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인구 천명당 의사수 1.6명...OECD 최하위권 ♥

[전기톱스테이크]

인구 천명당 의사수 1.6명...OECD 최하위권

연평균 증가율은 두 배 이상 높아...의료비 공공지출 51.4% 불과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OECD 25개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증가율에서는 OECD 국가 연평균 증가율 2.15%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53%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1.4%에 그쳐, OECD 19개 국가 중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분석한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4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율에서는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2.05%가 늘어나 OECD 국가 1.55%보다 높았다.

건보공단,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 2.05%...정책대안 필요

연구센터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주어진 GDP 수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1.4%에 불과해 OECD 19개 국가 평균 71.6%에 비해 20%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이루고 있는 것.

연구센터는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면서,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6.9%로 멕시코(50.6%)와 그리스(45.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도 같은 해 27.4%를 기록, OECD 19개 국가들 중 폴란드(29.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의 의사 수는 지난 20년간 급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도 인구 1,000명 당 한국의 의사 수는 1.6명으로, OECD 25개 국가들(평균 3.1명)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증가율에서는 지난 91년에서 2004년 연평균 4.53% 늘어, OECD 연평균 2.15%보다 두 배나 높았다.

인구 천명당 급성기병상수, OECD 국가보다 5배 많아

이와 함께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수는 5.9개로 OECD 평균 1.2개보다 5배 가까이 많았고, 인구 100만명 당 CT·MRI 보유대수도 각각 31.5대, 11대로 OECD 18개 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센터는 한국의 급성기병상수가 급증한 것은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병상과의 구분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연간 10.6회로 OECD 평균 6.8회보다 많았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도 OECD평균 10.6일이나 돼 OECD 평균(7.3일)에 비해 3일 이상 더 입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 태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도 352.3건으로 OECD 15개 국가들 중 멕시코(379건)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짜가리]

병신아 여기 한방사 포함 안되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