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부금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로 교부하기 때문에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돈이 남아 돌아서 선심성 예산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교육청은 학생 1인당 노트북 1대씩 사줬다고.. 요즘 뉴스에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작년에 그런 돈이 전국 합계 수조원이었나 그랬다고 하네요.. 그 재원을 이공계 R&D에 투자하고 인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쓴다면 의대 쏠림도 막고 할텐데.. 나라 재정이 옳게 쓰이지 못 하는 경우이겠죠..
@꿈사랑국외연수까지 보내주다니...어느 지역인가요? 많은걸 보고 배워 아이들 교육해야하는 사람들도 국외연수를 잘 안보내주는데..과학실무사, 조리종사원, 행정실무사, 전산실무사들이 뭘 보기 위해 국외연수를 가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지방재정교부금 가지고 그렇게 써버리는 것 같아요.
▷서울뿐 아니라 인천 광주 등에서도 수백억 원을 들여 태블릿PC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선심 쓰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는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늘 풍족하다 못해 남아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에 비해 200만 명이 줄었는데 교부금은 2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태블릿PC를 공짜로 나눠주는 것 외에도 건물 도색비, 입학 준비금, 교육 회복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물 쓰듯 썼다. - 동아일보 2023.10.25.
첫댓글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의 세금걷은 건가요?
정부에서 내국세의 20.79%를 내려 보내준돈입니다.
결국 모든 국민 세금이네요
지방재정교부금이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합의로도 매년 올려줄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돈으로 담임수당, 부장수당이나 좀 진작 올려줬어야죠.
지방재정교부금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로 교부하기 때문에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돈이 남아 돌아서 선심성 예산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교육청은 학생 1인당 노트북 1대씩 사줬다고.. 요즘 뉴스에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작년에 그런 돈이 전국 합계 수조원이었나 그랬다고 하네요.. 그 재원을 이공계 R&D에 투자하고 인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쓴다면 의대 쏠림도 막고 할텐데.. 나라 재정이 옳게 쓰이지 못 하는 경우이겠죠..
공무직 1인당200이상으로 국외연수도 보내주더라고요 학기중에
시골 도단위는 공무직 실무사들이 50명이하인 학교도 두명 근무합니다 관외이동을 하지않아서요 근데 국외연수도 세금으로 보내주더라구요
@꿈사랑 국외연수까지 보내주다니...어느 지역인가요? 많은걸 보고 배워 아이들 교육해야하는 사람들도 국외연수를 잘 안보내주는데..과학실무사, 조리종사원, 행정실무사, 전산실무사들이 뭘 보기 위해 국외연수를 가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지방재정교부금 가지고 그렇게 써버리는 것 같아요.
@angela 전남입니다. 2023 전남교육 중 공무직 처우개선에 ㅡ공약이라고 나옵니다
@꿈사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하나의 방향이었고, 그 과실을 학교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봤지요. 다 같이 잘 살아겠지만, 정의라는 차원에서 사실 논란이 많아요.. 포퓰리즘적인 면이 강하기도 했고...
▷서울뿐 아니라 인천 광주 등에서도 수백억 원을 들여 태블릿PC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선심 쓰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는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늘 풍족하다 못해 남아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에 비해 200만 명이 줄었는데 교부금은 2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태블릿PC를 공짜로 나눠주는 것 외에도 건물 도색비, 입학 준비금, 교육 회복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물 쓰듯 썼다. - 동아일보 2023.10.25.
선생님의 질문 취지가 무엇인가요? 공무직들의 급여 및 연수 등에서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게 불합리 하다는건가요?
그초 그쪽으로만 국외연수등 처우개선이 되어서요
요즘, 교사도 국외연수 안 보내주지 않나요..
저는 한번도 못갔습니다 근데 노조 무서운지 보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