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자주묻는 질문_변경등기 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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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특정 요건에 따라 공증을 받지 않게 되면서 변경등기 시에도 공증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신규 법인의 경우 사업이 안정화 되기 까지 본점이전이나 자본금의 변경 등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 문의가 잦은 것 같습니다^^;

▐ 등기 시 공증의 필요여부

1. 법인 설립 시에는 특정 요건(1. 발기설립, 2. 자본금 10억 미만)에 따라 공증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설립과정에서의 공증의무만 폐지되었으므로 설립 후 변경등기에 필요한 각종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변경등기 시에도 대표자의 주소변경 등기나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의 관내이전 등은 예외적으로 공증의 절차가 없습니다.

▐ 설립등기 시 공증의 면제 요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크게 (1) 발기설립의 방법과 (2) 모집설립의 방법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것이고, 모집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청약인이 그 나머지를 인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분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기설립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집설립으로 진행 합니다.  

일전에는 이러한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의 구분 없이 신규 법인설립 시 작성된 정관이나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009.05.28일 개정된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에 따라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2)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_상법 제 292조, 공증인법 제 66조의 2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개정 2009.2.6>)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8>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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