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국가정보원 역할 (2005. 10. 27)

[최세양]

 

정보화 시대의 국가정보원 역할          (2005. 10. 27)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관련하여, 정보화 시대의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후반부에 불어 닥치기 시작한 정보화 흐름은 이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Alvin Toffler)는 그의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에서, 이제까지의 인류역사에는 3가지 큰 물결이 덮쳐왔는데, 그 첫 번째 물결이 인류를 문명의 세계로 진입시킨 농업혁명이고, 두 번째 물결이 공업화를 전개시킨 산업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결이 바로 오늘날의 정보화 혁명으로, 이 정보화의 시대는 이전의 농경사회나 공업사회와는 아주 판이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구촌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재로 정보화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는 모든 면에서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까지의 세계경제가 한 국가의 차원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투기마저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그 폐해가 한 국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륙 전체를, 세계를 동시적으로 경제 공황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네트워크화한 이러한 정보화가 개개인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마저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앞으로 1984년이 되면, 세계는 정보를 독점한 지배층에 의해,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감시를 당하는 무시무시한 정보국가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국가의 등장은 전세계적 규모로 진행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 자국의 사활이 걸린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청은 필요악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미국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중심이 되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으로, 오는 2007년 초까지, 미국의 모든 광대역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전화(VoIP)업체들에게, 유사시에는 정부가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도록 감청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통신시설이 범죄와 테러리스트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청을 합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청장치의 설치도 의무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는 기술 정보전쟁으로부터 우리 의 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도․감청을 우려하여 도․감청 장비의 개발은커녕 이미 있는 장비마저 폐기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메스메디아를 총 동원하여 비난하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책임공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비판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전쟁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불법 도․감청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만,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정보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법과 제도를 정비․강화하여 우리기업의 사활이 걸린 기업정보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가의 기밀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