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음 차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않겠는지?

[임재호]

[朴 대통령, 윤진숙 장관 경질] “더 이상 여론 악화 안된다”… 첫 레드카드

3면| 기사입력 2014-02-07 03:36 | 최종수정 2014-02-07 07:56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더 이상 국민여론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꺼냈던 ‘레드카드’ 약속을 처음 적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옐로카드(경고)’만 꺼내들었다. 대신 “공직자가 다음번에도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가 터진 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 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이 계속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키우고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더 이상 경질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측면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장관의 말이나, 이 말로 인해 생긴 논란에 대한 대응 태도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공감대였다”고 전할 정도였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누적됐던 각료들의 실언(失言) 파문이 가라앉을 즈음에 또 다시 윤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터져 민심 악화에 불을 지피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도 관측된다. 자칫 경질 타이밍을 놓쳤다가는 여론이 더욱 악화돼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듯하다. 만약 윤 장관 파문을 그냥 덮고 갈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전격 경질을 선택한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고 현장과 국회, 방송출연 등에서 윤 장관의 잘못된 언행이 이어지자 여권 전체에 강경 기류가 확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장관이 과연 제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모르겠다”며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사퇴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함진규 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생계 현장을 파괴당한 막막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름 제거에 여념이 없는 주민을 위로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할 분이 어민들의 상처 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윤 장관 경질로 한동안 잠잠했던 박 대통령의 인사실패 논란도 재현될 전망이다. ‘모래밭 속의 진주’로 비유할 정도로 손수 인선을 챙겼던 당사자를 자신의 손으로 경질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윤 장관 발탁 당시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드문 여성 인재”라고 추켜세웠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부족 논란이 벌어졌지만 끝까지 장관 임명을 고수해 박근혜정부 1기 내각 출범이 늦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질을 계기로 부분 개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제에 현오석 경제팀을 바꾸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그러나 현 부총리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핵심 화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총지휘해야 하는 만큼 그대로 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은 마당에 당장 경제팀을 바꾸기 쉽지 않고, 개각에 나설 경우 또 ‘발탁인물 모색→인사검증→국회 청문회’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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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임명에서 경질까지] 처음부터 파격 인사… 잇단 설화에 낙마

3면2단| 기사입력 2014-02-07 03:31 | 최종수정 2014-02-07 07:57

취임 295일 만에 경질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명 과정부터 자질 논란과 설화(舌禍)로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2월 17일 발표된 박근혜정부 첫 내각에 포함된 윤 장관은 ‘파격 인사’였다. 해양연구본부장 등을 지내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관료 경험은 전혀 없었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새 정부 들어 다시 독립한 해수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우려는 청문회를 거치며 ‘임명 불가’로 바뀌었다.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늦은 4월 2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 윤 장관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화를 자초했다. 의원들 질문에 “잘 모른다” “공부해놓고 잊어버렸네요” “장관이 되면 공부하겠다”고 했다. 대답을 흐리거나 자주 웃어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시중에 ‘알랑가 몰라’라는 불명예 섞인 별칭이 나돌기도 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여당 내에서조차 불가론이 나왔다.

윤 장관은 여야 반대에도 ‘모래밭 속 진주’처럼 발굴했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같은 달 17일 장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취임 후에도 설화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는 남북협력기금 관련 질문에 “보고받은 게 없다” 등 부실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가 하면 일본을 가리켜 “저렇게 비도덕적인 애들”이라는 원색적 언급을 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처음에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다시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다. 또 방송에서 구설에 오르는 이유가 “인기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유출 현장 방문 때 코를 막은 데 대해서도 “독감 때문에 입을 막았는데 냄새 때문에 막은 걸로 오해하더라”고 답했다. 5일 당정협의의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한 발언은 6일 경질로 이어졌다.

해수부는 윤 장관의 전격 경질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착잡하다. 기름유출 사고도 수습해야 하는데 수장이 없으니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새 장관 취임 전까지 손재학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한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 수습뿐 아니라 남극 장보고기지 사업, 해운보증기금 설치, 중국과의 불법어업 공동 단속 등 현안이 많다. 윤 장관의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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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아쉬움과 비난은 차지하고서라도 정말 한 나라의 한 분야의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써는 최악의 유형의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라고 밖에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의 이슈들마다 결국 자세히 들어다 보면 문제의 핵심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려는 애민 정신이 부족 아니 없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정책에는 행정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직을 왜 정무직 정치직이라 하는지 그 이유을 정녕 당사자분들은 모르시지 않을것입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으신것이 아닌지?

 

사안마다 이슈마다 결국 전부 대통령님이 직접 챙기고 하여야 한다면?

 

항상 정권 초기에 내각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왜 후보자들을 교수,연구직등의 전문분야에서 발굴하고 임명을 하시는지요?

 

그러나 결과는 현실은 대통령님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즉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정책에 행정에 대하여 메너리즘에 빠져있는 공무원들을

 

관계을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이끌어 달라느 취지이셨을 것입니다만  항상 참담한 결과만을 양산하고 나타낼뿐입니다(물론 탁월한 능력을

 

소양을 나타내고 가지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만)

 

이젠 대한민국이 살길은 정말 제로베이스로 해서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점점 치열해져가는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지속적으로 살아남는길은 지엽적인 즉 전체적으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부처나 담당 공무원들은 과감히 쳐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봐도 무리한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는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을 실시

하는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조직을 부처을 대통령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한 전문성을 근간으로한 조직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처 장관들도 쳐내야 합

 

니다.

 

냉엄한 현실에서 이론과 전문성이 그것의 존재 가치를 이유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의미는 없는것이 아닌지

 

요?

 

다음 차례는 분명한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며, 상기에 전술한 근거로 볼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질 대상 입니다.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는지요?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여론이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