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정정미 헌재 판사 후보자와 전주혜 의원의 국회토론을 보면서..)

[박상준]

2023년 3월 29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정정미 헌재 판사 후보자와 전주혜 의원의 국회토론을 보면서..)

49분 전(수정됨)
헌재가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를 범해서 지멋대로 범죄판결을 한 판결을  왜 존중을 하나? 국가인 5천만궁민이 만든 법치라는 것이..헌재 판사가 불의불법한 판결을 자행하면..처벌하지 않고..국가인 5천만궁민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하는가? 

누구든지..직권남용..직무유기죄를 범해..중대한 범죄를 자행했으면...헌재판사든 누구든...
탄행시키고..형사처벌을 해야지...그래야 국가가 바로서고..국가정의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 판사가 범죄를 자행해도..그 범죄 판결을 존중해야한다라는 어리석은 주장을..지금..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들이민다면, 너거들은..국가인 5천만궁민의 국가주권과 국가의 판단을 아예 따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5천만궁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왜..국가인 5천만 궁민의 판단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가! 왜 국가인 5천만궁민의 공감대와 의사를 배제시키고 비웃어대고 잇는가! 너거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보다 상전인가? 너거들이 종결하면...그것이 너거들이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자행한 범죄판결이라도...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을 누가 법치라고 하는가! 

누가보면...국가인 5천만궁민이...헌재 판사넘들의..범죄판결에 종속되야 한다고 세뇌를 조장하기위해서 "헌재 판결은 무조건 존중해야한다"라고 말하는것 같군. 너거들의 삶의 인식에는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인식과 정의가 최상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헌법재판사 판사넘들은...이미..무능력..무자격..불의부당불법한 인식을 만천하에 다 드러냈다.  탄핵시키고..체포해서 형사처벌해야할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1시간 전(수정됨)
대체 정정미라는 자는 인생을 어떻게 평생동안 살아왔으면..저런 저능하고 불의하고..국가인 5천만궁민을 모독하는 인식을 고스란이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불의하고 비열하고 악랄한지를 모르는군.  아무튼, 이 아자씨가 알려주마.  너거들이 내리는 판결은 각자각자가 살아온 평생의 인식과 가치를 ..좀 ..법조문이라는 표현도구를 활용해서..포장해 표현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너거들은 과연 법조문이라는 표현도구를 사용해서..무엇을 포장했는가? 포장지를 까서..너거들이 내린 판결을 읊어봐라! 거기에..정의와 진리가 존재하는가! 사법정의도..국가정의도 ..어떠한 정의도 없다면..그것이 무슨...의미가 있고..가치가 있겠는가!

즉,  너거들이 비록 판사.검사라고 해봤자, 너거들의 삶의 인식과 가치가 불의하고 옳지 못하고 ..기형적이라면..너거들이 법조문을 사용해서 표현해대는 판결 속에는 정의도...지혜도..진리도...국가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거기에는 정의와 잔리가 없기때문이지. 법에는 정의가 담겨야..사법 정의라는 말로 법의 존재 가치를 표현하고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상습적으로 일삼아대면서..정의가 없는..지멋대로 판결을 해대면서도..전혀 형사처벌을 받아본적도 없는 너거들의 평생의 삶을 보라! 얼마나 무도한가! 너거들의 삶 자체가 이미 불의하고 위헌적인 삶인 것이다.    

그냥..너거들 멋대로 국가위에서 군림하는 상전행세나 해대는 국가내란범죄자들의 속내를 가진 조센징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면, 너거들은..그렇게 살아왔기때문이다.  

5천년동안 ...자기 자식마저도 노예로 사육대면서..자궁민을 노예로 사육해대면서 상전노롯을 해대던 조선악마왕과 조선악마양반 넘들의 인식과 무엇이 다른가! 

헌법을 봐라! 헌법 제 11조를 보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군. 

그런데..너거들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서 ..너거들이 판결 내리고 싶지 아니한 사건은 모조리 직권남용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서..각하시켜버리는가! 한마디로 재판을 회피해버리는 수단으로..너거들은..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아예..판결을 하지 않고..각하시켜버린다.  직권을 남용해..직무를 유기한 것이지. 

정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너거들은 정신병자들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해서..정신감정이나 받아야 하는 정신병자들인 것이다. 

너거들은..사건에 대한 헌법적 판결을 반드시 내려야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직무유기죄도 범했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쌍으로 상습적으로 범해대면서..국가정의..사법정의..국가주권..헌법가치를 다 유린해대는 너거들의 행태를 보라!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도..너거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수계급인 것처럼, 국가 시스템을 엉망진창으로 훼손시켜왔다. 이제..국가인 5천만궁민은...분연히..국가정의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헌재 판사들은..탄핵되고..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다. 그것이 국가정의이고, 사법정의이고..법치인것이다.

아무튼, 헌재의 판결문을 이 아자씨가 읽어보고..정말로..저것들은 미찐넘들임을 알 수 있었다. 빠르게..체포..구속해서 진정으로 법치가 무엇인지 "만민평등"의 가치를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0% 청구인 자격이 있는 이해당사자인데..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것은..헌재 판사들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서..지멋대로..헌법과 국가주권과 법치를 유린한 범죄일뿐이다.  누구든지 다 범죄를 자행할 수 잇다. 헌재 판사넘들이 범죄를 자행했으면...그렇게 법치 운운하는 니넘들은..자발적으로...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하지 않겠나!  아무튼, 이 아자씨가 난중에 시간이 나면...얘기를 해주마.. 

1시간 전(수정됨)
정정미는 그냥..헌법적 인식과 가치가 없는 자이다. 전주혜 의원이 "헌재의 판결은 헌재가 양심을 버린것이다"라고 하니까, 정정미라는 여자는 "헌법재판소가 짱인데.. 국가인 5천만궁민이 어디서 감히..상전인 헌재 판사에게 대들고! 헌재 판결에 토를 다냐!라는 속마음과 인식을 드러내면서.. 헌재 판결에 복종해야 그것이 법치주의란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자인가? 인간이 아닌것이다. 법치에 정의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법치인가? 법치를 가장한 범죄일뿐이지. 

국가인 5천만궁민이 헌재라는 양아치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면...국가인 5천만궁민의 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정의를 존중하고, 헌재 판사들이 정의를 농락하면서 행한 직권남용..직무유기에 의한 엉터리 범죄판결에 대하여.  참회하고 반성하면서..그 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이고..그것이 법치라는 것이다. 그것이 사법정의라는 것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에 의한 엉터리 판결을 한 헌재 판사 넘들을 탄핵하고..형사처벌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국가정의이고..그것이 법치라는 것이다. 왜냐고?  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이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누구라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주권과 헌법가치를 무너뜨려버리는 헌재 판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의한 엉터리 판결은 국가내란범죄인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tipQIsg4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