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 집중 단속 지역 지정 엄격한 관리감독 시행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마약과 관련해 형량이 비교적 무거운 중국에서 최근 한 지역에서만 40여 개 마을이 마약 관련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국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중국 국가 마약방지위원회와 공안부는 6개 성•자치구와 13개 도시를 마약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 집중 단속지역에 포함된 도시 중에는 중부와 서부지역 도시가 각각 5개와 8개로 가장 많았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중국 경찰이 압수한 마약의 84%가 서부지역에서 압수된 것이었다. 현재 중국 정부가 농촌사업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빈곤 현(縣) 구제사업 해당 현 가운데 구이저우성(貴州省) 나융현(納雍縣)은 25개에 이르는 모든 향, 진이 마약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어 40개 마을이 '마약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촌' 농민들은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 운반책으로 일하고 있으며 항상 마약에 노출되고 있어 마약사범으로까지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융현 농민들은 ‘빈곤-마약운반-마약복용-재 빈곤-재 마약운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약에 더욱 깊이 빠져 마을 전체가 ‘마약촌’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촌’ 농민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 생활비조차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연명했지만 마약 운반으로 번 돈으로 새로 집을 짓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중상층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마약촌’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마약 사범에 대한 당국의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 농민들은 체포되더라도 잠시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하면 벌어 놓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된다는 생각에 쉽게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 나융현 공안기관과 정법부문은 마약퇴치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 마약퇴치 장비 부족 ▲ 구멍 뚫린 마약 관련법 ▲ 경찰력 부족 ▲ 유동인구 마약 사범 관리 어려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