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권력이 너무 심하다.

[조석천]

공직자는 헌법 정신을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은 헌법을 읽고 조사와 판결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주의에서 권력 광풍사회를 만들면 문제가 있다. 청와대가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관리도 따라하면 그게 무슨 민주공화주의 인가? 권력이 폭력으로 변하면 반드시 그 부메랑이 관리에게 돌아간다.

중공에서 준 코로나19의 복음(福音)은 청와대에는 복음이지만, 국민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국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없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정부는 염치가 없는 군상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탈이다.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2021.12.12), 〈일장기·배춧잎투표지가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확대해석 말라"〉“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5 총선 개표참관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당일 경기도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관에 별도로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을 꺼내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그럼에도 정치권에선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단체들은 지난 4일에 이어 11일에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규탄 집회 및 행진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A씨 사건 1심 때 재판부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그것으로 뒷받침돼야 할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를 탈취했다’고 판단했는데도 의혹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면 단순한 ‘휴먼 에러(작업자 과오)’의 확대 해석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측 설명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자 수 ▶빳빳한 투표지 ▶좌우 여백 비대칭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 대부분이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의 부주의·실수의 결과였다고 한다.”

선관위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을 망각하면 그 죄 또한 적지 않다.

조선일보 A39 하 5단 통광고(12.14), 〈이제 대통령도 자유민주의도 없습니다!〉, “그들은 네 가지 요술방망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①요술 방망이 여론조작, ②전자개표기, ③사전투표, ④부패한 대법관들, 우리에게는 이 요술 방망이로 무력화시키는데 네 개의 방패가 있습니다. ①QR 코드 사용금지, ②수 개표, ③사전투표폐지, ④투·개표 사무원 투명한 위촉”

한편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12.14), 〈선거의 자유방해죄, 무죄 판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첫 국민참여재판 결과, '4.15총선' 부정선거 '특검' 실시 호재(好材) 될 것...〉, 선관위는 선거 전 과정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총선 전인 3월부터 유력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방송 '김문수TV'에 4차례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을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따라(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김○○ 주무관 증언) 서울시선관위에서 고발조치한 내용을 공소유지검사(황진아)는 ‘허위 내용을 단정적으로 반복하여 주장하며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호도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선전·선동한 것으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으로 기소했고 다행히 재판부(법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에서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의견서를 받아 줘 이 재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상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방송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았지만 ‘범죄행위가 구체적이질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선고했다. ‘어제(13일, 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오전11시부터 개최하기로 한 국민참여재판이 오후2시에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장지혜 피고측 국선변호사는 ’배심원 선정에서 기싸움이 대단했다‘고 피고측에 귀뜸해 주었다.  자정을 조금 넘긴 00시 30분께 7명의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허위사실의 부분은 인정되지만 범죄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코로나19의 독재가 심하다. 청와대는 국민의 삶에 별 관심이 없다. 코로나19의 복음이 무탈일 수 없어 보인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12.14), 〈자영업자들 ‘방역패스 과태료 150만원, 문닫으란 말’〉, 조유진·김태주·이영관 기자(12.14), 〈접속폭증 대응 안일했던 정부..‘점심대란’ 겪고도 서비증설 안해〉, “백신 배양액에 미확인 생명체가 우굴우굴?!”...전문가들 “소아청소년 접종 강제 중단해야”“백신 배양액에 미확인 생명체가 우굴우굴?!”...전문가들 “소아청소년 접종 강제 중단해팬앤 팬엔 마이크 양연희 기자(12.13), 〈이영미 전문의, 특수입체현미경으로 백신 1종 6개 앰플 시료 관찰한 영상 전격 공개〉, ‘백신 6종 모두 정체불명의 '미확인 생명체들' 존재...1cc당 300~400만 마리’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없는 구 버전 백신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가’ 13일 정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전격 폭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과 코로나진실규명 의사회,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외 62개 단체들은 13일 정오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백신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코로나19 복음에 친중으로 돌아선 형국이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시진핑 수석 대변인인 같이 행동한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하는 정치는 아니다. 분명 헌법은 권력자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규정한다. 이런 만용을 부릴 수 있도록 하는 관리도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12.14), 〈文 ‘베이증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안해’...中 의식해 선긋기〉,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2.14), 〈文 “호주도 종전선언 지지”...호주 총리는 “한반도 안정 타협해선 안돼”〉, 〈文 대통령 ‘호주도 종전선언지지 보내’ 모리슨 총리 ‘타협해선 안되는 것 있다.’〉. 기자도 받아쓰기 하단 ‘가짜 뉴스’ 대량 난발할 수 있다.

북한 대변인도 득실거린다. 중앙일보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정진우 기자(12.14), 〈G7 ‘북한 비핵화’(CVIA, 검증 가능한 핵 포기) 외쳤는데, 정의용은 ‘종전선언 지지를’〉,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12.14), 〈박지원 ‘핵동결 김정은, 美 제재에 불만 있을 것’〉. 이용수 기자(12.14), 〈박지원 ‘美, 더 담대하게 백신 제안 땐 북한이 대화의 장 나오는 계기가 될 것’〉 이들은 국민의 안위에 관심도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도 읽지 않고, 정치를 한다.

박지원 씨는 정치하기 전에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선일 김명성 기자(12.14), 〈北 정찰총국 대좌 출신 “청와대 근무 北 공작원은 냉난방 기술자”〉, 국정원은 그간 무엇을 했기에 BBC가 폭로하면 알게 된다. “북 정찰총국 대좌 출신 탈북민이 BBC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북파 공작원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복귀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북한 간첩이 유사시 ‘독가스 살포 임무’를 부여받고 청와대 냉난방 기술자로 근무하다 평양으로 복귀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북한 정찰총국 대좌(대령) 출신 탈북민 김국성(가명)씨는 최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월 영국 BBC 인터뷰에서 ‘간첩 청와대 근무’ 내용을 처음 주장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국내 언론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김씨는 ‘국정원이 발뺌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북한 공작원의 청와대 근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만든 나라는 ‘김정은 수석대변’뿐만 아니라, 행정 스타일이 꼭 김정은 빼 닮았다. 자의적 권력이 너무 심하다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폭력으로 된다. 조선일보 이성훈 산업부장(12.14),〈청와대 행사에 병풍을 자처한 총수들〉,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다. 이게 민주공화주의 실상이다. 김정은 사회의 장면과 판박이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대통령 앞에 불려 나간 기업인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 열심히 받아 적고 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에도 청와대에서 같은 장면이 재생 버튼 누른 동영상처럼 재연됐다. 제목은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청와대에 불려간 기업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자칫 밉보였다가 공정위·국세청·검찰에 한번 시달려 보면, 입 닫고 있는 게 훨씬 낫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할 말 못하고, 스스로 정치적 행사의 병풍(屛風)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니, 정치 권력과 기업 간의 갑을(甲乙) 관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