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쪽지예산 대상이 아님..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임재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와 김종배 기자 팬입니다.

지난 대선때도 오마이뉴스를 통해 개표방송을 보며 민주 세력의 패배가 확정되자 방송 진행중에 아픈 눈물을 흘리던 오연호

대기자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내린 쪽지예산 정의를 예산증액 1-20위 대상 지역구 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참여연대나 녹색연합등에서 삼성-동탄선을 예산낭비의 대표적이자 유일한 철도사업으로 잘못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냉철한 정의 판단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식 나부랭이 시민단체와 무지한 기자때문에 특정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쪽지예산 전쟁의 승자는 영남이었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예산증액 10위에 랭크되었군요.

찬밥신세 경기 남부 지역주민들은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답답한 상황에서 그나마 위로성 보도입니다 ^^....

보도내용을 보니 역시 우리나라 예산 대부분은 영남에 치우쳐 있습니다. 쪽지예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1위부터 20위를 보니 다들 쟁쟁한 정치인들이 포진해있는 지역들입니다.  현역의원인 제 사촌형님도 20위에 겨우 

턱걸이를 했군요. 기재부 장관을 숱하게 만나도 끈떨어진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는 잘 안도와주나봅니다 ^^....

삼성-동탄선이 660억 전액 증액되었다면  예산증액 1위가 되었을 상황이었군요. 올해 예산전쟁은 모두 끝났습니다.  

결론은 정치인들이 나눠먹는 쪽지예산의 피해자가 2014년에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였다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관련한 가십은 그만해도 좋겠습니다. 당면한 상황이 녹녹하지 못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당당히 예산 반영 및 증액 1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지역 의원들 상임위 잘 배정받아서

좀 잘해봅시다. 시민단체와 주민연합회 무슨 힘이 있다고 매번 주민들한테 기대려 합니까?

내년에는 좀 쪽지예산 분야에서도 삼성-동탄선 1등 먹읍시다. ^^

일단 2014년은 2013년 분담금 600억중 이월분과 국고 226억, 지자체 분담금, LH 2014 분담금등 500~1000억대

매칭펀드로 신선구간은 착공을 못해도 공용 기존선 구간은 기초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연대와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에서는 LH와 철도시설공단과 계속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부담스런 상황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쪽지예산' 전쟁의 승자는 영남이었다

[분석] 국회의 지역구 예산증액 상위 20개 사업을 살펴보니...

14.01.02 09:30l최종 업데이트 14.01.02 11:20l

'쪽지예산' 전쟁의 승자는 단연 영남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영남 지역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 심사가 '새누리당의 영남 챙기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오마이뉴스>가 지역구 예산 증액 상위 2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중 10개가 영남 지역 사업이었다. 특히, 100억 원을 초과해 증액된 10개 사업 가운데 영남 지역 사업은 7개에 달했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 예산은 7개, 호남 1개, 충청 1개였다. 나머지 1개 사업은 경기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철도사업이다.

20개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영남 편중은 더욱 두드러진다. 총 3162억 원의 증액 예산 중에서 영남 예산은 1890억 원으로 전체의 59.8%에 달한다. 반면, 수도권 예산은 영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62억 원이었다. 이어 호남 예산은 310억, 충청 예산은 100억 원에 불과했다.

[영남 편중] 국회 예산 심사는 영남 챙기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구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사업이다.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80억 원)의 4배인 320억 원이 증액됐다.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린 이 사업은 대구시의 숙원사업이다. 대구시는 올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비 확충에 힘써왔다고 밝힌 바 있다.

동대구역 고가교가 있는 대구 동구에는 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류성걸(동구갑)·유승민(동구을) 새누리당 의원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실장 출신인 류 의원은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고가교 확장사업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310억 원 증액)을 제외한 증액 상위 3~6위 사업 모두 영남 지역 예산이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3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이 사업은 민주당이 '특정지역 편중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했지만, 오히려 크게 증액됐다. 부산에는 '개국 공신' 김무성 의원, '친박 핵심'으로 오는 6월 부산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서병수 의원이 있다.

[실세는 TK?] 대구·경북 예산이 부산·울산·경남 압도

▲ 최경환에 거세게 항의하는 전병헌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1일 새벽 본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쪽지예산' 끼워넣기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최 원내대표가 직접 해명하라"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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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경상북도청 신축 지원이다. 275억 원이 증액됐다. 현재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은 경북 안동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은 김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다. 정부가 경북 안동에 1777억 원의 정부 예산을 몰아줬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안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파행에 빠뜨린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130억 원이 증액됐다. 최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경북 경산) 챙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불법 증액 의혹을 제기해, 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최경환 원내대표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다.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이 경산 하양 연장 사업이 아니라 해도, 대구·경북 지역 예산 챙기기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1일 새벽 본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쪽지예산' 끼워넣기를 시도했다고 폭로하자, 굳은 표정의 최 원내대표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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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중에서도 TK(대구경북) 지역은 PK(부산경남) 지역보다 더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영남 지역구 예산 증액 사업 중 7개가 TK 지역 사업이었다. 반면, PK 지역 사업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울산 복선전철, 냉정-부산고속도로 건설 등 3개에 불과했다. 

[초라한 호남·충청 예산] 수도권도 영남보다 적어

예산 증액 상위 20개 사업에 포함된 호남과 충청 지역 사업은 각각 1개에 불과했다. 호남 지역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유일했다. 정부가 올해 1조12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이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10억 원이 증액됐다. 충청에서는 100억 원이 증액된 세종시청사 건립 사업이 유일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다.

수도권 사업은 7개였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사업이다. 156억 원이 증액됐다. 이 지역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100억 원이 증액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역시 100억 원이 증액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상일-하남 복선전철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의 숙원 사업이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힘을 쓴 결과로 보인다. 창동 철도기지 이전 사업과 맞물린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당고개-진접 복선전철은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노원구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작품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피곤한 전병헌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피곤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신경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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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평가는?] 서로 '민생 예산 증액' 성과 자랑

한편, 여야는 1일 서로 자신들이 민생 예산을 증액 시켰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 국민안전의 핵심법안들을 통과 시켰다"면서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한 28개 사업, 2608억 원을 증액했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당 차원 민생 예산으로 94개 사업 1조1515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저버린 민생예산을 민주당이 되살리고 방만 예산을 민주당이 잡았다"면서 "교육, 보육, 군 장병 급식,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효도예산, 쌀직불금 등 민생관련 예산이 모두 민주당이 살려낸 민생 예산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학교 전기요금 지원 등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