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입니다.(기출문제 복원 및 저작권 위반)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것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 목포과학대학 임상병리과 에서 공유되고 있는 국시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삭제 요청 및 기출문제 저작권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시원은 현재 24개 보건의료직종의 국가시험 및 자격시험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그러나 기출문제의 복원 및 유포 행위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운영 및 양질의 출제문제 개발을 방해함으로써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입니다. 대법원 판결(사건번호-2007두21723)에서도 확인된바 국시원이 시행하는 국가시험 및 자격시험의 출제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출문제 비공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홈페이지-고객센터-자주하는질문-시험문제 “기출문제 공개 여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은 기출문제를 복원·수록한 출판물을 출간하는 출판사에게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의사, 간호사의 국가시험 기출문제집을 출간한 3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개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1고단1583).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판결 요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출문제는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하 생략)   위 판결 내용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는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음을 인정받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목포과학대학 임상병리과 카페에서 공유되고 있는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복원 및 공유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임으로 해당 게시글을 조속한 시일 내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Tel : 02-2087-8951 Mail : tmdghks494@kuksiwon.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