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방향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실현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1.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실력을 기르지 못한 공교육을 개선하여, 국가수준최소달성목표기준(국가책임최소기초학력달성)을 설정하여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개별맞춤형 컨설팅 평가체제를 갖추어 뒤쳐진 학생이 없도록 하며,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직업/진로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과 학점제를 도입하며, 학교공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개별 맞춤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전문적 조력자로서 교사중심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별학생평가권을 실현하여, 파행적 운영되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2.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 및 차별 해소
고등학교 서열화에 따른 공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수평적 고교 선택제를 도입하여,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전후기 선발을 통합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며, 대학의 서열화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대학, 혁신대학을 지정 육성하고, ‘차별금지법’과 ‘균형고용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불균등과 학벌위주의 취업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한다.
3.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및 고교 무상 교육 실현
공공재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국공사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순차적으로 실현하고, 등록금의 나머지 부분도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장기 저리로 대출하고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한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며, 의무교육기간의 학교 교육비를 포함해 교과서와 학습 자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4. 학교폭력 방지 및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청소년의 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고 인권과 삶의 가치 의식을 높이며, 취약 소외 집단의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가정-사회의 네트워크 및 청소년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소통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취약 소외집단(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빈곤층 자녀 등)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교육, 다문화 교육 관련 맞춤형 균형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대학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한다.
**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안철수진심캠프의 홈페이지에 탑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