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A name="[문서의 처음]"></A>    <A name="[문서의 처음]"></A> 2009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제207회,09.12.1~4)   * 질의 요지 1.다문화 체험활동 및 이해교육의 충실 2.위기학생 지도의 충실 3.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도 충실 4.학생 진로지도의 충실 5.영재교육 영역의 확대 운영 제안 6.'에듀파인'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관리국장보다는 감사담당관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김영태 : 감사담당관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세입 예산 내용 중, 감사담당관실에서 시․군교육청 및 학교의 회계감사를 통해 변상조치나 환수 조치를 많이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몇 군데의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예산서 37쪽을 보면, 교육연수원 외 14개교에서 1억 1,600여 만원을 회수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영태 : 구체적인 것은 내역을 봐야 되겠는데요. 주로 가족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액수가 1억 1,600여 만원이나 돼요?  ○ 감사담당관 김영태 : 그것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에 또 많은 곳이 광양교육청인데 6,563만 2천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장성 외 4건도 4,700여 만 원, 우선 그 세 곳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영태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예산서 55쪽, 이 내용도 교육국장님보다는 초등교육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님!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초등교육과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거기 55쪽에 보면, 유치원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6억 5천 여 만 원과 초등학교 계약제 교원 인건비 3억 550여 만 원, 합계 9억 5,550여 만 원을 감 편성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제 교원의 수요 예상을 잘못한 결과인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일부 예측이 좀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퇴직급여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분들, 기간제가 1년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미루어서 어떤 경우는 그 해에 신청하기도 하지만 계속 임용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안 한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 교육위원 조춘기 : 계약제 교원이 계속해서 근무하여  2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한 직장에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제로 전환된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기간제 교원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4년까지 같은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4년이 지나면?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기교에 4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그렇죠. 그 해 그 해 청구해도 되고 모아서 나는 마지막 해에 청구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청구가 적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56쪽에 보면,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했는데,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연초에 했는데 교과부에서 운영비가 늦게 배부된 관계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남평초등학교 한 학교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지정은 연초에 했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도지정인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연구학교 역할 수행은 연초부터 했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남평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된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화순 천태초등학교는 전체학생의 30 몇%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는데 그렇게 많은 학교인 천태초등학교 같은 곳은 지정이 안 됐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저희가 지금 그 학교는 그 전에 운영을 해가지고 연구학교가 끝났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남평초도 연구학교로 지정한 것을 보면 아마 상당수 학생들이 있는 모양이죠?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많이 있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천태초등학교는 2년간 연구학교가 끝났고 그 이후에 지역을 바꿔서 나주에 다문화학생이 많은데, 그 나주시 학교 중에서 남평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원능력개발 평가 선도학교도 연초에 지정은 했는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여기는 교과부에서 2학기에 초등 75학교로 추가로 지정하라고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9월 1일부터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학교들도 도지정연구학교로  되었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그렇습니다. 도지정연구학교급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 학들을 지정하기 전에 도내 학교에서 지정 희망 학교를 받았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97개 학교인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희망들을 많이 했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희망을 많이 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57쪽에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질 개선’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5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4억을 감했어요. 감한 내용이 뭡니까?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4억을 주기로 했다가 교과부의 어떤 사업이 변동된 상황인지 사정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미교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도 안했는데 본예산에 5억을 편성했던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사전에 교부금을 줄 걸로 하고 우리에게 통보가 되고 해서 그 부분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배부하겠다고 통보가 내려 왔다가......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교과부의 자체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다음, 58쪽을 봅시다. 5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거점학교가 있어요.  도지정 시범학교인 남평초하고 거점학교의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거점학교는 인근학교 다문화학생을 포함해서 한국어교육이랄지 교과학습지도를 하는,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많은 4개 지역청에 지정을 했습니다. 나주, 화순, 무안, 함평,......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거점학교는 어떤 역할을 한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연구학교 같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문화교육 내실을 위해서 인근 학교하고 협력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 교육위원 조춘기 : 거점학교에다가 1천만 원씩을 배정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거점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진한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그러니까 인근학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교재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특교사업으로 늦게서야,...... ○ 교육위원 조춘기 : 특교사업인지는 아는데, 거점학교에서 인근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소집합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을 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인근학교에서 소집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소규모학교 협동교육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 교육위원 조춘기 :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잘 알았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다문화이해교육학교 운영이 초3, 중1이 있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학교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여기는 다문화학생이 있는 곳 중에서도 일반학생수가 많은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반대로 일반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연구학교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다문화이해교육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가 아닌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그렇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내용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주로 다문화 특성이랄지 그 나라의 특성, 풍습도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한달지 그런 자료를,......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해서 제시한 적이 있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학교 나름대로 자료를 제작해서 지도한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주로 연구학교 자료랄지 일반화 자료랄지 또 교과부에서 배부된  자료,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문화캠프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다문화캠프는 이것도 각 지역교육청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희망을 받아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8개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인가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학부모 및 학생, 일반가정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캠프 운영,......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 못하셨지만 내년에는 학교에다 예산만 배부하지 말고 어떤 내용으로 다문화가정 이해 교육과 캠프를 할 것인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순천매산고 문왕철 선생과 효천고 조선용 선생 두 분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순천외국인한글학교 주최로 지난주에 다문화가정 모국체험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순천시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했어요. 6개 나라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전통무용 공연과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각 나라의 공예품과 의상 등을 전시하여 관람케 했습니다. 일반아이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바람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료도 받아서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다문화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를 치루는데 천여 만 원이 들었다는데 순천교육청과 순천남부교회에서 각각 5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그토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아이들의 관람 태도였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전통 춤을 공연하는데 관람 태도가 안 좋았어요. 단체로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사전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안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좋은 사례하고 자료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59쪽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인가요? 언제 내려왔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8월 말쯤 내려 왔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2회 추경 이후에 내려 왔어요? ○ 초등교육과장 한계수 : 예, 후에 내려 왔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좀 나오세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중등교육과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중등교육과도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예측 착오 때문에 이렇게 14억 2,300여만 원이나 과대 편성된 것이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렇습니다. 항상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전년도를 기준해서 보통 계상합니다. 그런데 휴직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또는 병가라든가 낼 수 있는 인원들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도 몇 억 정도라면 모르지만 14억 2,300여만 원이나 이렇게 과대 편성이 안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계약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겸임순회교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다음, 65쪽에 ‘위기자녀 지원 전문상담 인턴교사 채용’이 있는데 이것도 2회 추경 이후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전문상담 인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한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전문상담 인턴교사이기 때문에 상담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이 분들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한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지금 학교에 Wee 클래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상담실은 있지만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 상담 인턴교사를 지원해 가지고 주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을 도와서,......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위기자녀 대상인데 이 위기자녀는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위기자녀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누가 추천한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추천이 아니라 저희들이 위기자녀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지도상 생활지도 업무를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이라든지 학생부장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학생들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본인들은 기피할 텐데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본인들이 기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가가서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과정에서 기왕에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역할을 한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지금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Wee센터에 있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Wee센터에 있고 지역청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상담인턴교사를 활용해서,......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청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순회지도를 나가죠?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 위기자녀에 대한 아이들 지도를 직접 담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생활지도 담당교사예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렇습니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한때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었잖아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지금은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일선교원들 중에서 상담교사 자격 가진 분들이 지금은,.....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상담선생님들은 별도 두지 않고 교과부에서 지역교육청에다가 순회지도 하기 위해서,...... ○ 교육위원 조춘기 : 됐습니다. 67쪽에 Wee센터 운영 9억 7천 얼마인데 이것도 보조금이 2회 추경 이후에 내려 왔어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추가로 어디에 Wee센터 구축한가요? 현재 목포, 화순에 있고,......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목포, 화순에 있고 여수, 순천, 광양, 무안, 나주 이렇게 다섯 개가 추가됐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쪽에 나갈 지원금인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68쪽에 Wee클래스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데 기존 Wee클래스가 20개교고, 신규 Wee클래스가 초․중․고가 46교, 사립학교가 2개교 그래서 48개인데 이제야 예산 내려와서 언제 지정한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진작 지정을 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입니다. 환경 구축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환경 구축을 어떤 내용으로 한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학생들이 포근한 가운데에서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 교육위원 조춘기 : 상담실을 만들어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실제 상담실 담당자는 학교에서 누구예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전문상담 인턴교사들이,.....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분들은 4개월 근무하다가 가 버릴 것 아닙니까?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런데 학교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업무 분장상 맡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선생님들 부담만 자꾸 늘어나네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어차피 학교에서 상담업무는 종전에도 맡고 있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Wee프로젝트 연수가 있는데,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위한 Wee프로젝트 연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대상자들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분들은 임시직인데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임시직이어도 어차피 그 분들에게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직에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학생들에게 열심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Wee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하고 Wee클래스를 담당한 보조원도 대상이 돼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4개월 근무하다가 갈 사람도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4개월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과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9쪽에 Wee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로 ‘선진기관 체험방문’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제 시작한 사업들인데 선진기관이 어디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작년부터 했습니다. 부산지역의 그쪽 기관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 교육위원 조춘기 : 우리 도보다도 더 잘하고 있어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교과부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함께 가는 사업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여기 선진기관 체험방문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Wee센터 종사요원들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역시 4개월 근무하는 임시직들이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사업 예산이 있는데 ‘함께’라는 말은 누구누구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이 사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부모회라든지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내 자녀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하자는 취지인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렇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결손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극빈가정, 이런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보고자,...... ○ 교육위원 조춘기 : 동아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동아리 회원은  봉사를 자청한 학부모들인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그렇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다음, 70쪽에 보면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전에는 없던 거죠?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예, 금년에 전국적으로 450명 교과부장관께서 이 학부모정책모니터단들에게 위임장을 줬습니다. 전라남도에는 29명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우리 도 자체로 위촉하거나 위임한 사람은 없어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교과부에서 장관이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도 자체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29명을 대상으로 이런 연찬회를 한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산서에는 6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그 내용하고 비슷한 사업이 ‘좋은 학부모교실’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좋은 학부모교실’은 지역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학부모활동을 전개하라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 72쪽입니다.   ‘진로교육특별연수’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진로교육특별연수를 하신다니까 반가운 생각이 드는데, 이 연수는 우리도 교육연수원에 의뢰해서 할 건가요? ○ 중등교육과장 임태준 :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교감 200명, 중등학교 교감 200명 1박 2일로 해서 16시간 계획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중등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장님! ○ 과학산업교육과장 권용준 : 과학산업교육과장 권용준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78쪽에 보면 영재교육 연수가 있는데 2009년 본예산에도 영재교육 연수예산이 들어 있었죠? ○ 과학산업교육과장 권용준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본예산에도 보니까 1억 6,420만원으로 심화연수 30명, 직무연수 80명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것이 부족해서 여기에 추가 계상했는가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권용준 : 아닙니다. 이번에 교과부에서 각시․도마다 영재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과 같이 협력 사업을 하도록 특교가 있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영재교육은 영역이 어떻습니까? 과학, 수학, 영어예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권용준 : 전 영역에 해당됩니다. 인문, 자연, 예술, 발명, 정보 다섯 개 영역인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은 주로 자연영역이 해당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인문은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권용준 : 인문은 이번 연수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지금 교과부에서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영재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지금까지 영재의 개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학분야라든가 어떤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 영재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섯 개 분야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예를 들면 실업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인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의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영재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우리 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지금까지 영재교육은 주로 과학이나 수학이나 영어 쪽을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다른 영역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다른 영역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각 분야에서 육성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체육 영재는 체육선수 조기발굴로 잘 키워가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음악영재, 미술영재, 컴퓨터 영재 등 그런 경우는 어때요?  ○ 교육국장 김승희 : 그런 예술 분야의 영재들도 각 파트별로 선발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어쩔 계획이에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컴퓨터나 예술이나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금은 진도에 국악이라든가 예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타 분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초빙교장제를 확대 운영한다니까 예를 들면 함평골프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장을 최경주 선수 같은 분을 초빙해서 임용을 하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런 것처럼 각 영재영역에 그런 쪽의 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는 초빙교장제는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일부만 예를 들면 골프고라든가 그것이 적용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렇게 한정해버리면 앞으로 초빙교장제의 본뜻이 제대로 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 교육국장 김승희 :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교과부 지침은 그렇더라도 국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저는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교장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공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초빙대상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저도 초빙교장제를 모든 영역에 일반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골프고 등 일부 특목고에는 그 영역에서 아주 출중한 자, 권위자 등을 초빙교장으로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승희 : 잘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기획관리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예산서 103쪽에 보면,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과 ‘에듀파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에듀파인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에듀파인 구축관계는 교과부에서 전시․도를 종합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교회계뿐만 아니라 행재정시스템이라든지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 개념으로 본다면 ‘학교회계지원센터’ 구축은 거기에 포함되는, 에듀파인 구축의 일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교과부에서 구축하는 시․도별 부담금을 여기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에듀파인’을 각 각급 학교에서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도 그렇게 한가요? 일선 학교에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예, 복식회계를 겸해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려되는 것은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가중부분, 그것을 시스템 운영을 숙지해가지고 하는 과정의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되어 있고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저희 도같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여건에서 학교까지 그것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육을 해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또 교원들 중에서는 이 회계업무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거나 문외한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에듀파인을 시행했을 때, 일선학교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지금 시범학교 운영을 19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전체 학교를 하는데 물론 업무부담은 가중이 됩니다마는 지금 시행하는 19개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에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 교육위원 조춘기 : 하여튼 내년에 전 학교 시행한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예, 그렇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