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 된다"는 건 사기극

[단 천]

"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 된다"는 건 사기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고 날치기한 비정규법에 대하여 일부 언론들이 "비정규직들이 2년후 정규직으로 된다"라는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한 마디로 사기극이다. 왜 사기극일까?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가 정권과 자본의 대국민사기극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 원문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약했지만 11월 30일 사학법 개악을 선물로 주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비정규직만 양산법을 통과시켜 비리사학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비정규직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번에 여야 거대 정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법은 비정규노동자 양산법이며, 불법파견 조장법일 뿐이다.

①날치기 비정규법이 국민사기극인 이유
<비정규직 계속쓰기 수법 11개월짜리 근로계약>

=98년 IMF사태 이후 은행 여직원들은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정규직노동자에서 임시계약직노동자가 되었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었지만 국회에서 비정규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는 신종수법이 나타났다. 이러한 신종수법이 나타난 이유는 11개월짜리 임시계약직으로 쓰고 1회 연장하여 22개월이 될 때 해고함으로써 2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써야하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 비정규직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다고 떠들어 대지만 기업들은 온갖 편법과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여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을 확대해도 이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

②날치기 비정규법이 국민사기극인 이유 2
기업의 90%가 임시직 사용 기간 경과 후 정규직 채용 안하고 해고!
기간제 임시직 노동자 대량확산, 2년마다 주기적 해고 사태 발생

=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정도의 기업이 임시직을 사용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2년마다 주기적인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날뿐이다. 날치기 비정규확산법이 통과되자 계약직 노동자들은 2009년 5월과 6월에 대규해고 사태가 벌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현제 사용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고용하는 1년 미만의 단기간 노동이 비정규직 6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2년 고용 후 정규직화라는 조항은 남의 다리 끍는 격이다.

③날치기 비정규법이 국민사기국인 이유 3
파견노동자가 정규직 될 가능성 완전박탈! 불법파견만 조장하는 얼빠진 정부!

=이번 날치기비정규확산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될 가능성마저 완전히 빼앗았다.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공장에서 불법파견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날치기법에서 불법파견시 2년이 지나야 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2년 내에서 불법파견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④날치기 비정규법이 국민사기국인 이유 4
어느 간 큰 노동자가 해고를 각오하고 차별시정을 요구하겠는가?
차별시정 하려다가 살림살이만 파탄난다.

=민주노동당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노동조합도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개별노동자에게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재계약 할 때마다 사업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를 감내하며 차별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개별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운이 좋아 차별이 인정되었다 해도 사업주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불복하고 중노위로 가고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짧게는 3년 길게는 6-7년이 걸리는 시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거대양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비정규법은 무효!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비정규직권리보장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입만 열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을 살리겠다고 하면 농업이 몰락하고 농민이 죽어갔다. 열린우리당이 집값 안정을 내세우면 집값이 폭등했고 투기만 극성을 부렸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보호를 이야기 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850만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고, 하중근 열사를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이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부추키는 법을 여야 거대양당의 야합속에서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나아졌거나 최소한 현상은 유지되었을 지도 모른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법을 무효화시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비정규직의 차별이 해소되고, 비정규직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비정규직권리보장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