불쑥 행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즉 감각세계에 들어오는 것만을 수용하고, 그것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이 된다. 포퓰리즘으로 여기에서 별로 멀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조정의 패턴 체계는 객관성, 공정성 등의 요소를 포함시켜,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를 찾아낸다. 그래서 이 단계는 타인, 공동체의 구성원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그 후 통합 패턴의 체계는 서로 학습을 통해 나눔이 가능하게 된다.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다. 헌법 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감사원장·김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탄핵을 위한 명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촛불혁명’, ‘지지율 하락’, ‘최순실 태블릿 PC 국정농단’,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은 다 엉뚱한 소리이다. 파슨스의 문화 레벨의 2째 단계의 조정·평가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교육에도 무너지고, 정치에도 무너진 것이다. 그 잣대로는 선전, 선동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없고, 가치 성향의 규격 체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행동이 불쑥, 불쑥이 된다. 그 행동 계속하면 국민이 쪽박울 찬다. 문제는 국민도 이런 대우를 받고 조용하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인권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다. 그 인권이 ‘정치 방역’에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 생명에 관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아진·김성모 기자(12.09), 〈국민의 위태롭다, 무너진 K 방역〉, 〈文 대통령 ‘K방역’ 자랑할 때 전면에 서더니...〉. 국민 91%가 방역을 마친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치 방역을 한 것이 아닌가? 중공에 문을 활짝 연 것은 청와대가 아닌가? 곧 집회, 결사의 자유 빼앗아 갈 모양이다. 주권재민 생각 자체가 없는 군상들이 아닌가? 중앙일보 문현경 기자(12.09), 〈유은혜 ‘학생들 접종’ 유튜브로 설득..부모들 ‘방패스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조선일보 선정민·유종현 기자(12.09), 〈변협 ‘백신 부작용 원인, 정부가 입정해야’〉라고 했다. 조정·평가의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문화이다. 유엔에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본 것도 아니다. 국민 85〜90%가 미국과 동맹을 원하고, 75% 국민이 중국 혐모증에 걸려 있다.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소리이다. 이런 것이 국정농단이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12.09), 〈영 김 등 美공화 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 조선일보 임호영 전 한미연합부사령관(12.09),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 北 은 말할 자격없다.〉. 6·25 이후 온갖 테러 장본인에게 미군 철수라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달나라 살다 온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

베이징 올림빅에도 그렇다.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이정은 워싱턴 특파원(12.09), 〈청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안해’〉,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김기용 베이징 특파원(12.09), 〈정부 ‘올림픽 사절단, 최소 차관급 이상’..보이콧땐 中보복 우려〉이라고 했다.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 이유를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12.09), 〈美 ‘권위주의-부패-인권침해 대응’..中압박 강화 예고〉,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박형준 도쿄 특파원(12.09), 〈영국-호주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불쑥, 불쑥 행동이 심하다.

근육자랑 정치 광풍사회가 심하다. 이젠 그 문화를 정부 정책, 기업에 적용시킨다. 주 52 시간 노동제에서 R&D 연구실에 불이 꺼지고, 최저임금제로 중소기업이 망하고 있다. 이젠 '기본소득제‘까지 한다고 한다.

문화일보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2.09), 〈기업에 기본소득 주문은 ‘후보갑질’〉, 기업은 이윤을 내는 곳이다. 그들에게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기본권 말살 정책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삼성에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떠냐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미 말한 바도 있다고 했다 한다. 대선 후보가, 그것도 집권 정당의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기업에 지지 또는 홍보해 달라는 요청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실상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다가 지난 광복절에 가석방됐고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언급한 것은 삼성 사람들에겐 적잖은 압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이례적인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후보 스스로가 현 정부와 기업에 자신의 정책을 수용 실행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민주화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난색을 표명하는 장관에게 현실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또, 여당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를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사실, 기본소득제가 국민으로부터 별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도 이 후보는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뒷받침해줄 정책을 수행해 주기를 빈번히 원했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특정 후보를 위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대선 후보가 특정 기업에 자신의 공약 홍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은 상호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정경유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력 대선 후보가, 그것도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가 기업에 정치 개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도 불쑥, 불쑥 정책이다. 온 나라가 행위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고은이·정의진 기자(12.09), 〈'25조→50조→100조'…與野, 대선 앞두고 '쩐의 전쟁'〉, 정치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어난 일이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돈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카드를 꺼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바로 받아들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100조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제안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쩐(錢)의 전쟁’까지 벌이면서 정부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상 ‘100조원 지원’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이 ‘각 부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를 마련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이 후보도 동의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100조원 지원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한술 더 떠 ‘(100조원 손실보상) 방안을 찾기 위해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 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100조원 지원을 위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얼마든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나라 전체가 ①인지적 아이디어 혹은 믿음의 체계는 있는데 ②조정·평가의 패턴 체계, ③통합 패턴의 체제 혹은 가치 성향의 규격 체제 등의 모델이 무너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화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 쪽박 차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어지면서 일어난 노예근성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일규·도병욱 기자(12.09), 〈"무조건 30시간치 수당 달라"…현대차 노조 또 '황당 요구'〉, “현대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 ‘강성’ 노동조합 집행부가 들어섰다. ‘일은 줄이고, 월급은 더 달라’는 게 공통된 요구다. 반도체 공급난 지속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을 겪는 완성차업계에 노조 리스크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잔업 안 해도 임금 보장’ 요구-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이날 치른 9대 지부장 선거에서 강성으로 평가받는 안현호 후보가 2만2101표(53.33%)를 얻어 당선됐다. 2년 만에 다시 강경 성향의 지부장이 현대차 노조를 이끌게 됐다. 안 당선인은 1965년 부산 출생으로, 1991년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정공에 입사했다. 1994년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지만 3년 만에 복직했다. 1999년엔 현대차·현대차서비스·현대정공 차량 생산부문 등 3사 통합 당시 또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그러나 2002년 다시 복직해 지금까지 노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에는 성과금을 더 달라며 투쟁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쟈철맨]

권력의 단맛 만 빨고 있는 586 운동권 얼치기들의 추태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

[조석천]

자철맨님. 맞습니다.

[나뱃사공]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솔]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돈만 주면 표를 찍어 주는 실태를 저는 50년전부터 현재까지 보아온 사람입니다.

[봉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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