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년 종합부동산세

[다튜라]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납세의무자 ]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

- 6월 1일 이전 부동산 양도자, 6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는 과세대상 아님

2) 과세대상 부동산(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을 보유하고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토지 : 빌딩이나 상가의 부속토지와같은 사업용토지

- 상업용 건축물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과세

- 분리과세토지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3)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

과세대상 부동산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과세

*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9억원 효과

*인별 합산

1) 2008년 11월 13일 종부세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로 인해 인별 합산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2) 2006년~2007년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인별 과세 기준으로 차액 환급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 재산세 및 상한초과액

[  과세표준 및 세율 ]

[ 종합부동산세 차감세액 ]

① 기 납부한 재산세액 중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② 세부담 상한 초과액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주택/종합합산토지는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2008년 11월 13일 헌법불합치 반영)

① 1세대1주택 고령자세액공제

ㅇ 60세이상 : 10%

ㅇ 65세이상 : 20%

ㅇ 70세이상 : 30%

②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ㅇ 5년이상 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1주택자 종부세는 3년간 비과세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외 지역의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

매년 12월 1일~15일

※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면 납부할 세액의 3%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