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꼭 챙겨야 할 건설정책 (퍼온 글)

[파인트리]

건설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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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꼭 챙겨야 할 건설정책-건설기술인력

건설기술인력 수급 불일치 풀 대안 시급 <?xml:namespace prefix = o />

새 정부가 꼭 챙겨야 할 건설정책-건설기술인력

　건설기술인력 수급 불일치 풀 대안 시급

　부문간 호환·해외취업 촉진책 등 강구해야

　#1. 건설기술인협회 소속 건설기술인 중 27.0%(2011년말 건설기술인 66만2609명 중 미취업자 16만3791명)가 실업자 신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대학·전문대학의 토목공학과 졸업생은 2만여명이지만 47.8%가 미취업 상태다.

　#2. 건설산업연구원이 작년 대형건설사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플랜트 전문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인력확보율은 5%(필요인력 1000명, 확보인력 50명)에 그쳤다. 건설기술인협회의 2011년 등록기술자는 토목(40.3%)과 건축(39.7%) 분야에만 80.0%가 몰려있다.

　<건설경제>가 작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인사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최대 고민거리는 “인력은 넘치지만 필요한 분야의 쓸만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최근 5년여간 플랜트 위주로 급증한 해외공사가 속속 착공하면서 기계·전기·화학공학을 전공한 플랜트 전문인력이 절실하지만 찾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10대 건설사간에도 스카우트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며 운동선수처럼 이적료제를 건설업에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xml:namespace prefix = st1 />박근혜 당선인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탈취를 막기 위해 공약한 교육훈련분담금 가중부과 형태의 대안을 건설 분야에도 도입하자는 제의다.

　그러나 근본적 대안은 현실과 괴리된 대학교육시스템 수술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대학과 산업계간, 그리고 건설업종 및 분야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불균형)를 풀 범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정밀한 인력수급 예측시스템과 분야별 기술자간 호환을 촉진할 인센티브책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건설기술인력은 19만766명의 공급초과(수요 61만3390명, 공급 80만4156명) 상태로 분석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건설 진출인력이 작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우려(해외건설협회 전망)다.

　반면 해건협이 집계한 2011년말 기준의 국내 건설사 해외공사 인력 중 국내인 취업비중은 9.7%(17만9988명 중 1만7413명)에 머문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1년 해외진출 국내 건설사의 내국인 선호비중 면에서 관리자(68.2%)와 달리 엔지니어(43.8%)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치열한 원가싸움에 직면한 건설업계로선 내국인 엔지니어를 고집할 유인이 적은 탓이다.

　전문 분야별 기술인력 수급불균형도 심각하다. 2009년 4대강 물량이 쏟아질 당시 기존 도로·철도쪽 엔지니어가,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하천쪽 엔지니어가 대대적 구조조정 후폭풍에 휩쓸린 게 단적인 사례다. 정부, 산업계 차원의 수요예측시스템이 미비할 뿐 아니라 분야별 기술인력간 호환도 어렵기 때문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우수한 젊은이들의 건설기피 현상을 완화할 당근책도 절실하다.

　건설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꿈꿀 만한 최고 지위로 기술사가 꼽힌다. 반면 1990년대 초만 해도 억대 연봉이 보장된 기술사의 메리트는 급격히 줄었고 요즘은 기술직 공무원이나 발주기관이 최고로 꼽힌다.

　4만2000여 기술사들의 모임인 한국기술사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기술사제도의 총괄부처로 지정하고 추락한 기술사의 위상을 바로 세울 대안들을 촉구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자격·경력·학력(40%, 40%, 20% 반영)을 조합한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수술방안도 기술사를 보다 우대하는 쪽으로 고칠 것을 건의했다. 석·박사 학위 등의 학력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해 자격과 경력(각 50%)만으로 평가하자는 주문이다.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들의 상실감을 달랠 유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자격자의 기득권을 줄여나가는 시대적 흐름과도 어긋난다는 얘기다. 20%에 달하는 일본과 달리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4%에도 못 미치는 한국 기술사시험의 난이도도 기득권 욕심 탓이란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 전문가는 “당선인이 미래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건설을 포함한 엔지니어들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부분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기득권, 특권을 보호하는 쪽은 곤란하다”며 “건설산업의 병폐 중 상당수가 기득권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발주기관의 기술직들이 경력과 인맥을 무기로 퇴직 후에도 민간기업 고위직과 건설물량을 독식하는 문제도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런 특권을 최소화하면서 엔지니어들이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건설을 포함한 새 정부의 인력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