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주의 철학.

[조석천]

지구촌’ 하에서 세계시민주의는 나라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 중심에는 미·중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지금 청와대가 이쪽저쪽으로 기울 수 없다는 논리이다. 물론 양다리 작전을 펼 생각은 착오이다. 미국은 자유주의에 동참하라고 하고, 중공은 공산주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를 한다. 전자는 독립이고, 후자는 종속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박근혜 국정철학을 다시 생각할 필요기 있다. 물론 자유와 독립 씨를 뿌린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중도우파의 토양을 만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4년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게 대한 탄원서가 청와대에 제출되었다. 이규택 전 의원 일동은 박 대통령이 무슨 이유에서 구속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공한다. 이들 결론은 탄핵이 될만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조선일보 A32 전면광고(2021.12. 08), 〈 문재인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을 탄원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보내는 인사들은 대다수가 박대통령의 청렴함과 진실됨을 믿고, 박대통령을 직접 모셨거나 혹은 5년 전, 한겨울 때부터 탄핵반대를 위한 태극기를 들었던 인물들이다.

개중에는 탄해 광풍 당시 쏟아지는 언론보도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10여 권 이상 출판된 탄핵 관련 연구서들을 검토해 봐도, 박대통령이 최소한 최서원과 공모를 하여 뇌물을 챙겼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 증거는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묵시적 청탁’과 최서원 씨와의 ‘경제공동체’ 논리로 밀어붙였던 특검 수사팀장 출신 윤석열 검사는, 현재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박대통령을 사면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라는 논리와 증거가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수사검사 당사자가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전 국회의원 ) 일동.) ”

요즘 중도사상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가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12.10), 〈독일 연정 출범…주목되는 유럽 좌파정당의 '실용과 진화'〉, “독일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중심의 3당 연립정부 출범으로 16년 만의 정권교체를 마무리했다.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의 정치행적과 취임 일성을 보면 지금은 ‘좌 성향 실용주의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앙겔라 메르켈이 이끈 보수우파 기민당에서 색깔 차이가 분명한 3개 정파의 연립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나라 밖에서 보기에는 순조롭고 무난해 보인다. 거칠고 혼탁한 한국 정치판과 비교하면 부러움마저 든다. 안정되고 성숙한 정치로 고도화된 경제를 만들어가는 독일이 그냥 ‘유럽의 강자’가 된 게 아님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막 출범한 ‘숄츠 연정’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먼저 연금시스템 보완이 있을 것이라는 현지 전망을 보면 ‘미래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바로 시도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친(親)중국 행보를 보인 메르켈과 달리, 중국과 관계 재정립 등 외교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올라프 숄츠는 ‘좌 성향 실용주의자’을 펼 전망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념을 초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바로 시도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라고 봐 그는 중도 좌파임이 틀림이 없다.

올라프 슐츠가 말하는 중도는 무엇일까? 그는 최저임금제를 강조했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면서, 독일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다. 고속도로도 독일 모델이었다. 물론 박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에 대한 향수도 있었다. 우리 제헌헌법은 대부분 독일의 대륙법(자연법)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 이는 곧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논리에서 명료하게 표출되었다.

그 논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의 날 축사에서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1964년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하인리히 뤼프케 서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장기영 부총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평소에 우리들의 숙원이던 억대 수출의 달성을 보게 됨에 즈음하여, 나는 수출증진이라는 국가 지상의 과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일선에서 애써 노력한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여러분은 물론, 온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충심으로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라고 그 감격을 술회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중도를 택한 것인가? 정신문화연구원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이 이념을 놓칠 이유가 없다. 원래 중도는 좌와 우도 아닌, 중용(中庸)의 정신이다. 다른 말로 좌도 우도 치우침이 없는, 즉 자기 중심적 사고 있다. 박정희 ,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중심적(민주공화주의적) 사고를 가진 것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중도주의자들은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준법정신과 민주주의 수호, 개인의 자유 보호 등이 중도주의자들의 공통 전제이다. 이를 통해 이성적인 취사선택을 중요시하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중도주의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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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중도주의 사랑은 각국과의 FAT에서 나타난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FTA에 매달렸다. 58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무역 규모가 1 억 달라가 아니라, 1조 2000억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그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사고일까? 결론적으로 文 씨 사고에는 자유와 독립의 헌법정신이 없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는 종속적 사고에서 보고 있다. ‘짝퉁 정신’에는 중도주의 사고인 것이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12.11), 〈‘헛발질 선수’ 통상교섭본부〉, “‘도대체 통상교섭본부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통상 분야를 연구해온 한 학자의 말이다. 미·중 대결 속에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그 어느 나라보다 큰 성과를 낸 우등생이었다. 1999년 칠레를 시작으로 올 초 영국까지, 발효된 FTA만 57국 17건에 이른다.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79%에 달하는 규모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와 먼저 FTA 협상을 진행하려 각국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속도를 내는 요즘, 우리 통상 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사그라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소동이 대표적이다. CPTPP는 2018년부터 일본이 호주·캐나다·멕시코 등 10국과 함께 추진하는 경제 협력체다. 우리 앞마당에 생기는 거대 경제 블록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이제 시간이 없다. 10월 말 11월 초에는 결정을 내야 한다‘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하지만 피해를 우려한 농민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고, 이를 논의하겠다던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두 차례 연기됐다. 그리고 지난달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CPTPP 불참 의사를 밝히자 사실상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의도를 모를 만큼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전문가들조차 감을 못 잡는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FTA를 강조하는데, 박정희, 박근혜 정부의 중용정신까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THAAD 배치로, 35% 반중정서를 75%까지 끌어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어디 중국을 몰아와 부정선거를 한단 말인가?

메르스 전염병을 진단키드를 만들어 6개월만 퇴치 시켰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국에서 준 코로나19 복음(福音)을 1년 8개 월동안 반복하고 있다. 해결책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 상황은 청와대 무능의 극치이다. 노예 삶으로 가고 싶은 것이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 동아일보 김소민·조건희 기자(12.11), 〈정부 “확산세 악화 땐 내주 특단조치”〉, K-방역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진탄키드 덕분이 아니었나? 청와대는 광화문 ‘탄핵무효’ 집회에 설설 신경이 쓰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확산세 악화를 전제로 다음 주 발표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3차 유행 때 가장 강력한 조치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운영 제한이었다”며 “확산세가 더 추가된다면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면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다음 주 확산세를 보겠다는 건 ‘버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현재 위중증 환자는 852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했다. 병상 대기자는 1258명에 이른다. 확진자는 사흘째 7000명을 넘었다.“

또한 이번 대선도 중용정신이 없는 문화에서 치르질 모양이다. 4·15 총선의 프레임과 꼭 같다. 국민은 중화(中華)의 노예 정신 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북한 정권같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는 그 국민이 주체이다. 미국은 자유주의 측면에서 우리의 혈맹이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은 그 헌법전신을 지키기 위해 탄핵된 것이다.

지금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성의 중도주의는 물 건너간다. 국민도 그들의 중도주의 철학에 관심을 갖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게 곧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이다. 우리 헌법 정신에는 자유와 독립 정신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연일 ‘가짜 뉴스’ 퇴치를 주장하면서, 정연주(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단은 KBS에 왜 불러들였나? 그들에게 개인의 독립정신, 국가의 독립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KBS 노동조합 성명(12.10)< 20년 전 올드보이의 귀환- 김의철 사장의 첫 인사로〉, “친 정연주, 친 사원행동 세력 KBS 접수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전격 인사단행이었다. KBS 내부의 구성원들을 친 정연주와 반 정연주 세력으로 갈라놓았던 지난 2003년 정연주 시절로 KBS가 돌아갔다. 20년 전 올드보이들이 대거 귀환함으로써 KBS가 2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이다. 김의철 사장이 오늘 아침 단행한 첫 임원 및 주요 실,국장 인사에서 20년 전 ‘친 정연주, 친 사원행동’ 세력이 주요 본부장 및 실국 장에 기용됨으로써 KBS를 사실상 접수했다. ❍ 정연주 前 사장(現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누구였나? 정연주 前 사장은 KBS를 자신을 지지하는 친정, 반대파를 반정으로 갈라치기하고 KBS 구성원들을 극도의 분열로 빠트렸다는 극단의 평가를 받는 장본인이 아닌가? 특히 불공정 방송의 정수를 보여준 그의 이력은 그래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 KBS 사장 선임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사유로 임병걸의 중도사퇴 등의 사태가 벌어질 때 이미 정연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다. 오늘 김의철 사장의 첫 인사로 그 의문의 퍼즐조각이 이제 완성되는 순간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