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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지금 이 사태보고 재선거 안해도 된다 그냥 문제있어도 별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Four Four Two 추천 0 조회 822 26.06.03 22:2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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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03 22:23

    첫댓글 당장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물론 선거 무효 소송을 걸 순 있지만 이걸로 재투표 하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작성자 26.06.03 22:26

    지금 제 친구도 못해서 기다리는중이라 상황 실시간 업데이트 받던 중이었는데 조금 급하게 글 쓰느라 이상하게 쓴거같네요

  • 작성자 26.06.03 22:27

    저도 재투표를 꼭 해야한다 지금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려는것보다 큰 문제가 아니거나 이걸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꼭 이뤄져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보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 26.06.03 22:29

    @Four Four Two 저도 해당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아쉬움을 크거 느끼지만 재투표를 하게되면 안하게 되는거보다 후폭풍이 더 심해질거라 소송으로 간다해도 쉽지 않을겁니다

  • 26.06.03 22:24

    오?

  • 26.06.03 22:24

    안해도 된다는 글이 어디있나요? 다들 재투표 자체가 오염될 수 있으니 재투표가 정답은 아니다 이런 말 같은데요????

  • 26.06.03 22:25

    민주당 우세지역에서 저 상황이 나왔어도 물론 억울하다고 신나게 떠들었겠지만 그렇다고 재투표가 되진 않습니다

  • 26.06.03 22:27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이거따라 갈듯...

  • 안해도 된다가 아니라 못함ㅜㅜ
    이게 진짜 유례없는 일이라 너무 어려움

  • 26.06.03 22:31

    이기는 상황이라 더 그런식으로 말하는 분도있는듯 솔직히 상황 뒤집어보면 락싸 대폭발에 재선거여론 작살났을껀데

    그게 인간인걸 어쩌겠습니까.

  • 26.06.03 22:35

    그쵸 반대상황이었으면 락싸 뒤집어짐. 유리한쪽이라 흐린눈하는거긴하죠

  • 26.06.03 22:53

    투표지 공급되고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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