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는 준조세

[비빔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2018헌가8]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내수와 수출입을 위한 화물운송, 식품과 생필품, 의약품 건설자재 등 국민의 기초생활, 건강,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물류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각종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으며,
 
- 개별연합회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으며,
 
- 개별연합회는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 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할 입법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다르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강제로 연합회에 가입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합헌이다.
 
- 개별화물연합회 구성원인 각 시도개별협회는 연합회 임원이 목적사업추진을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는 있으나 연합회를 탈퇴할 수는 없다.

[개별화물사업자가 시도협회에 납부하는 협회비는 준조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시도개별협회의 연합회 가입 및 연합회비 납부는 강제된 의무이기 때문에 시도개별협회에 소속된 개별화물사업자들이 납부하는 협회비(연합회비 포함)는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협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협회비를 세입으로 한 시도개별협회와 연합회의 재정운용은 국가의 세입세출에 준하여 설립목적사업 추진에만 편성.집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6개 시도협회와 연합회는 위탁업무 외 회원의 공동의 이익증진(운임의 현실화, 기본료 입법) 등의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한 적이 없다.


설립 이후 30년 동안 징수한 회비는 4,500억 원에 달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착취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착취라고 아니할 수 없음


협회와 연합회 임원은 모두 해임대상이며, 전 현직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전액 환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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