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블루투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1. 대통령직인수위가 안정적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 주거 형태인 소형면적의 빌라·다세대주택을 보유 주택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면적에 한해 보유 주택 숫자에서 빼주는 방안을 논의 중.
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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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 요건 완화
♢임대공급 유도해 주거 안정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될 듯

♢민간 부동산 전문가 9명 위촉
♢대출규제 완화·임대안정 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부터 손질
♢법개정없이 시행령으로 가능
♢뉴스테이 임대 부활 예고
♢20년후 분양으로 개선 검토
♢분상제·초과이익환수도 보완




2. 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알박기 인사를 강행함.

최근 대우조선 주총에서 선임된 박두선 대표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문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대우조선은 부실경영으로 2015년 이후 국민 세금 4조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부실 책임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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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X그룹과 대상그룹이 캐나다 1위 물류업체 트래픽스(Traffix) 지분 70%를 3700억원(약 3억달러)에 인수할 예정임.

인수 주체는 PEF 운용사인 UTC인베스트먼트와 포레스트파트너스이며, LX와 대상이 해당 PEF에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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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LX 회장 'M&A 본능'
♢대상그룹과 컨소시엄, 캐나다 1위 물류사 인수




4. 일부 안과가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해 허위·과잉 진료를 하면서 매일 100억원(주요 손해보험사 합산)의 실손보험금이 새고 있음.

백내장 수술로 청구된 보험금은 작년 일 평균 30억원대였는데, 올해 초 50억원을 넘어서더니 3월에는 100억원으로 급증함.

일부 안과들은 4월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백내장 수술을 3월까지 받을 것을 적극 권하고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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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청구금 문건 입수

♢실손보험 적자 주범 꼽히며...심사 까다로워진 백내장 판정
♢내달 지급 기준강화 앞두고 보험금 빼먹으려는 일부 안과....가입자에 '과잉 수술' 유혹
♢하루 청구금액 연초대비 3배
♢시술이라며 수술 권하거나 멀쩡한 눈 손대는 '생내장'도




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정책실장 직책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음.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에 이어 청와대 슬림화에 나서는 것임.

정책실장 자리가 없어지면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힘이 더 실리게 될 전망임.
앞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인원을 30%가량 감축하겠다고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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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이어 조직 슬림화
♢경제전문가 내각 중용 방침
♢이르면 이번 주말 후보지명




6.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작년 국회의원 재산 1위였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년 보다 151억3500만원이 더 늘어난 1065억5600만원을 신고함.

같은 당 박덕흠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각각 672억3800만원, 577억9300만원을 신고함.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25억32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59억200만원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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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고위 공직자 1976명의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봉민 올해도 1위…151억 늘어 1065억
♢국민의힘 윤상현 227억 늘어
♢'윤석열 입' 김은혜 225억 신고
♢언론사 주식 보유한 의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