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오물들의 사고는 계속된다.

지난 5년 동안 文의 오물들은 쌓이고 쌓였다. 건국 이후 이런 청와대는 처음 봤다. 오기(傲氣) 정치부터 정치와 정책은 이념과 코드로 점철 했다. 사정 기관이 부역자들로 득실거리니, 당연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끝이 어디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5년 연장한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계속 5천만 국민을 불쏘시개로 사용할 전망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이다. 북한은 국민의 생명을 자신의 정치 수단으로 사용한다. 북한에는 기본권이 없어, 국민이 김정은 불쏘시개가 된다.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2021.12.16), 〈인권단체 “김정은 집권 중 21건이 총살”〉, 김정은은 국민 위에서 객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집단과 ‘우리민족끼리’,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다. 이는 오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차에 실려 온 사람이 개처럼 끌려나왔다.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다. 아무 소리도 못 듣게 고막은 이미 나간 것 같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인 17일을 앞두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수준이 다시 확인됐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5일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등 정보를 종합해 북한 내 공개처형 현황 등을 고발한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mapping·지도)’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 집권 시기(2011년 12월∼2018년)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27건의 처형 관련 진술을 확보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형 행태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TJWG는 5개국(남북 미국 캐나다 영국) 인권운동가 및 연구자들이 만든 단체다....‘차에 실려 온 사람이 개처럼 끌려나왔다.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다. 아무 소리도 못 듣게 고막은 이미 나간 것 같았다.’” 자유일보 도널드 커크 전 USA 투데이 편집인(12.16), 〈북한 비판 뉴스 검열에 정부 예산 쓴다니..〉, '가짜뉴스‘도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한다. 통일부는 이상한 뉴스관을 갖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색출에 거의 220만 달러(약 25억 원)의 예산을 쓰려는 계획엔 그들 나름의 근거가 있다.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를 모색하는 한, 그들에겐 불온하고 가짜뉴스로 여겨질 소식들이 끊이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사고의 오물들, 즉 객기 정치는 계속된다. 조선일보 사설(12.16), 〈국민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해외 관광지 사진 올린 文〉,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순방 일정을 마치면서 페이스북에 스콧 모리스 총리 내외와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사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을 위해서’라며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해주신 모리슨 총리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평상시라면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이 함께 회담한 상대국 정상과 관광 명소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 상황은 그런 평상시와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오페라하우스 사진을 올린 그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었다. 수백만 자영업자들 삶이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호주 순방으로 나라를 비운 나흘간 코로나 확진자는 2만5923명 증가했고 추가 사망자가 247명 나왔다. (그게 습관성이라고 한다.)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공개했었다. 그해 9월에는 서해상을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헤드셋을 쓰고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을 감상했다. 피해를 본 국민들의 아픔을 진실로 공감하고 있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책에도 오기는 계속되었다. 조선일보 사설(12.16), 〈월성 1호 “왜 우리가 뒤집어쓰느냐”는 산업부 실무자들 하소연〉,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당시 산업부 국장, 과장, 실무자 등 세 명이 작년 12월 재판에 회부됐다. 그 재판이 질질 끌다 1년 만인 며칠 전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이것부터 매우 잘못된 일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심각한 내용이 드러났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신문 조서를 보면 실무자는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니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는 국장, 과장 말에 파일 530건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증거 자료 중에는 실무자의 사무실 동료가 실무자에게 ‘백운규(당시 산업부 장관) 채희봉(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진짜 짱(짜증)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왜 실무자만요? 그들을 위해 파일까지 지워가며 헌신했는데’라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가 객기를 부리는 것은 든든한 검찰과 공수처가 있으니 말이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12.16), 〈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올 한 해 정말 많은 얘깃거리를 만들어 냈다. 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 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다. 첫걸음부터 권력에 친절한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4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야당 후보를 전담 수사하는 윤수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고발사주 의혹에 윤 후보를 엮기 위한 연결 고리인 손준성 검사 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다. ‘손 검사와 성명 불상 검찰 간부가 성명 불상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식으로 영장 속에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이 23번 등장한다. 기본적인 팩트도 제시하지 못한 영장을 어떤 판사가 발부해 주겠나. 그래 놓고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했다. 표적 수사에 걸린 피의자가 공수처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죄를 불지 않는다고 징징대며 투정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자신들을 비판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을 감찰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가타부타 변명도 하지 못한다.”공수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음 정권에게도 문재인 청와대의 그 혜택을 줄 모양이다. 동아일보 사설(12.16), 〈檢, 李쪽도 尹쪽도 사사 않기로 했나..이래서 불신 사는 것〉,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문재인 공화국이 된지가 오래다. 그 후계자도 그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진척이 없다. 수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윗선인 몸통으로 향하지 않고 깃털의 숫자만 늘리려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유한기 씨가 2015년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이 후보는 고사하고 정진상 씨에 대한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재직 시 최측근이던 윤대진 검사장의 형으로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윤우진 씨가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돈을 받아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 다 공교롭게 과거 한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윤 후보가 윤우진 씨의 접대와 청탁을 받았는지, 부인 김 씨가 주가조작에 관련돼 있는지, 윤 후보가 두 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있지만 수사는 딱 그 의혹들 앞에서 멈춰 있다.”문재인 키드들이 다음 대선에 여야에서 분투한다. 文의 오물들의 사고는 계속된다. 동아일보 유성열 기자(12.16), 〈한노총 찾은 윤석열 공무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조선일보 신은진·조재희 기자(12.16), 〈‘낙하산 공공기관장들, 노조 눈치만 보게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자, 재계가 ‘한국의 대립적 노사 관계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을 갖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산하 13개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도입됐다....재계는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업의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과 노동계는 기획재정부에 쏠려 있는 공공기관 운영 권한을 분산하고, 방만 경영에 대한 감시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좋은 정책은 선용할 줄 모르고 이념과 코드만을 양산할 생각이다. 노조의 대선 청구서가 무섭긴 무섭다. 독일이 동독을 흡수하면서, 어떤 정책을 편 것인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오물은 속히 치워야 냄새가 나지 않는데 말이다....한국경제신문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문대학원 교수(12.15), 〈아우토반에서 배운 하르츠 개혁〉 “아우토반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고속도로는 속도 무제한으로 유명하다. 독일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달려봤다는 경험을 얘기하곤 한다. 그런데 필자에게 아우토반은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유학 시절 지도교수님은 유난히 연식이 오래된 차로 교정을 오갔다. 어느날 세미나 참석차 다른 도시로 가는 교수님 차에 제자 몇 명이 동승하게 됐다. 아우토반 위에서 한 학생이 ‘교수님 왜 새 차로 바꾸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교수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세금과 연금 그리고 보험’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독일인은 직장을 가진 후 월급의 약 40~50%를 세금 등으로 내니까 여유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당시는 독일 통일 직후라서 동독에 지원을 해야 하니 서독에서 더 많은 세금과 기금을 징수하던 시기였다. 귀국 후 재정과 복지에 대한 논쟁을 볼 때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정은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복지예산을 증액하려면 당연히 독일처럼 국민들의 부담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뉴스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덩달아 오르겠군. 이러다 예전 독일처럼 근로자 월급의 절반이 세금으로 지출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상황이 이런데도 독일 근로자들이 데모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물론 그들도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독일인들은 퇴직 후 삶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독일어 학원 강사는 은퇴 후 멕시코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고, 지도교수는 도심 밖 연구실에서 책을 쓰는 것을 소망했다. 모든 게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돼야 가능한 일이다. 궁금증은 곧 풀렸다. 그들이 평생 지출한 세금과 연금으로 은퇴 후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빈궁하지 않을 만큼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의료서비스 역시 복잡한 수술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독일도 지금의 우리와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연금·건강보험 등의 부담이 과중해져 사회보장 체계의 붕괴 위험마저 경고됐다. 그때 등장한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출신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과감하게 ‘하르츠 개혁’을 시행했다.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특히 개혁안 중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는 방안을 복지 혜택의 축소로 받아들였던 기득권층의 큰 반발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뢰더는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인기가 떨어져 2005년 총리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그 후 집권한 메르켈 정부도 하르츠 개혁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독일을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