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의 현실... 이재연 기술사님의 국민제안(중소기업청 국민제안)

[길기종]

주물,주조업계가 속한 뿌리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제안

2013년 6월 18일

1. 개요

저는 1991년 공고 취업생 신분으로 정밀주조공장에 첫발을 디딘후 지금 현재까지 주조공장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주조”라는 산업에 종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 많은 사회변화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조업계는 그 어느때 보다 큰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조업계는 취업 대상자들의 3D업종 기피를 넘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의

심각한 고령화와 비 전문화가 심해지고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난후 존립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극복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중소기업 정책중 중소기업 경영주를 위한 정책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중소기업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현황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조업체로 주조품목을 가지고 세계로 진출해 2007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면서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히든 챔피언”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2년 매출액이 1000억이 넘고 정규직 근로자가 280명이 넘는 나름대로

건실한 회사이지만 현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D업종의 구인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조업계 종사자의 대부분이 베이비부머 세대이고 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나타나는 인력공백 현상은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교체되는 인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퇴임후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조팀, 용접팀, 기계가공팀의 3개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용접과 기계가공의

경우 아직까지 나름대로 원활한 신규인원 수급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조팀(목형반, 주조반, 사상반)중 주조반의 경우를 보자면 총인원은 46명이고 한국인

직원은 33명, 외국인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시 한국사람들의 연령구조를 살펴

분류해보면 33명중 10년후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불과 16명뿐입니다.

한국인 33명의 지금 남은 종사기간은 불과 평균 12년 정도 입니다

그 33명중에 정년이 다한 인원이 벌써 4명이고 이 4명을 제외한 남은 인원의 평균 업경력은 불과 3.3년입니다.

거기다 신규로 유입되는 인원의 연령 분포는 45~55세 정도가 보편적이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문적으로 표현해보면 40대 중반에 정리해고등으로 본업을 떠난뒤 자영업을

시도해 2년정도 운영하다 실패한뒤 빚을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기직전에 쫓기듯 우리회사에

입사해 3년정도 근무한게 지금 현재이고 앞으로 회사를 더 다닐수 있는 날이 10년 가량 남은

사람들로 전세계 점유율 1위를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겁니다.

②문제점

문제는 신규로 편입되는 취업연령대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회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뿌리산업계 자체를 자신들의 직업선택에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주조업계에서는 작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취업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기피대상일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 회사보다 훨씬 더 영세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게 됩니다.

그것은 방금 얘기한 연령대 45~55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정말 나이 들어 받아줄 곳이 없는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러서 그렇지 일만의

여유라도 있다면 언제든 벗어 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말해 경제가 풀려 경기가 활성화되면 바로 떠날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영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 마지못해 3D업종에 문을 기웃거리면서도 차마 이런 일은 못한다고 망설이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뿌리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 거의 사라져

신규인력이나 재직자 모두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년퇴직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난다면 우리 뿌리산업은 신규인원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산업분야에서 완전히 도태될 상황이 우려되는 건 저 혼자만의 기우가 아닐거라 믿습니다.

3. 개선방안

지금까지 이어진 중소기업 정책중 중소기업 경영주를 위한 정책을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다닐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중소기업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① 뿌리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인력풀을 만들어 주십시오

- 주조, 단조, 열처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나이와 경력을 조사하여 관련회사와 근로자들의

폐업이나 이직 시 필요한 곳에 구인구직이 쉽도록 하기 위함이고 종사자들의 경력관리와

페업과 창업이 무척 많은 업계 상황에 맞추어 타분야로 이직을 막는 방편이 될겁니다.

또한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수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② 뿌리산업계 영세 중소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십시오.

- 조사된 인력풀로 종사자들에게 근무에 따른 보상을 하는데 새롭게 만들 필요없이 시행중인

여러 정책들을 패키지화 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해 조사된 당사자들에게 우편등으로 통보만 해줘도 효과가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많은 지원정책들이 많은데 정작 근무자들은 그런게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③ 전문적인 관련 학문 교육이 정규과정에서 잘 안된다면 국가자격증을 이용한 교육을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 정규교과과정은 이미 돌이킬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 기능대학등에 있던 뿌리산업관련 학과들은 이미 사라져

단지 유사학과 졸업생만 있을뿐입니다.

심지어 금속분야가 속했다고 하는 신소재학과 학생들을 기술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보니 “주조공학”관련 과목은 아예 선택과목으로 단 1시간도 듣지 않아 채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인하대, 세종대 학생들 이었음)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에는 우리 뿌리산업 관련 자격들이 아직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이나 각종 직업학교, 공업고등학교 등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편적인 과정을

개설하고 해당분야의 기능장이나 기술사 등을 활용해 교육을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④ 국가자격증의 취득을 활성화하고 관련부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격취득후, 그리고

해당분야에 근무하면서 추후 상위자격을 취득할시에 보상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보면 일정부분 관련경력 종사뒤에 상위 자격에 응시할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활용해 뿌리산업에 필요한 국가자격을 취득한후 해당분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보상책을 만들고 국가자격 단계별로 차등을 구분하여 지급

한다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기술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평시에 부담금을 내다가

성과가 생기면 보상해준다는 정책이 생긴다는걸 봤는데 이런 보상시 보유 국가자격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입니다.

⑤ 뿌리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 조사된 인력풀을 기반으로 개별 영세 중소기업이 아닌 공제회에서 퇴직연금과 복지정책을

일원화해 시행한다면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재산형성과정도 안정성이 생기리라봅니다.

예를 들어 영세 중소기업을 모아 통근버스를 운용하는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⑥ 공제회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각분야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십시오.

- 공제회를 중심으로 영세한 업종등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현재 먹고 살 방법이 없어 할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자금 투자를 받아 합동으로 공장을 지은후 조합원으로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영업망, 인력, 자본이 합쳐지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⑦ 기능장, 기술사 등 고급자격자들을 일정시간 동안 기술지도를 하도록 영세 중소기업에

배당하여 기술개발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 기능장이나 기술사 취득자들을 보면 대게 대기업이나 대학교수, 공무원등 영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자격을 가진 사람들 외엔 이제 우리나라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사실상 할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고급자격자들에게 중소기업을 배분해 일정시간 찾아가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특히 기술사들은 일년에 30시간씩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니 이런 시간을 활용해 지원

하도록 한다면 참여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도 일정시간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좋을 것 입니다

⑧ 이러한 혜택을 종사인원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 50인 이상 기업들은 나름대로 살아남을수 있는 역량이 있을거라 믿습니다.

경영하기도 근무하기도 어려운 영세 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⑨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학력인증이 되도록 개선해 주세요.

- 국가기술자격은 난이도 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학력인증을 해주고 각종 회사나 공무원의 응시자격에 포함한다면 과도한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데 좋고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응시자격에 “학사 학위자” 혹은 “기사자격 보유자”만 응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대효과

짧은 소견을 가지고 저의 개인적 의견을 조악한 필력으로 표현하여 관계자 여러분을 괴롭게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한 대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원보강과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직업교육 및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져 장기적인 뿌리 산업경쟁력도 좋아질거라 믿습니다.

또한 과도한 자영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학력문제에 따른 사회적비용도 줄여나갈수 있으것이며

특히 뿌리산업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들에게 불안한 미래대신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신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신다면 나름대로 좋은의견이 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smba.go.kr/kr/civil/proposal_pp.do?mc=usr0001013

                          23번 문항 입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머여]

주조산업이 3D업종이어서 신규인력이 없는게 아니고 저임금이기때문아닐까요? 구청청소모집에도 젊은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을 보면 업종보다는 임금에 의해 인력이 수급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임금밖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이제는 근간이 되더라도 퇴보할 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다시 인력수급이 필요하게 되면 고임금이 되어 돌아 올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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