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권누리 제54호 (02.01~02.14)

[전북인권교육센터]

2016 인권누리 제54호.hwp

1. 교육청, " 야간자율학습 강제하면 안돼"

2. 고교 '특정대학 합격자 현수막' 여전

3. 전북 64개 복지사업 '폐지·변경'

4. 사드 군산 배치 불가 한 목소리

5. 하이트진로 지게차 사망사고, 사측 과실 주장 제기

6. 설 명절 앞두고 해고 통보라니!!!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연

7. 보수정부 8년 ‘알고도 참았다’는 자기모순

8. ‘교육적 방임’ 첫 구속

9. 대형병원 의사, 지적장애 여성 환자 성폭행 혐의 수사

10. “정부 믿고 10년 투자해 숙련공 키웠는데…다 잃게 됐다”

11. 한국 불평등 OECD ‘4위’

12. “세월호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 이헌 부위원장의 어이없는 사퇴사

13. 24시간 CCTV, 지문인식 입·퇴실, 실시간 문자 감시… ‘공부 감옥’이 된 독서실

14. KBS 설 예능 ‘머슬퀸 프로젝트’ ‘본분 아이돌’에 비난 봇물···“수신료 가치 실현?”

15. ‘유색인종 표심 잡아라’···할렘서 흑인 지도자 만난 샌더스

16. 고령 노인 20%, 최저기준보다 못한 곳에 산다

17. 최저임금 안줘도 처벌은 겨우 2%

18. '몰카' 찍은 헌재 연구관 핸드폰 속엔…엘리트 공무원들 성범죄 천태만상

19. 설날에도 소녀상 지킨 대학생들 "끝까지 갈 것"

20. “유학파 목사, 사회적 지위 잃을까봐 딸 시신 은폐”

1. 교육청, " 야간자율학습 강제하면 안돼"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를 강제하는 학교는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재 강조했다. 올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일제히 발송한 공문을 통해서다. 교육청은 그 공문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참여란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며 강제하지 말 것을 거듭 주문했다.

2. 고교 '특정대학 합격자 현수막' 여전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일선 고교에 특정 대학 합격 홍보를 자제하라고 꾸준히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권고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졸업식 등 학교 행사가 있을 때 홍보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북 64개 복지사업 '폐지·변경'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장수수당, 노인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등이 폐지된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결국 전북지역 복지사업이 대폭 정비됐다.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된 가운데 64개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됐다. 91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유사·중복 제외 사업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정비 비율은 더 높아졌다.

4. 사드 군산 배치 불가 한 목소리

전북도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된 것과 관련,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드의 군산 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지사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최규성·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도당위원장과 만나 사드 군산 배치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새누리당 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참석치 않았다.

5. 하이트진로 지게차 사망사고, 사측 과실 주장 제기

2일 오전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산재 사망사고가 공장 측의 산업안전관리 허술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트진로 측에 전날과 3일 총 3차례에 걸쳐 확인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에서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인명사고가 일어난 바 있어 하이트진로의 산업안전 관리 허술함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6. 설 명절 앞두고 해고 통보라니!!!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연

"이제 막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와이프에게는 알리지 못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이틀 앞둔 4일 티브로드 전주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주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5일 티브로드 전주방송의 케이블 설치, A/S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A사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 A사는 약 10여 년 가까이 티브로드 전주방송 케이블 설치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티브로드는 1월 초 A사와의 하도급 업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7. 보수정부 8년 ‘알고도 참았다’는 자기모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근거를 두고 군색한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스스로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힌 전면 중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이란 근거를 내세우면서다. 그러다 보니 ‘전용 사실을 알고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 ‘전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는 모순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8. ‘교육적 방임’ 첫 구속

빚 독촉을 피해 숨어 다니느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이 ‘교육적 방임’을 이유로 학부형을 구속한 첫번째 사례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2014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작은딸 ㄱ양(8)을 최근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어머니 박모씨(4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장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 대형병원 의사, 지적장애 여성 환자 성폭행 혐의 수사

국내 한 대형병원 전문의가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사 ㄱ씨(52)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병원 진료실과 모텔 등에서 환자 ㄴ씨(37·여·지적장애 2급)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 “정부 믿고 10년 투자해 숙련공 키웠는데…다 잃게 됐다”

이은행 일성레포츠 회장(62·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개성에서 막 나온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30분만 늦었어도 못 나왔을 거예요. 5시부터 차 못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북측이 남측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한 이날 개성으로 출경했던 직원이 가지고 나온 의류 완제품은 1만1027벌이다. 5억원어치가 조금 넘는 물량이다. 하지만 북쪽에 남아 있는 물량은 27억원어치나 된다. 봉제업에 종사한 지 34년째인 이 회장을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시 만났다. 전날부터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비상총회에 참석하는 길이었다.

11. 한국 불평등 OECD ‘4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한 ‘앳킨슨 지수’로 측정한 결과다. 12일 OECD가 발표한 ‘일자리의 질’ 보고서를 보면 앳킨슨 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0.3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3개국 중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았다. 앳킨슨 지수는 앤토니 앳킨슨 런던정경대 교수가 개발한 불평등 지표로 사회 구성원이 불평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부를 변수로 반영한다. 0부터 1 사이에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양극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어 양극화가 심할수록 수치가 커지는 폭이 크다. 공평한 소득분배에 대한 구성원의 열망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12. “세월호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 이헌 부위원장의 어이없는 사퇴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당 추천위원으로 반년간 활동해온 이헌 부위원장(55)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잇따라 사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은 진상규명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부에서는 참사 2주기(4·16)와 맞물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 제기를 우려해 사전에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 24시간 CCTV, 지문인식 입·퇴실, 실시간 문자 감시… ‘공부 감옥’이 된 독서실

설 연휴기간 서울 목동에 사는 중학생 ㄱ양(15)은 개학을 하면 다닐 독서실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가 입·퇴실 시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지문인식기가 달린 독서실을 다닐 것을 권유하면서다. ㄱ양이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명절 분위기는 일순간 냉랭해졌다. 주말에 “독서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부모 몰래 친구들과 다른 곳에 놀러가는 ‘땡땡이’는 이제 옛 추억을 다룬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됐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독서실 ‘총무’와 죽이 잘 맞으면 부모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독서실에 드나든 시간이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전송되기 때문이다.

14. KBS 설 예능 ‘머슬퀸 프로젝트’ ‘본분 아이돌’에 비난 봇물···“수신료 가치 실현?”

“오늘도 크브스는 수신료의 가치 실현중” 누리꾼이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되는 수준 이하이거나 실망스러운 프로그램을 접할 때 반어법으로 쓰는 말이다. 설 연휴를 마치고 각 방송사에서 선보인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KBS의 파일럿 예능인<본분 금메달>과 <머슬퀸 프로젝트>가 시청자 사이에서 뭇매를 맞았다. <본분 금메달>은 여자 아이돌이 베일에 쌓인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머슬퀸 프로젝트> 역시 여자 아이돌이 머슬 트레이너들과 2인 1조로 팀을 이뤄 3주간 트레닝을 거쳐 머슬 퍼포먼스 대결을 펼치는 내용으로 둘 다 여자 아이돌들이 출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5. ‘유색인종 표심 잡아라’···할렘서 흑인 지도자 만난 샌더스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해왔는데, 그렇다. 나는 샌더스에게 투표할 것이다.”

미국의 유명 흑인 작가 타네히시 코츠가 10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월간 애틀랜틱 기자이기도 한 코츠는 미국의 인종 문제를 날카롭게 해부하고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글로 이름이 높다. 그의 대표작 <세상과 나 사이(Between the World and Me)>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독서 목록에 포함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6. 고령 노인 20%, 최저기준보다 못한 곳에 산다

80대 이상 고령층 5명 가운데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주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10일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 보고서에서 80~84세 남성은 17%, 여성은 25.4%가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인 남성 10.7%, 여성 14.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85세 이상 남성은 20.1%, 여성은 29.6%가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경우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경우 사고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17. 최저임금 안줘도 처벌은 겨우 2%

지난해 시급 5580원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900건을 넘어 전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법처리가 된 것은 19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사용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잘 지키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법 위반이 늘어나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18. '몰카' 찍은 헌재 연구관 핸드폰 속엔…엘리트 공무원들 성범죄 천태만상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몰래카메라로 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놀랍게도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오랜기간에 걸쳐 이름 모를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최근 법조인뿐 아니라 공무원,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각종 성범죄 사건의 ‘장본인’으로 등장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9. 설날에도 소녀상 지킨 대학생들 "끝까지 갈 것"

전북희망나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연씨(24·전북대)에게 설날은 특별한 날이다. 이날은 음력으로 어머니 생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설날인 8일, 박씨는 어머니 대신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 “설날에 소녀상을 지킬 수 있어 더욱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서울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만난 박씨는 “소녀상 지킴이들을 찾아와 응원해주는 시민들 덕분에 힘이 난다. 어머니한테 ‘응원 세뱃돈’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노숙농성한 지 41일째가 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피해 할머니들이 설날에도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 “유학파 목사, 사회적 지위 잃을까봐 딸 시신 은폐”

여중생 딸을 구타 끝에 사망케 한 독일 유학파 목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장기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범죄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부천 현지에 보내 피의자를 면담하고 성장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독일 베델신학대에서 ‘신약학’을 전공한 이모씨(48)는 출생 후 9개월 만에 아버지를 지병으로 여의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씨는 손위에 형과 누나를 두고 있었지만 나이 터울이 커 가족 간 왕래가 드물었다고 한다. 이씨는 불우한 가정사를 극복하고 국내 한 유명 신학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1998년 전처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갔다. 그러나 9년 전 막내딸(사망 당시 13세) 친모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씨는 귀국 후 모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가르쳤다. 모교의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사회를 맡고, 한 기독교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책을 내는 등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소규모 개척교회 담임목사도 맡아 주변에서는 그를 ‘자수성가형’이라고 평가했다.