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컨트롤 타워 문제 많다.

[조석천]

공직자가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없으면, 국가가 불행하다. 선동정치인이야 5년 전세내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져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그런데 국민은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할 판이다. 세상이 잘 못 된 것은 틀림이 없다. 굳이 따지면 그 책임이 청와대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다니,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청와대의 정책, 공수처 설치,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 난세를 직감하고, 탄핵이 잘 못되었음을 실감케 한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2021.12.18), 〈박근혜 옥중 서신 출간- “정치 함께한 이들, 모든 짐을 제게 지웠다”〉, 공공직 종사자들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 책임지지 않는 습성이 곧 현 정권에도 돌아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을 엮은 책이 이달 말 출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이 책의 서문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서문에서 ‘서울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4년 9개월로 접어들고 있다’며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지금도 그러니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쓴 답장 일부도 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지지자의 편지에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동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그 생명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2.18),〈국민이 이길 것이다.〉, “가라앉은 듯싶다가 조금의 틈만 주면 무서운 기세로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 역병은 재난 드라마 속 좀비 떼를 연상시킨다. 거리를 두면 피할 수 있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들에게 물어뜯겨 그 끔찍한 괴물의 일원이 되고 만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좀비 떼보다 두려운 존재는 인간들이다. 법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성과 규범을 상실한 채 타인들을 약탈하고 살육하는 무리다. 2021년 연말의 한국 사회는 더도 덜도 아닌 이 같은 디스토피아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코로나 역병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고통과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역병을 이겨낼 것이다.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상실한 야수 같은 인간들로 돌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도화된 사회의 성원으로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제멋대로이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이기적 존재이며, 휴대폰만 쳐다보는 지하철 승객들처럼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 무심한 방관자로 보이지만, 이들의 가슴속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한 민주주의, 사회 통합, 공정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털털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 및 문화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주역들이다.”

예산 쓰임새가 난맥상이다. 조선일보 조의준·김아진(12.18), 〈양도세, 코로나 추경… 文정부·李, 신음하는 민생 앞에서 ‘파워 게임’〉,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소득주도성장 퍼주기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책임 나중 누가 질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코로나 피해 지원 추가 경정 예산(추경)을 놓고 청와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충돌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충돌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이 후보가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고, 청와대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권의 ‘대선 전략’ 때문에 정책 혼선이 가중돼 민생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청 갈등을 두고 ‘이 후보는 현 정권과 다르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정부는 17일 코로나 방역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 지원금을 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후보는 ‘50조~100조원 지원’ ‘소비 쿠폰” 등을 언급하며 대규모 추가 지원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대 100조원 규모의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추경) 50조, 100조는 현재 우리 예산 규모상 불가능하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용 예산을 총동원했다’고 했다. 더 쓸 돈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핵심 정책 난맥상은 다른가? 동아일보 고도예·이기진 기자(12.18), 〈檢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靑 관련 있어 지워’ 진술”〉, 청와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김모 전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서기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문 국장과 정 과장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12.18), 〈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가 설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극찬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무자격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설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후 두달여 만인 2019년 1월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하지만 설계를 맡은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해 아무런 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억1000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 용역의 경우 집행 계획을 공고한 뒤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설계 자격이 없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으로 공고 대상 기준을 월등히 초과한다. 감사원은 ‘당시 한수원은 집행 공고와 자격 업체 발주 등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사업은 국가계약법 대상 사업이 아니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공수처 꼴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된다. 공수처 패스트트랙 과정을 보자. 패스트트랙에 놀란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 25일 18시 50분 1987년 이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그 결과가 나왔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12.16), 〈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출마 때부터 검찰 개혁이 대표 공약이었고, 그 제도적 완성이 공수처였다. 집권 3년 차인 2019년 3월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 한꺼번에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은 ‘특권층 불법행위에 대한 부실 수사와 외압을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가 해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스토킹 하듯 국회를 압박했다. 그해 연말 집권 여당이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 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다. 첫걸음부터 권력에 친절한 공수처였다....공수처는 무능, 위선, 파렴치, 유체 이탈 같은 문 정권의 특성을 한 몸에 담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함량 미달 수사 인력 93명이 연간 200억 예산을 쓰면서 저질 코미디 속편을 써나갈 것이다.”

조선일보 이세열(12.17), 공수처가 언론사찰까지 했다. 〈“공수처, 13개 언론사 최소 41명 통신자료… 법조팀 아닌 야당 출입 기자들까지 뒤졌다〉, ”또 올해 5~10월에는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 4명과 정치팀 기자 1명을 상대로 총 17회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들 중 채널A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2명은 공수처와는 관련 없이 야당(국민의힘) 취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는가가 밝혀진 것이다. 국민 여론이 차갑다. 뉴시스 홍효식 기자(12.17),, 〈 '공수처' 평가, 부정 74.8% vs 긍정 18.1%…野 ‘폐지·개혁 논의할 것’ 공감.〉. “세부적으로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48.0%,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는 26.8%다.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하고 있다'는 5.0%,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3.1%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구·경북(98명)의 경우 부정 평가가 75.8%, 긍정 평가가 16.7%로 확인됐다. 광주·전라(98명)는 부정 평가가 70.4%, 긍정 평가가 21.3%로 나타났다. 사실상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공수처 같은 공무원은 문제가 있다. 선관위는 어떤가...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공공직 노동조합은 쌍수를 들고 참가했다. 그리고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문제가 생겼는데, 정책은 브레이커가 걸리지 않는다. 공무원의 멸사봉공전신이 전혀 없어진 것이다. 일잘 하는 공무원은 지금 ‘적폐’로 몰려 속살이를 하고, 정치꾼 공공직 종사자가 득실거린다. 청와대 컨트롤 타워 에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은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한다. 문화일보 사설(12.17), 〈국민 혈세로 공무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해선 안 된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노조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엔 노조 조합원 조합비만으로 전임자 급여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현실적 요구 때문에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이다. 노동조합법 제24조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타임오프를 인정하고 있는데, 2009년 노·사·정 합의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타임오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이에 역주행하는 포퓰리즘 경향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